초록 ▼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이후 북한 체제의 장래에 대해 조기 붕괴론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예측의 근거로는 사회주의권 붕괴라는 대외적 위기와 함께, 심화되는 경제난과 유일한 후계자 김정일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 등이었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 수재 등의 자연재해에 의해 북한내에서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고 탈북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현상은 북한 스스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명명하였듯이 체제의 비정상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북한 체제는 ‘고장난 비행기’로 비유되고, 북한의 장래에 대해 ‘연착륙’이라는 관점이 등장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이후 북한 체제의 장래에 대해 조기 붕괴론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예측의 근거로는 사회주의권 붕괴라는 대외적 위기와 함께, 심화되는 경제난과 유일한 후계자 김정일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 등이었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 수재 등의 자연재해에 의해 북한내에서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고 탈북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현상은 북한 스스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명명하였듯이 체제의 비정상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북한 체제는 ‘고장난 비행기’로 비유되고, 북한의 장래에 대해 ‘연착륙’이라는 관점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은 1994년 10월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1993년부터 야기된 핵위기를 수습하였다.
1998년 9월 김정일 정권이 공식 출범하면서 북한은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우리나라의 국력을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최강의 경지에 올려 세우기 위한 거창한 애국애족의 위업”이라는 ‘강성대국 건설’을 국가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령도방식”이라는 ‘선군정치’를 표방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제1장 서론 ... 9
• 1. 연구의 배경 ... 10
• 2. 연구 목적과 제1차년도 연구성과 ... 12
• 3. 2010년(2차년도) 연구의 내용 및 추진과정 ... 16
• 제2장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 19
• 1. 머리말 ... 20
• 2. 북한 정치의 비정상적 특성 ... 25
• 3. 북한 정치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 35
• 제3장 북한 시장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 47
• 1. 머리말 ... 48
• 2. 정상국가화 과정으로서의 시장화와 체제전환 ... 52
• 3. 북한 시장의 진화경로 ... 55
• 4. 복잡계 모형을 활용한 북한 시장 진화 시뮬레이션 ... 61
• 5. 시장 확산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 77
• 제4장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 81
• 1. 머리말 ... 82
• 2. 불량국가의 군사적 측면 ... 84
• 3. 비정상국가의 정치경제 ... 95
• 4. 국제사회의 지원과 북한에 대한 함의 ... 100
• 제5장 결론: 정책적 고려사항 ... 105
• 참고문헌 ... 109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