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고 자원이용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는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농업부문에서 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확대,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촉진, 녹색기술·장비 보급 확대 등 다양한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성장의 국가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실행전략 제시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경제사회연구회의 협동과제로 2010~1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고 자원이용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는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농업부문에서 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확대,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촉진, 녹색기술·장비 보급 확대 등 다양한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성장의 국가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실행전략 제시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경제사회연구회의 협동과제로 2010~11년의 2년에 걸쳐 수행될 예정인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개발’ 연구의 1차연도 연구과제의 <1세부과제>의 결과물이다. 농업부문 녹색성장 여건 진단과 실태파악 및 정책평가 등 실증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Abstract ▼

As the climate gets warmer and warmer, the international society further tightens the environmental restrictions with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order to reduce greenhouse gases (GHGs). Under such changing circumstance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the Korean governm

As the climate gets warmer and warmer, the international society further tightens the environmental restrictions with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order to reduce greenhouse gases (GHGs). Under such changing circumstance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presented 'low carbon green growth'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nd energy crisis as a preemptive measures. In this note, it is necessary to present fruitful practical strategies for promoting green growth through in-depth analysis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master plan for green growth. The purpose of research is to present a systematic, step-by-step and fruitful strategy for promoting green growth in agriculture by further examining the direction of discussion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concerning green growth.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mount of emitted GHG in the agricultural sector occupies 2.9% of the gross amount of emitted GHG. The BAU figure in 2020 was estimated to reduce the figure by 0.5% as compared to the number in 2005,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emitted GHG of IPCC. This is higher than -4.0% which is a target figure for national GHG reduction and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for reducing and absorbing GHG in the agricultural sector, e.g., technology of reducing emitted GHG from farmland, technology of storing organic carbon in soil, technology of improving enteric fermentation of ruminant livestock, and etc.

목차 Contents

• 2010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최종 원고 ... 1
• 표지 ... 3
• 머 리 말 ... 5
• 요 약 ... 7
• ABSTRACT ... 11
• 차 례 ... 15
• 표 차례 ... 17
• 그림 차례 ... 20
• 서 론 ... 23
• 1. 연구의 필요성 ... 23
• 2. 연구목적 및 범위 ... 25
• 3. 선행연구 검토 ... 26
• 4. 연구과제의 구성과 흐름도 ... 29
• 5. 연구방법 ... 31
• 녹색성장의 개념과 관련 이론 ... 34
• 1. 녹색성장의 개념 ... 34
• 2. 녹색성장의 이론적 배경과 전제 조건 ... 37
• 3. 농업부문 녹색성장 개념 ... 42
• 4. 녹색성장의 정책수단 ... 44
•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대내․외 여건 진단 ... 45
• 1. 농업부문 녹색성장 여건 변화 ... 45
• 2.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진단 ... 51
• 3. 농업계의 녹색성장 인지도 조사 결과 ... 56
• 농업부문 녹색성장 실증 분석 ... 93
• 1. 생태효율성 분석 ... 93
• 2. 녹색성장 수단의 한계감축비용 분석 ... 110
• 3. 녹색생산성 분석 ... 121
•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농업부문 녹색성장 ... 135
• 1. 국제기구의 농업부문 녹색성장 논의 동향 ... 135
• 2. 주요국의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사례 ... 139
•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 170
• 1. 소득증대와 연계된 저탄소 정책 프로그램 개발 ... 170
• 2. 온실가스 완화를 위한 가시적인 프로그램 개발 ... 172
• 3. 녹색기술의 활용 ... 174
• 4. 초임계유체 공정 이용 녹색기술 ... 183
• 5.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금융 활용 ... 186
• 요약 및 결론 ... 190
• 부록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주요 내용 ... 193
• 부록 2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 인벤토리 ... 194
• 부록 3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중 농업분야 과제 ... 198
• 부록 4 농식품 분야 녹색성장 50개 실천과제 목록 ... 201
• 부록 5 농업무문의 녹색성장 추진정책의 주요 내용 ... 202
• 부록 6 시도별 녹색성장 추진계획 중 농업부문 계획 ... 205
• 부록 7 농업인 설문조사표 ... 213
• 부록 8 전문가 설문조사표 ... 221
• 참고 문헌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