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국가적으로 환경정보들을 DB화하고, 체계화하며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공간정보들을 기반으로 한 공간환경계획은 공간의 관리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보전은 물론 이용과 관련된 각종 계획들 간의 상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합의하는 데 용이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시․도 단위의 공간환경계획 수립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공간환경계획의 활용방안 및 효용성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간환경계획의 수립과 실제적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

최근 국가적으로 환경정보들을 DB화하고, 체계화하며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공간정보들을 기반으로 한 공간환경계획은 공간의 관리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보전은 물론 이용과 관련된 각종 계획들 간의 상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합의하는 데 용이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시․도 단위의 공간환경계획 수립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공간환경계획의 활용방안 및 효용성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간환경계획의 수립과 실제적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① 사례 및 관련 문헌의 심층 분석, ② 광역시․도단위 공간환경계획 수립 가이드 라인 마련, ③ 가이드라인의 사례적용, ④ 공간환경계획의 활용방안 및 ⑤ 공간환경계획 효용성 증대를 위한 정책제안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Abstract ▼

Recently, there are many movements to systematize and consolidate environmental data by making database at the national level. Within the movement, spatial environmental plan based on spatial data has potential to become an easy-to-use tool to facilitate agreement and coordination of conflicts betwe

Recently, there are many movements to systematize and consolidate environmental data by making database at the national level. Within the movement, spatial environmental plan based on spatial data has potential to become an easy-to-use tool to facilitate agreement and coordination of conflicts between diverse hierarchical plans related to conservation and usage of land by clarifying management direction of space.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esented how to establish a spatial environmental plan by metropolitan area / province, and how to utilize the spatial environmental plan, as well as how to improve the plan systematically to enhance its efficacy. In this way, it tried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spatial environmental plans and to stimulate their actual usage.
To facilitate the study, it wa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as follows: (1) in-depth analysis of related cases and references; (2) preparation of a guideline to establish spatial environmental plans by metropolitan area / province; (3) application of the guideline by case; (4) plans to utilize spatial environmental plans, and; (5) proposal of policies to improve efficacy of spatial environmental plan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차 례 ... 7
• 표차례 ... 11
• 그림차례 ... 17
• 제1장 서 론 ... 23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4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6
• 가. 연구추진의 근거 ... 26
• 나. 1차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 ... 26
• 다. 연구의 범위 ... 29
• 라. 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 ... 30
• 제2장 사례 및 관련문헌 분석 ... 33
• 1. 국외 공간환경계획의 심층분석: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34
• 가. 독일의 공간환경계획 제도 ... 34
• 나. 위계별 계획의 차별성 분석 ... 37
• 다. 독일사례의 가이드라인에의 반영: 계획항목 도출을 중심으로 ... 46
• 2. 국토이용 통합지침 분석 ... 48
• 가. 국토이용 통합지침 작성의 배경 ... 48
• 나. 정책지침의 주요 내용7) ... 공간환경계획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 다. 통합지침의 가이드라인에의 반영 ... 55
• 3.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지침 분석 ... 57
• 가.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매뉴얼 분석: 공간환경계획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 57
• 나. 사전환경성검토 매뉴얼의 가이드라인에의 반영 ... 60
• 제3장 공간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광역시·도단위를 중심으로 ... 63
• 1. 가이드라인의 전체 구성 ... 64
• 2. 가이드라인의 제안 ... 65
• 가. 자연생태 분야의 공간계획화 ... 66
• 나. 자연경관 분야의 공간계획화 ... 84
• 다. 토양·지하수 분야의 공간계획화 ... 98
• 라. 연안 ․ 도서 분야의 공간계획화 ... 112
• 마. 대기(기후) 분야의 공간계획화 ... 122
• 바. 수환경 분야의 공간계획화 ... 135
• 사. 소음 분야의 공간계획화 ... 149
• 아. 에너지·폐기물 분야의 공간계획화 ... 159
• 자. 자연재해 분야의 공간계획화 ... 169
• 3. 공간환경계획의 종합 ... 182
• 제4장 가이드라인의 사례적용: 경기도를 중심으로 ... 185
• 1. 경기도 공간계획 및 환경계획 수립 현황 분석 ... 186
• 가. 수도권정비계획 ... 186
• 나.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 193
• 다. 경기도 환경보전계획 ... 202
• 라. GMS(Growth Monitoring System) ... 218
• 2. 공간환경정보의 파악 및 수집 ... 221
• 가. 수치지도 ... 221
• 나. 위성영상 ... 221
• 다. GIS 데이터 및 공간자료 구축 현황 ... 222
• 3. 경기도의 공간환경계획 수립 ... 225
• 가. 자연생태 분야의 공간환경계획의 수립 ... 225
• 나. 자연경관 분야의 공간환경계획의 수립 ... 232
• 다. 토양·지하수 분야의 공간환경계획 수립 ... 241
• 라. 연안·도서 분야의 공간환경계획의 수립 ... 249
• 마. 대기(미기후) 분야의 공간환경계획의 수립 ... 256
• 바. 수환경 분야의 공간환경계획의 수립 ... 262
• 사. 소음 분야의 공간환경계획의 수립 ... 271
• 아. 에너지·폐기물 분야의 공간환경계획의 수립 ... 284
• 자. 자연재해 분야의 공간환경계획의 수립 ... 292
• 4. 경기도 지역 공간환경계획의 종합 ... 300
• 제5장 공간환경계획의 활용방안: 경기도를 중심으로 ... 303
• 1. 도종합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의 활용 방안 ... 305
• 가. 관련지침의 파악: 국토이용 통합지침의 심층 분석 ... 305
• 나. 활용방안 제안: 예시를 중심으로 ... 306
• 2. 도시관리계획 및 단위개발사업계획에서의 활용방안 ... 311
• 가. 관련지침의 파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사전환경성검토 ... 311
• 나. 활용방안 제안: 예시를 중심으로 ... 312
• 제6장 공간환경계획 효용성 증대를 위한 정책 제안 ... 319
• 1. 공간환경계획의 효용성 확대를 위한 전략 ... 320
• 2. 전략이행을 위한 정책 제안 ... 321
• 가. 프로그램 계획과 공간의 물리적 계획 간의 조화 ... 321
• 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에 기반한 공간환경계획의 수립 ... 322
• 다. 계획 간 협력을 위한 지침의 통합 및 협의기구 마련 ... 323
• 라. 비오톱 지도 등 분야별 공간환경정보의 위상 강화 ... 324
• 마. 국토공간정보체계에 대한 환경부문 시스템 강화 및 통합시스템 구축 ... 325
• 바. 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 평가의 기준으로서의 공간환경계획 ... 326
• 사. 전략사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추진 ... 327
• 제7장 결론 및 제언 ... 329
• 1. 결론 및 요약 ... 330
• 2. 제언 ... 333
• 참고 문헌 ... 335
• 부록 A.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 343
• 부록 B. 경기도 GIS 데이터 구축 현황 ... 348
• 부록 C.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현황 ... 360
• 부록 D. 자연생태 분야 보호지역 지정 현황 ... 362
• 부록 E. 경기도 지역 토양오염(중금속) 측정 ... 363
• 부록 F. 경기도 지역 대기오염 배출량 현황(3개년 평균) ... 370
• 부록 G. 경기도 지역 대기오염 측정 현황(3개년 평균) ... 372
• 부록 H.「공간환경계획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위한 개방형 설문지 ... 375
• Abstract ...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