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 론
기후변화는 세계 경제가 당면한 중요한 환경 변화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 체제에서 개발도상국과는 차별적인 감축행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관련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고, 에너지 등 관련 부문의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며,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필요성, 온실가스 감축제도 설계의 기

1. 서 론
기후변화는 세계 경제가 당면한 중요한 환경 변화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 체제에서 개발도상국과는 차별적인 감축행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관련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고, 에너지 등 관련 부문의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며,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필요성, 온실가스 감축제도 설계의 기본 원칙, 기후변화 대응과 여타 정책수단 및 규제체계와의 상호작용, 제도 개선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 제도 개선의 제약조건 등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 3
• 발 간 사 ... 7
• 목 차 ... 9
• 표 목 차 ... 18
• 그림 목차 ... 22
• 요 약 ... 25
• 제1장 서 론 ... 37
• 참고문헌 ... 49
• 제Ⅰ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 ... 51
• 제2장 지속 성장과 기후변화의 완화: 완화비용 과소추정 문제를 중심으로 ... 53
• 제1절 서 론 ... 53
• 제2절 완화의 필요성 ... 57
• 제3절 국가별 완화비용 ... 61
• 제4절 정책 오류 ... 65
• 제5절 불완전 참여 ... 68
• 제6절 이행기 비용과 분배 비용 ... 72
• 제7절 완화로 인한 성장 촉진 ... 73
• 제8절 결 론 ... 75
• 참고문헌 ... 78
• 제3장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EU의 경험과 시사점 ... 81
• 제1절 서 론 ... 81
• 제2절 2012년까지의 EU ETS의 주요 특징 ... 82
• 제3절 할당방식의 성과 ... 85
• 1. 표준 할당방식 ... 85
• 2. 2012년까지의 할당방식의 특징 ... 86
• 3. 시사점 ... 89
• 제4절 감축 혹은 과다할당 ... 92
• 1. 과다할당의 정의 ... 92
• 2. 배출권 할당량과 인증된 배출량(2005~06년) ... 93
• 3. 1기의 과다할당 및 감축의 추정 ... 94
• 4. 소 결 ... 97
• 제5절 EU 배출권시장의 발전 ... 98
• 1. 시장의 구조와 거래 ... 98
• 2. 배출권 가격의 진화 ... 100
• 3. 주요 업적과 교훈 ... 102
• 제6절 경제성장, 산업경쟁력, 탄소누출에 미친 영향 ... 102
• 1. EU 회원국의 경제성장 ... 103
• 2. 산업경쟁력과 탄소누출의 정의 ... 104
• 3. 취약산업의 식별 ... 105
• 4. EU ETS로 인한 탄소누출의 발생 ... 111
• 제7절 2012년 이후 EU ETS의 변화 ... 112
• 제8절 결 론 ... 114
• 참고문헌 ... 117
• 제4장 감축정책의 프레임워크와 배출권거래제도 ... 123
• 제1절 서 론 ... 123
• 제2절 감축정책의 설계와 배출권거래제도 ... 126
• 1.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편익과 비용 ... 126
• 2. 비용효율적 감축정책의 설계: 정책조합의 문제 ... 130
• 제3절 배출권거래제도의 이론적 배경 ... 135
• 1. 배출권거래제도의 비용효율성 ... 135
• 2. 배출권거래의 동태적 특징 ... 142
• 제4절 배출권거래제도 설계의 주요 이슈 ... 161
• 1. 배출권 할당의 설계 ... 161
• 2. 불확실성의 고려 ... 172
• 3. 시장구조와 배출권거래제도 ... 175
• 4. 배출권거래시장의 설계 ... 179
• 제5절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 187
• 참고문헌 ... 191
• 제Ⅱ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 ... 197
• 제5장 에너지․기후변화정책: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관점 ... 199
• 제1절 서 론 ... 199
• 제2절 도전의 본질 ... 200
• 제3절 이슈에 접근하기 위한 한 가지 가능한 해법/방법 ... 204
• 제4절 투자의사결정의 결정요인 ... 206
• 제5절 이것이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 209
• 1. 에너지효율에 집중 ... 209
• 제6절 결 론 ... 221
• 참 고 문 헌 ... 222
• 제6장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정책역량의 강화 ... 225
• 제1절 서론: 문제의 제기 ... 225
• 제2절 우리나라 에너지정책과 계획의 중요성 ... 227
• 1. 에너지부문의 국민경제적 위상 ... 227
• 2. 에너지정책과 계획의 현황 ... 231
• 제3절 에너지계획의 문제점과 사회적 비용 추정: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237
• 1.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불확실성 ... 240
• 2. 상위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정합성 ... 254
• 3.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의 정합성 ... 268
• 제4절 에너지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 269
• 1. 정책기능과 시장기능의 조화 ... 270
• 2. 정책역량의 강화를 위한 방안 ... 275
• 참 고 문 헌 ... 282
• 참고 에너지 관련 계획의 주요 내용 ... 284
• 보론 천연가스의 용도 간 교차보조 ... 286
• 1. 천연가스의 용도 간 교차보조 가능성 ... 286
• 2. 용도 간 교차보조의 규모 ... 290
• 제III부 녹색기술.시장 및 선진국의 정책사례 ... 295
• 제7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혁신 정책의 이슈와 과제 ... 297
• 제1절 서 론 ... 297
• 제2절 기후변화와 기술혁신 ... 300
• 1. 환경규제와 기술진보 ... 300
• 2. 기후변화 대응과 기술진보 ... 304
• 3. 탄소가격규제와 기술혁신 간의 관계 ... 306
• 4. 기술혁신정책과 관련된 이슈 ... 309
• 5. 소 결 ... 318
• 제3절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 R and D 정책사례 ... 320
• 1. 개 요 ... 320
• 2. 주요국의 정책사례 ... 324
• 3. 소 결 ... 333
• 제4절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R and D 정책 추진 현황 및 평가 ... 334
• 1. 기후변화 관련 R and D 정책 현황 ... 334
• 2. 기후변화 대응 R and D 정책의 평가: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 344
•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356
• 참 고 문 헌 ... 360
• 제8장 신재생에너지시장 확대방안 ... 365
• 제1절 개 요 ... 365
• 제2절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 366
• 1. 세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 366
• 2.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 370
• 제3절 미래 신재생에너지시장 전망 ... 375
• 1. 세계 주요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 375
• 2.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 375
• 3. 신재생분야의 미래 성장동력 가능성 ... 378
• 제4절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국내정책의 추이 및 평가 ... 380
• 1.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지원정책 ... 380
• 2.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사업 및 정책 추이 ... 382
• 3.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신재생에너지시장 창출을 위한 국내정책의 평가 ... 390
• 제5절 신재생에너지와 기술 융복합 분야 ... 395
• 1. 기술 융복합의 개념 ... 395
• 2. 에너지분야의 융복합과 신재생에너지 ... 396
• 제6절 신재생에너지시장 육성을 위한 검토사항 ... 405
• 1. 에너지가격 ... 405
• 2. 향후 세계 신재생에너지시장 규모와 국내시장 육성 ... 411
• 3. 신재생에너지분야의 특허조사 및 관련 지적재산권 확보전략 ... 412
• 4. 소비자의 지불의사(WTP) 조사 및 홍보 ... 413
• 5. 기타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 및 검토 ... 414
• 제7절 결 론 ... 415
• 참 고 문 헌 ... 416
• 제9장 일본의 녹색기술개발 촉진: 정책경험과 시사점 ... 419
• 제1절 서 론 ... 419
• 제2절 연구의 배경 ... 422
• 1. 기술과 정책 ... 422
• 2. 마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Markov chain Monte Carlo: MCMC) ... 424
• 제3절 모 형 ... 426
• 제4절 데이터 ... 428
• 제5절 분석 결과 ... 433
•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 448
• 참 고 문 헌 ... 451
• 제10장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지원정책: 독일의 경험 및 교훈 ... 453
• 제1절 서 론 ... 453
• 제2절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R and D 현황 ... 454
• 제3절 독일의 국가적 혁신체제 ... 459
• 1. 역사적 연원(Nelson[1993]) ... 460
• 2. 현재의 구조와 특징 ... 461
• 제4절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지원정책 ... 467
• 1. 1000 지붕 프로그램(1000-Dächer-Programm) ... 467
• 2. 태양열 2000(Solarthermie 2000)과 태양열 2000 플러스 ... 470
• 3. 4차 에너지 연구계획 재생에너지부문 ... 478
• 4. 4차 에너지연구계획 중 태양광(photovoltaik)부문 ... 484
• 제5절 신재생에너지 관련 혁신시스템의 특징 ... 497
• 제6절 함 의 ... 498
• 참 고 문 헌 ... 503
• 제IV부 기후변화 협상 및 정치경제학적 문제들 ... 505
• 제11장 기후변화의 국제적 논의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507
• 제1절 서 언 ... 507
• 제2절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 508
• 1. 기후변화협약 ... 508
• 2. 교토의정서 ... 510
• 제3절 Post-2012에 대한 2개 프로세스 출범: 제11차 당사국총회 ... 513
• 1. 선진국 의무 협상작업반의 출범(AWG) ... 514
• 2. 개도국 의무 대화체의 출범(Dialogue) ... 515
• 제4절 발리행동계획: 제13차 당사국총회 ... 517
• 제5절 제14차 및 제15차 당사국총회 논의사항 ... 520
• 1. 장기협력 협상체(AWG-LCA) 논의사항 ... 520
• 2. 선진국 의무 협상체(AWG-KP) 논의사항 ... 528
• 제6절 코펜하겐 합의문에 대한 평가 ... 529
• 제7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534
• 1. 코펜하겐 총회 이후의 협상동향 및 향후 전망 ... 534
• 2. 칸쿤결정문의 도출 ... 537
•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540
• 참 고 문 헌 ... 542
• 제12장 기후변화의 정치경제학 ... 543
• 제1절 서 론 ... 543
• 제2절 기후변화의 정치경제학 ... 544
• 제3절 정책적 해법 대 기후변화의 현실 ... 545
• 제4절 국제적 집단행동의 문제, 기후변화 ... 551
• 1. 공공재로서의 순수성 ... 553
• 2. 비용과 편익 ... 554
• 3. 비용과 편익의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배분 ... 560
• 4. 한시성: 동태적 일관성과 신뢰의 문제 ... 563
• 제5절 합의 이후: 성공적인 실천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 565
• 1. 국내 정치 ... 565
• 2. 협의사항의 이행과 준수 ... 568
• 제6절 결 론 ... 570
• 참 고 문 헌 ... 572
• 제13장 기후변화와 국제무역: 잠재적 갈등요인 및 시너지 ... 579
• 제1절 서 론 ... 579
• 제2절 미국의 탄소 국경조정조치 입안 내용 ... 582
• 제3절 미 의회의 기후변화 법안과 WTO 규정 ... 584
• 제4절 감축노력 제고효과 및 실행과정상 방법론적 문제점 ... 593
• 제5절 결 론 ... 595
• 참 고 문 헌 ...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