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및 자원위기로 인한 경제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탄소세, 환경세 등을 도입하고, 기업의 친환경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각종 친환경적 조세개편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중기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국제적으로 녹색경쟁시대에 미래성장 동력으로 녹색기술․산업의 육성 및 수출전략화와 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세 도입 등 관련 친환경 세제개편의 구체적 실천수단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및 자원위기로 인한 경제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탄소세, 환경세 등을 도입하고, 기업의 친환경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각종 친환경적 조세개편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중기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국제적으로 녹색경쟁시대에 미래성장 동력으로 녹색기술․산업의 육성 및 수출전략화와 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세 도입 등 관련 친환경 세제개편의 구체적 실천수단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관련 세제의 운용 방향은 기본적으로 탄소세 등 환경세적 기능 강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 및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그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제고는 에너지복지 등 직접 재정지원 강화와 환급 등의 세출측면에서의 보조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Abstract ▼

Korea recently set an ambitious goal of cut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30 percent below expected levels in 2020, and established the Comprehensive Act on Green Growth to meet the emission target and promote eco-friendly investment. The government also prepared for a variety of measures of the g

Korea recently set an ambitious goal of cut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30 percent below expected levels in 2020, and established the Comprehensive Act on Green Growth to meet the emission target and promote eco-friendly investment. The government also prepared for a variety of measures of the green growth and will put those plans into action.
Nonetheless, the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further the full environmental costs and other external costs in setting tax rates on energy, phasing out various exemptions and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and introduce a carbon tax to curb CO2 emissions in the near future. Based on experience in some OECD countries, Korea could gradually (but ultimately) shift more some of tax burdens from income to energy, while addressing properly their potential impact o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distributional concern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약 및 정책시사점 ... 5
• 목 차 ... 19
• 표목차 ... 22
• 그림목차 ... 25
• Ⅰ. 서 론 ... 29
• Ⅱ. 녹색성장의 조세․재정 원칙 ... 30
• 1. 녹색성장 세제의 개념과 범위 ... 34
• 가. 녹색성장 세제의 개념 ... 34
• 나. 녹색성장 세제의 범위와 종류 ... 36
• 2. 녹색성장 세제의 정책목표 ... 39
• 가. 환경세의 정책목표 ... 39
• 나. 환경세와 기타 수단의 비교 ... 41
• 3. 녹색성장 세제의 적정화를 위한 재정 원칙 ... 42
• Ⅲ. 녹색성장 세제의 현황 및 해외사례 ... 49
• 1. 우리나라 세제 현황 및 문제점 ... 49
• 2. 주요 해외사례 ... 53
• 가. 유럽 ... 53
• 나. 일본, 미국 등 ... 60
• 다. 종합 ... 64
• Ⅳ. 녹색성장 세제의 설계 ... 69
• 1.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 ... 69
• 가. 기존 관련 문헌 ... 69
• 나. 사회적 비용의 추정 ... 76
• 2. 탄소세의 장단점 및 도입방식 검토 ... 80
• 3. 외국의 탄소세제 평가 ... 81
• 4. 녹색성장 세제의 설계 및 고려 요소 ... 88
• 가. 기본 방향 ... 88
• 나. 도입 방식 ... 89
• Ⅴ. 부문별 에너지 소비 현황 및 감축비용 ... 101
• 1. 부문별 에너지 소비 현황 및 자료 ... 102
• 가. 부문별 에너지 소비 현황 ... 102
• 나. 산업부문 ... 105
• 다. 수송부문 ... 107
• 라. 가정상업부문 ... 108
• 마. 발전부문 ... 109
• 2. 실증분석: 산업, 수송, 발전부문 ... 112
• 가. 모형 ... 112
• 나. 추정 결과 ... 120
• 3. 소결 ... 134
• Ⅵ. 녹색성장 세제의 경제적 효과 ... 137
• 1. 탄소세 도입의 경제적 비용 ... 138
• 가. 탄소세 도입의 비용부담 ... 138
• 나. 보완조치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 ... 148
• 2. 탄소세 정책조합의 동태적 효과 ... 151
• 가. 모형 구조 ... 151
• 나. 자료 및 보정 ... 156
• 다. 탄소세 정책조합의 후생 및 거시경제적 효과 ... 158
• Ⅶ. 결론 및 정책시사점 ... 164
• 참고문헌 ... 167
• 부 록 ... 176
• A.1 탄소세 기준시나리오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비용 ... 176
• A.2 탄소세와 기타 수단의 연계 : 영국사례 ... 186
• A.3 Ⅴ장 실증분석 결과 ... 193
• 국문요약 ... 211
• Abstract ...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