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률 3%, 식량자급율 26%로서 에너지원, 원자재, 식량자재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 에너지원의 97%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에너지원의 대부분은 석유자원이다. 에너지원 및 원자재의 유한성, 희소성에 의하여 국가의 지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자원의 확보가 최근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바이오매스 등에 의한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여 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유래의 바이오매스 자원은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률 3%, 식량자급율 26%로서 에너지원, 원자재, 식량자재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 에너지원의 97%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에너지원의 대부분은 석유자원이다. 에너지원 및 원자재의 유한성, 희소성에 의하여 국가의 지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자원의 확보가 최근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바이오매스 등에 의한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여 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유래의 바이오매스 자원은 년간 7천6백만 톤 정도가 발생하며, 그 중에 5천만톤이 가축분뇨에 유래하고 있다. 현재집계되고 있는 통계상으로는 이들 발생량 중에 5천6백만 톤이 재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이 재활용보다는 처리관점에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를 회수하여 에너지로 이용되고 있는 비율은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Abstract ▼

1. Background and Objective
This study is the final (third year) project of 'Adaptive strategy for FTA through fostering bioenergy industry'. Mainly, it is designed for analyzing adequate tax basis necessary for subsidizing promotion of energy utilization of organic wastes including 'biogas' tech

1. Background and Objective
This study is the final (third year) project of 'Adaptive strategy for FTA through fostering bioenergy industry'. Mainly, it is designed for analyzing adequate tax basis necessary for subsidizing promotion of energy utilization of organic wastes including 'biogas' technology which converts organic wastes into methane for fuels.
In the first year of the entire project, the study focused on the economic impacts of biodiesel promotion policy as a sustainable compensation vehicle for potential agricultural victims who are supposed to get significant damages from the FTA. In addition to this analysis, we tried to find out possible causality between biofuel promotion policy and agflation phenomina in 2007 and 2008 applying structural econometric approach as well as time series analysi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2010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FTA 대응전략 연구 :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잠재력 연구 ... 2
• 요약 ... 4
• ABSTRACT ... 15
• 제목차례 ... 19
• 표차례 ... 21
• 그림차례 ... 26
• 제1장 서론 ... 27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7
• 2. 연구 대상 및 방법론 ... 29
• 제2장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의 필요성 및 의의 ... 31
• 1.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의 필요성 ... 31
• 2. 바이오가스의 정의 및 원리 ... 34
• 제3장 바이오가스 생산 기술 현황 및 분석 ... 44
• 1. 국내 기술수준 현황 ... 44
• 2. 국내 기술수준 분석 ... 51
• 제4장 국내 유기성 폐자원의 이용현황 및 관련 정책 분석 ... 59
• 1.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및 에너지화 정책 ... 59
• 2. 유기성 폐기물 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67
• 제5장 바이오가스 해외 동향 분석 및 시사점 ... 69
• 1. 유럽의 바이오가스 생산 현황 및 정책 분석 ... 69
• 2. 미국 ... 83
• 3. 일본 ... 85
• 4. 주요 선도 기업 현황 ... 95
• 5. 선진사례 분석에 의한 시사점 ... 99
• 제6장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 전환 잠재력 분석 ... 101
• 1. 일반적 분석 ... 101
• 2. CGE 모델링 ... 110
• 3. 시뮬레이션 결과 ... 136
• 제7장 바이오가스 생산의 경제성 분석 ... 152
• 1. 바이오가스 생산량 ... 152
• 2. 바이오가스의 생산비 추정 ... 153
• 제8장 바이오가스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 157
• 1. 바이오가스 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지속적 지원 필요 ... 157
• 2.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 구비 ... 157
• 제9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60
• 1. 종합 결론 ... 160
• 2. 정책적 함의 및 향후 연구방향 ... 162
• 참고문헌 ... 166
• <부 록 1>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비용 추정자료 ... 168
• <부 록 2>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경제성 분석 결과l ... 183
• <부 록 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