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법은 국민적 합의임으로 저작권법도 국민적 합의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디지털기술과 인터넷기술이나 네티즌들의 종전의 저작물 이용습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일방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온 결과 문화 창작의 소비자인 공중의 이익은 고려대상에서 배제되어왔다. 그로 인하여 저작권법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태도와 생각이 변질되어 저작권법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수용을 거부하는 집단과 저작권 제도를 준수하고 저작권자의 보호를 강화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법은 국민적 합의임으로 저작권법도 국민적 합의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디지털기술과 인터넷기술이나 네티즌들의 종전의 저작물 이용습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일방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온 결과 문화 창작의 소비자인 공중의 이익은 고려대상에서 배제되어왔다. 그로 인하여 저작권법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태도와 생각이 변질되어 저작권법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수용을 거부하는 집단과 저작권 제도를 준수하고 저작권자의 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집단으로 양분되어 상호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을 고려할 경우 현행 저작권법이 국민의 의사를 통합하고 국민적 합의에 따른 민주적 법질서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창의성과 콘텐츠의 개념을 검토한 후 창의적 콘텐츠가 저작권법상 저작물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창의적 콘텐츠와 저작물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저작권의 본질과 저작물 보호이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저작권법상 Public Domain(공유역역)의 영역, 유형 등과 창의적 콘텐츠 창작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Public Domain의 한계를 살펴본다.
또한, 저작권자의 권리행사의 유형과 그 한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창의적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자의 권리행사의 한계를 재설정한 후 현재의 방통융합 환경에서 창의적 콘텐츠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위축시킨다고 생각되는 저작권법상의 주요쟁점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불법복제물의 복제가 사적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의 제한범위,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대해 검토하여 본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방통융합 환경에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활용성을 고려한 콘텐츠 창의성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으로 저작권법상 Public Domain에 대해 재정립 방안들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방통융합의 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미래정책 연구(II)” ... 3
• 서언 ... 4
• 목차 ... 7
• 요약문 ... 10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목적 ... 15
• 제2절 연구내용 ... 19
• 제2장 방통융합 환경에서의 창의적 콘텐츠와 저작물과의 관계 ... 21
• 제1절 방통 융합의 개념 ... 21
• 제2절 창의성과 콘텐츠의 개념 ... 22
• 1. 창의성의 개념 ... 22
• 2. 콘텐츠와 융합콘텐츠의 개념 ... 24
• 제3절 창의적 콘텐츠와 저작물과의 관계 ... 27
• 제3장 저작권의 의의와 본질 ... 29
• 제1절 저작권의 의의 ... 29
• 1. 저작권의 필요성 ... 29
• 2. 헌법상 저작권 조항의 입법취지 ... 33
• 3. 저작권의 특성 ... 34
• 제2절 저작권의 본질과 저작물 보호이론 ... 36
• 1. 저작권의 본질과 구성방법론 ... 36
• 2. 저작물 보호범위 이론 ... 40
• 제4장 방통융합환경에서의 Public Domain의 의의와 한계 ... 45
• 제1절 Public Domain의 의의 ... 45
• 1. Public Domain의 정의 ... 45
• 2. Public Domain의 이념 ... 49
• 3. Public Domain 저작물과 창의적 콘텐츠와의 관계 ... 50
• 제2절 Public Domain의 근거와 제한 ... 51
• 1. Public Domain의 근거 ... 51
• 2. Public Domain의 제한 ... 54
• 제3절 Public Domain의 유형과 기능 ... 56
• 1. Public Domain의 유형 ... 56
• 2. Public Domain의 기능 ... 62
• 제4절 Public Domain의 한계 ... 66
• 1. 저작권법상 Public Domain의 한계 ... 66
• 2. 저작물 이용관계에서의 Public Domain의 한계 ... 68
• 3. 저작물 유통에서의 Public Domain의 한계 ... 69
• 제5장 방통융합 환경에서의 저작권 행사와 한계 ... 71
• 제1절 저작권 행사의 의의 ... 71
• 1. 저작권 행사의 정의 ... 71
• 2. 저작권 행사의 유형 ... 72
• 제2절 저작권 행사의 한계 ... 75
• 1. 재산권 행사의 한계 ... 75
• 2. 저작재산권 제한조항의 법적 성질 ... 81
• 3. 저작권 행사의 한계 ... 83
• 제6장 외국에서의 창의적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입법동향 ... 86
• 제1절 미국 ... 86
• 제2절 일본 ... 89
• 제3절 유럽연합 ... 92
• 제7장 방통융합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법상 주요 쟁점 ... 97
• 제1절 서론 ... 97
• 제2절 방통융합과 저작물의 사적 이용 ... 99
• 1.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의 의의 ... 99
• 2. 불법복제물의 사적복제와 그 한계 ... 103
• 3. PVR(Personal Video Recorder)과 방송저작물의 사적 이용 ... 107
• 제3절 동일성유지권과 저작물 이용 ... 114
• 1. 동일성유지권의 의의 ... 114
• 2.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요건 ... 116
• 3. 창의적 콘텐츠와 동일성유지권과의 관계 ... 117
• 제4절 기술적 보호조치와 저작물 이용 ... 120
• 1. 기술적보호조치의 의의 ... 120
• 2. 접근권의 법적 성질 ... 122
• 3. 접근권 인정의 한계 ... 124
• 4. 스마트폰 이용자의 탈옥(jailbreak)과 저작물 이용 ... 128
• 5. 접근권과 저작물 이용과의 상관관계 ... 129
• 제8장 창의적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Public Domain의 재정립 - ... 132
• 제1절 저작권법 목적조항의 개정을 통한 재정립 ... 132
• 제2절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을 통한 재정립 ... 134
• 제3절 저작권의 채권적 청구권화를 통한 창의적 콘텐츠 활성화 방안 ... 137
• 제9장 결론 ... 142
• 참고문헌 ...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