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주요 연구내용
RPS 제도의 신재생전력 의무할당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발전에 대한 목표량을 설정하는 것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일정 수준 배출을 허용하는 시스템과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거래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이하 REC) 시장과 결합된다. 신재생전력 의무공급업자는 의무량에 상응하는 전력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하여 충당하거나 REC 시장에서 인증서를 구매하여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신재생전력 발전사는 인증서 판매와 전력 판매를 통해 수입을

2. 주요 연구내용
RPS 제도의 신재생전력 의무할당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발전에 대한 목표량을 설정하는 것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일정 수준 배출을 허용하는 시스템과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거래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이하 REC) 시장과 결합된다. 신재생전력 의무공급업자는 의무량에 상응하는 전력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하여 충당하거나 REC 시장에서 인증서를 구매하여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신재생전력 발전사는 인증서 판매와 전력 판매를 통해 수입을 얻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지원정책은 에너지 공급안정, 에너지원 다양화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재생에너지 기술의 환경적 편익, 미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및 장기적인 경제 생존 확보,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에너지정책목표에 따른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세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수단의 하나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 고 있다. EU에서는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중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하 여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동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teractions of two regulations of RPS and ETS in the electricity market and present a policy-mix plan in order to accomplish the regulation goals of RPS and ETS in a cost-effective way.
UK is the one who operates both policies of Renewable Obligation 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teractions of two regulations of RPS and ETS in the electricity market and present a policy-mix plan in order to accomplish the regulation goals of RPS and ETS in a cost-effective way.
UK is the one who operates both policies of Renewable Obligation and non-binding ETS together. Meanwhile, some states in the US adopt NOx Budget Trading Program to improve air quality. As a part of NOx program, renewable utilities are granted a certain quota of allocations under Set-aside Program. This is an example of policy mix of RPS and ETS, though it is for NOx.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2
• 요약 ... 3
• ABSTRACT ... 10
• 제목차례 ... 12
• 표차례 ... 14
• 그림차례 ... 16
• 제1장 서론 ... 18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8
• 2. 선행 연구 ... 19
• 제2장 배출권거래제도 ... 23
• 1. 개요 ... 23
• 2. 해외 주요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현황 ... 29
• 제3장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 ... 40
• 1. 국내 도입 배경 및 추진 현황 ... 40
• 2. 국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시행 방안 ... 42
• 3. 해외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 도입 사례 ... 49
• 제4장 ETS와 RPS 연계 사례 ... 61
• 1. 개황 ... 61
• 2. NOx 배출권거래제도와 별도 할당(Set-aside) 프로그램 ... 64
• 3. 시사점 및 향후 연구 과제 ... 83
• 제5장 에너지 및 환경규제와 전력시장 ... 84
• 1. RPS와 전력시장 ... 84
• 2. ETS 및 RPS와 전력시장 ... 102
• 제6장 국내 RPS 및 ETS 연계방안 ... 108
• 1. RPS와 ETS 연계방안 접근방식 ... 109
• 2. RPS 및 ETS 연계방안 ... 124
•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29
• 참고문헌 ...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