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기후변화대응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대두되면서 주요 선진국 및 기업들을 중심으로 녹색에너지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녹색에너지 산업역량을 강화하고 세계 녹색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미래의 국가전략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녹색에너지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기후변화대응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대두되면서 주요 선진국 및 기업들을 중심으로 녹색에너지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녹색에너지 산업역량을 강화하고 세계 녹색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미래의 국가전략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녹색에너지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함으로써 국내 녹색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녹색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오는 2012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Abstract ▼

1. Research Purpose
As climate change has been a hot topic all over the world, green energy industry such as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industry, etc. gains public interest. In this regards, countries is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and measures to strengthen the capability for green en

1. Research Purpose
As climate change has been a hot topic all over the world, green energy industry such as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industry, etc. gains public interest. In this regards, countries is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and measures to strengthen the capability for green energy industry. The Korean government also proposed 'low carbon green growth' as a strategic vision of a nation for the future and has expedited various action plans to realize green growth.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policy implications for promoting domestic green energy market by theoretically analyzing and reviewing main policies for extending green energy markets. Especially, this research does in-depth examination on Renewable Portfolio Standard,(hereinafter "RPS") which Korea will introduce from 2010 as an essential policy measure to promote green energy marke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녹색성장 종합연구” 에너지부문의 기후변화대응과 연계한 녹색성장 전략연구- 기후대응 녹색에너지산업의 시장확대방안 분석 ... 3
• 요약 ... 5
• ABSTRACT ... 14
• 제목 차례 ... 19
• 표 차례 ... 21
• 그림 차례 ... 23
• 제I장 서론 ... 25
• 제II장 주요 녹색에너지 시장 확대 정책들 ... 28
• 1. 녹색에너지 시장 확대 정책 개요 ... 28
• 2. 녹색에너지 수요 확대 정책 ... 37
• 3. 녹색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 RPS와 FIT를 중심으로 ... 54
• 제III장 주요국의 RPS 운영 사례 및 특징 ... 68
• 1. 미국 ... 70
• 2. 영국 ... 88
• 3. 일본 ... 100
• 제IV장 우리나라 RPS제도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들 ... 106
• 1. RPS 도입의 배경 ... 106
• 2. 우리나라 RPS제도의 주요 내용 ... 109
• 3. 우리나라 RPS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들 ... 120
• 제V장 RPS 정책에 관한 이론적 평가: 몇 가지 새로운 시각들 ... 128
• 1. 보급효율성의 제고: 이중 불확실성(double sided uncertainty)의 시각에서 ... 131
• 2. 신재생에너지원의 균형 있는 육성을 통한 에너지 안보 제고:동태적 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의 시각에서 ... 150
• 3.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거래비용의 시각에서 ... 153
• 제Ⅵ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76
• 참고문헌 ... 187
• 부록1 : RPS의 온실가스 감축투자에 대한 효과 ... 196
• 부록2 : 미국의 주별 RPS(RES) 목표현황 ...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