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010년은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 65주년이자 동시에 분단 65주년의 해이다. 한민족 근현대사의 관점에서 보면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로 국권을 빼앗긴 치욕의 역사가 100년이 흐른 해이다.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지 3년 후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 한국은 60여년 만에 세계의 주요 국가로서 성장하였다. 한국은 1990년 대 중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고, 10여년 만인 2009년 11월 25일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

2010년은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 65주년이자 동시에 분단 65주년의 해이다. 한민족 근현대사의 관점에서 보면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로 국권을 빼앗긴 치욕의 역사가 100년이 흐른 해이다.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지 3년 후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 한국은 60여년 만에 세계의 주요 국가로서 성장하였다. 한국은 1990년 대 중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고, 10여년 만인 2009년 11월 25일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24번째 회원국이 됨으로써 국제사회의 위신이 크게 증대하였다. 정치적으로도 1990년대 초에 들어서 권위주의시대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민주주의 시대를 출범시켰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이 독립한 많은 신생국가 중에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평가해도 과언은 아니다.
1950년 6월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비롯된 6.25 전쟁을 겪고 그 폐허의 잔해가 국제사회에 알려졌을 때만해도 오늘날과 같은 한국이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은 없었다. 또 한국과 북한으로 분단이 고착되면서 한반도는 세계의 화약고로서 때때로 관심의 대상이었을 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그저 동아시아 대륙의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나라이자 미국의 후원을 받는 나라로 인식되는 것에 불과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 3
• 목차 ... 5
• 표 목차 ... 8
• 그림 목차 ... 9
• 제1장 서론 ... 11
• 제2장 21세기 국세정세와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 ... 17
• 1. 21세기 국제정세의 특징 ... 18
• 가. 세계적 차원 ... 18
• 나. 동북아시아 차원 ... 22
• 다. 한반도 차원 ... 26
• 2.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 성숙한 세계국가 ... 28
• 3.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전략 목표 ... 34
• 제3장 외교정책 추진환경과 과제 ... 37
• 1. 세계적 차원 ... 38
• 가. 세계 안보환경 및 위협요인의 변화 ... 38
• 나.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 ... 39
• 다. 국제질서: 군사적 단극 및 경제적 다극질서 ... 41
• 2. 동아시아 차원 ... 42
• 가. 미국: 대중 헤징(hedging) 전략 ... 43
• 나. 중국: 도광양회에서 대국굴기로 ... 45
• 3. 한국의 외교정책 목표와 기조 ... 49
• 가. 외교정책 목표 ... 49
• 나. 외교정책 기조 ... 52
• 4. 다차원 실용외교의 필요성 ... 55
• 제4장 안보정책 추진환경과 과제 ... 59
• 1.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 ... 60
• 가. WMD 확산 ... 60
• 나. 미·중·일·러의 안보정책 변화 ... 63
• 2. 한반도 안보환경 ... 71
• 가. 재래식 위협 ... 71
• 나. WMD 위협 ... 72
• 다. 천안함 사태 ... 75
• 3. 한국의 안보정책 목표와 기조 ... 76
• 가. 위협인식 ... 76
• 나. 국방목표와 국방정책 기조 ... 78
• 4. 효율적 안보역량의 확충 필요성 ... 81
• 가. ‘미래지향적 선진 안보체제 구축’의 전략목표 제시 ... 81
• 나. ‘국방개혁 2020’의 보완·발전 ... 83
• 다. 천안함 사태 이후의 대응 ... 88
• 제5장 대북·통일정책 추진환경과 과제 ... 94
• 1. 국내 및 남북관계 차원 ... 94
• 가. 남남갈등구조의 상존 ... 94
• 나. 대북정책의 유연성 결여 ... 95
• 다. 경제협력의 한계와 남북대화의 실종 ... 97
• 2. 북한 차원 ... 98
• 가. 대북·통일정책 비난 ... 98
• 나. 계획과 시장의 갈등 ... 100
• 다. 경제난 가중: 주민생활의 불안정 ... 103
• 라. 북·중 밀착: 대중국 경제의존 심화 ... 106
• 3. 주변국 차원 ... 109
• 가. 미국 ... 109
• 나. 중국 ... 111
• 다. 일본 ... 114
• 라. 러시아 ... 116
• 4. 한국의 대북·통일정책 목표와 기조 ... 118
• 가. 비전과 목표 ... 118
• 나. 대북정책 추진원칙 ... 119
• 다. 정책기조 ... 120
• 라. ‘비핵·개방·3000’구상 ... 124
• 5. 통일방안의 보완 필요성 ... 126
• 제6장 외교안보통일 전략과 실천방안 ... 131
• 1. 기본방향 ... 132
• 가. 단기: 4대 전략목표 견지 ... 132
• 나. 중장기: G7 진입과 통일 달성 ... 133
• 2. 분야별 전략 ... 135
• 가. 외교전략 ... 135
• 나. 안보전략 ... 137
• 다. 통일전략 ... 138
• 3. 시기별 실천방안 ... 139
• 가. 단기적 방안 ... 139
• 나. 중기적 방안 ... 141
• 다. 장기적 방안 ... 143
• 참고문헌 ... 149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