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은 인구의 고령화, 보건의료의 불평등 악화,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찾아온 고가장비의 지나친 확산 등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여건에 봉착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의 발달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료시스템 개혁에 대한 고민은 비단 한국만이 겪고 있는 현실은 아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기존의 의료시스템을 개혁하여 새로운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은 인구의 고령화, 보건의료의 불평등 악화,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찾아온 고가장비의 지나친 확산 등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여건에 봉착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의 발달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료시스템 개혁에 대한 고민은 비단 한국만이 겪고 있는 현실은 아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기존의 의료시스템을 개혁하여 새로운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남미의 여러 나라는 1970년대부터 다양한 형태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행해졌던 의료시스템 개혁의 노력들은 이미 여러 차례 학계에 소개되었다.

Abstract ▼

Aging of the population, development of advanced yet expensive medical technology and growing income inequality in Korea present tough challenges to its current health care system. Korea is certainly not alone in the pursuit of solutions to such challenges.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t

Aging of the population, development of advanced yet expensive medical technology and growing income inequality in Korea present tough challenges to its current health care system. Korea is certainly not alone in the pursuit of solutions to such challenges.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the Britain have already implemented different measures to reform their health care system while Latin America has been introducing various reforms to its health care. Health care reform effort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Japan, Britain and Germany have already been analyzed by and presented to Korean academic community.
However, researches on health care reform in Korea, which is extensively focused on cases of developed countries, turned out to have several limitations. Considering the complex nature of Korean health care system, it is crucial to look into cases from developing countries where health care has developed as a tool to induce rapid industrialization rather than a way of expanding citizenship rights. Therefore, just by looking into health care systems in developed countries would not be enough to fully understand possible reform measures for Korean system.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국문요약 ... 5
• 차 례 ... 16
• 표 차례 ... 19
• 그림 차례 ... 20
• 제1장 서 론 ... 2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1
• 가. 연구의 필요성: 중남미의 의료개혁과 한국 ... 21
• 나. 연구의 목적 ... 27
•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 28
• 제2장 의료시스템 개혁의 배경 ... 32
• 1. 중남미 의료시스템 현황 및 특징 ... 32
• 가. 중남미 의료 현황 ... 32
• 나. 중남미 의료시스템의 특징 ... 37
• 2. 중남미 의료시스템 개혁의 배경과 가이드라인 ... 40
• 가. 의료시스템 개혁의 배경 ... 40
• 나. 의료시스템 개혁의 가이드라인 ... 45
• 3. 중남미 의료시스템 개혁 평가: 기존 연구들 ... 50
• 제3장 칠레 사례 분석 ... 53
• 1. 칠레 의료시스템의 현황 및 특징 ... 54
• 가. 칠레의 의료지표 ... 54
• 나. 칠레의 의료시스템 ... 56
• 2. 칠레 의료시스템의 형성 및 개혁 ... 60
• 가. 국가 중심의 의료시스템 확립: 독립부터 아옌데 정부까지 ... 60
• 나. 피노체트 정권의 의료시스템 개혁 ... 62
• 다. 민주화 이후의 의료시스템 개혁 ... 65
• 3. 칠레 의료시스템 개혁의 효과 ... 69
• 가. 민영의료보험 도입의 효과 ... 69
• 나. 의료시스템 지방분권화의 효과 ... 74
• 4. 결론 ... 77
• 제4장 아르헨티나 사례 분석 ... 80
• 1. 아르헨티나 의료시스템의 현황 및 특징 ... 81
• 가. 사회인구적 특징과 보건 현황 ... 81
• 나. 의료시스템의 현황 및 특징 ... 84
• 2. 아르헨티나 의료시스템의 형성 과정 ... 88
• 가. 민중주의와 의료시스템의 태동: 1950년대 이전 ... 88
• 나. 의료시스템의 근대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 91
• 3. 아르헨티나 의료시스템 개혁의 전개 과정과 결과 ... 96
• 가. 메넴 정권의 의료시스템 개혁 ... 96
• 나. 2001년 경제위기와 개혁의 결과 ... 101
• 4. 결론 ... 103
• 제5장 멕시코 사례 분석 ... 106
• 1. 멕시코 의료시스템의 현황과 특징 ... 108
• 가. 멕시코 의료 현황 ... 108
• 나. 멕시코 의료시스템의 특징 ... 113
• 2. 멕시코 의료시스템 개혁의 배경 ... 119
• 가. 경제적 배경 ... 119
• 나. 정치적 배경 ... 121
• 다. 사회적 배경 ... 124
• 3. 멕시코의 의료시스템 개혁 ... 125
• 가. 1980년대의 의료시스템 개혁 ... 126
• 나. 1995~2000년 의료시스템 개혁 ... 127
• 다. 개혁의 효과 ... 131
• 4. 결론 ... 134
• 제6장 사례 비교 및 정책적 함의 ... 138
• 참고문헌 ... 148
• Executive Summary ...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