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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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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오진규 |
참여연구자 | 김소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06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등록번호 | TRKO201300029545 |
과제고유번호 | 1105005352 |
DB 구축일자 | 2014-01-13 |
정부는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위기와 자원·에너지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1세기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하였다. 건국60주년을 기념해 발표된 새로운 패러다임은 60년간 우리나라가 달성한 유례없는 압축성장의 역사를 새로운 국제환경과 국내여건에 맞추어 다시 쓰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발전과 환경훼손의 탈동조화(decoupling)라는 기존의 소극적 정책을 뛰어넘어, 환경보전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고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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