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SOC시설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의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시설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교통관련 SOC시설은 우리가 사회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시설로서 환경과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이와 같은 SOC시설은 조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며, 도시의 기본적인 구조와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한 물리적 요소이므로 SOC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최적의 대안을 찾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전국에 도로

SOC시설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의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시설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교통관련 SOC시설은 우리가 사회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시설로서 환경과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이와 같은 SOC시설은 조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며, 도시의 기본적인 구조와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한 물리적 요소이므로 SOC시설을 조성함에 있어 최적의 대안을 찾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전국에 도로망과 철도망이 확충되었고, 항만과 철도역, 공항의 건설과 더불어 물류산업이 발전하였으며, 도시는 확장하였다. 이로 인해 교통의 편의성은 확보되었으나 과도한 개발에 의한 환경 파괴, 생활권 단위 커뮤니티의 붕괴, 보행자를 고려한 다양한 공공공간의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능성과 경제성 위주로 확충해온 SOC시설들이 일상생활과의 괴리를 초래하였고, 기존 도시와 자연환경의 고려가 부족한 점에 대한 반성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외형적인 디자인을 강조한 시설들이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SOC시설의 궁극적인 질을 향상시키기에는 부족하였다. 도시의 주요한 요소로서 SOC시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SOC시설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새롭게 SOC시설에 대한 가치를 정립하여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SOC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SOC시설의 역할과 가치를 정립하고, ‘좋은 SOC시설’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원칙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SOC시설 디자인 관련 정책동향과 우수 사례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SOC시설의 조성과정을 분석하여 SOC시설의 디자인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

Infrastructure is necessary for human beings; it brings convenience to daily life, constituting basic elements for urban infrastructure. Over the past half century, road and railroad networks have expanded nationwide with logistics industries advancing following the construction of harbors, railroad

Infrastructure is necessary for human beings; it brings convenience to daily life, constituting basic elements for urban infrastructure. Over the past half century, road and railroad networks have expanded nationwide with logistics industries advancing following the construction of harbors, railroad stations and airports, and cities extended accordingly. As a result, transportation convenience has been secured. However, excessiv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have been caused in the process, which led to a range of problems including environmental destruction, collapse of life-sphere unit communities, and lack of diverse pedestrian-friendly public spaces.
This caused the need to improve the quality of infrastructure to arise. However, attempts to meet the need are limited to improvements in the physical design. It is analyzed that this is because the value of 'good infrastructure'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Besides, there is lack of consensus on this value among stakeholders concerned. With this backdrop, the study intends to establish the role and value of infrastructure, and provide principles for the design of 'good infrastructure.' In addition,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cess the nation's infrastructure has been constructed, along with domestic and foreign policy trends, based on which to provide methods to enhance the design of infrastructure.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연구요약 ... 5
• 차례 ... 15
• 표차례 ... 18
• 그림차례 ... 22
• 제1장 서론 ... 25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5
• 1) 연구의 배경 ... 25
• 2) 연구의 목적 ... 32
• 2. 연구의 범위 : SOC시설의 개념 및 범위 ... 32
• 1) SOC(Social Overhead Capital)시설의 개념 ... 32
• 2) SOC시설의 종류 ... 34
• 3) 본 연구에서 SOC시설의 대상 ... 40
• 4) 본 연구에서 SOC시설의 디자인 범위 ... 42
• 3. 연구의 방법 및 연구의 흐름 ... 43
• 1) 연구의 방법 ... 43
• 2) 연구의 흐름 ... 45
• 4. 선행연구 고찰 ... 46
• 1) SOC시설 관련 연구 동향 ... 46
• 2) SOC시설 디자인 관련 연구 ... 49
• 3) SOC시설 조성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 51
•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54
• 제2장 국내 SOC시설 관련 현황 검토 ... 57
• 1. SOC시설 조성 관련 매출 규모 ... 57
• 1) 중앙정부의 SOC시설 관련 매출 현황 ... 57
• 2) 서울시의 SOC시설 관련 매출 현황 ... 62
• 2. 국내 SOC시설의 디자인 향상 관련 정책 동향 ... 66
• 1) SOC시설물별 경관관련 정책의 수립 ... 66
• 2) SOC시설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점진적 제도개선 노력 증가 ... 67
• 3) 시범사업을 통한 SOC시설의 질적 강화 ... 71
• 4) SOC시설 디자인 향상에 관한 연구 등장 ... 73
• 5) 학회 중심의 SOC시설 디자인 향상 움직임 대두 ... 74
• 3. SOC시설에 대한 전문가 인식 현황 ... 76
• 1) 설문조사 개요 ... 76
• 2) 설문조사 결과 ... 78
• 3) 조사결과 요약 ... 88
• 4. 소결 : 국내 SOC시설 현황 특성 및 문제점 ... 90
• 제3장 국내 SOC시설 조성 프로세스 및 운영 현황 검토 ... 93
• 1. SOC시설 관련 법제도 ... 93
• 1) SOC시설 관련 법 제정 현황 ... 94
• 2) SOC시설의 설치기준 관련 현황 ... 101
• 3) 건설공사 및 사업시행 관련 현황 ... 105
• 2.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물별 SOC시설 조성 프로세스 및 운영 현황 ... 108
• 1) 도로시설 관련 조성 프로세스 및 운영 현황 ... 108
• 2) 철도 및 지하철시설 관련 조성 프로세스 및 운영 현황 ... 120
• 3) 항만시설 관련 조성 프로세스 및 운영 현황 ... 126
• 3. 지방정부 차원에서 SOC시설의 경관관리 현황 ... 134
• 1) 서울특별시 ... 134
• 2) 대전시 ... 142
• 3) 인천시 ... 146
• 4. 소결 : 특성 및 문제점 ... 150
• 제4장 해외 SOC시설 디자인 관련 정책 및 시사점 ... 155
• 1. 일본의 SOC시설 디자인 관련 정책 ... 155
• 1) 토목학회 중심의 SOC시설 디자인 인식 기반 구축 ... 155
• 2) 국가차원의 정책 추진 ... 160
• 2. 프랑스의 SOC시설 디자인 관련 정책 ... 162
• 1) 정책방향 유도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관의 운영 ... 162
• 2) 특수구조물의 실현을 위한 프로세스 제시: Maîtrise d’ouvrage et maîtrise d’oeuvre en ouvrages d’art, 2005 ... 167
• 3. 영국의 SOC시설 디자인 관련 정책 ... 173
• 1) 새로운 계획 시스템을 위한 관련법 제정 : Planning Act 2008 chapter 29 ... 173
• 2) 국가적 중요 프로젝트 계획관리를 위한 위원회 및 가이드 운영 ... 176
• 3) 개별 시설물 계획관리에 대한 실행력 담보를 위한 전략 마련 ... 180
• 4. 네덜란드의 SOC시설 디자인 관련 정책 ... 184
• 1) 국가차원의 건축정책 수립을 통한 기반시설 질 확보 ... 184
• 2) 공간의 질 제고를 위한 국가건축가 및 정부자문위원회 운영 ... 187
• 3) 지역의 공간과 건물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건축가(Local Architecture) 운영 ... 189
• 5. 국내에의 시사점 ... 192
• 제5장 SOC시설 디자인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 195
• 1. SOC시설 디자인 향상의 기본방향 ... 195
• 1) SOC시설 디자인 향상에 대한 시대적 요구 변화 ... 195
• 2) SOC시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움직임 ... 197
• 3) SOC시설 디자인 향상의 기본방향 ... 198
• 2. SOC시설 디자인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 200
• 1) SOC시설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 ... 200
• 2) SOC시설 디자인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204
• 3. 정책제언 및 결론 ... 208
• 1) 정책제언 ... 208
• 2) 결론 및 향후과제 ... 212
• 참고문헌 ... 215
• Summary ... 222
• 부 록 ... 227
• [부록 1] 중앙정부의 SOC시설 관련 사업 내용 ... 228
• [부록 2] 서울시의 SOC시설 관련 사업 내용 ... 234
• [부록 3] SOC시설의 프랑스 사례 ... 237
• [부록 4] SOC시설 디자인 실태와 디자인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