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토자연자원에 기초한 지역발전은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 고유의 성장 잠재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자원순환형 발전을 지향하는 많은 지역들이 고유의 특색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잠재자원의 발굴과 더불어 현명한 이용을 위한 활용전략 모색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본 연구는 총 3개년에 걸쳐 자원의 활용 잠재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토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3차연도에서는 국토자연자원의 지

국토자연자원에 기초한 지역발전은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 고유의 성장 잠재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자원순환형 발전을 지향하는 많은 지역들이 고유의 특색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잠재자원의 발굴과 더불어 현명한 이용을 위한 활용전략 모색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본 연구는 총 3개년에 걸쳐 자원의 활용 잠재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토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3차연도에서는 국토자연자원의 지역 활용 모델의 틀을 마련하고 사례연구를 토대로 국토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 론
본 장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의 목적, 선행연구 검토, 연구의 내용과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발굴된 자원에 적합한 체계적인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원이 지닌 가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으며, 국토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잠재자원 발굴과 더불어 현명한 이용을 위한 활용전략 모색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연구의 목적은 자원발굴, 자원연계, 활용전략, 자원관리로 이어지는 국토자연자원 활용모델의 틀을 마련하고, 국토자연자원에 기초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현명한 이용전략과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도출하였으며, 연구방법은 국내외 문헌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사례지역의 실증분석, 지역사회 설문조사 등을 중심으로 한다.
제2장 국토자연자원 지역활용 정책 및 전략 분석
본 장에서는 국토자연자원 활용 정책 및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정리하고, 자원활용 전략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지역발전에 대한 자연자원의 중요성은 종래의 전통적인 지역발전 이론과 달리 자연자원이 지역발전의 주요한 기회요인으로 부각되는 패러다임 전환을 촉발하였다. 이미 많은 국제기구와 선진국에서는 자연자원의 활용 및 관리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유네스코 등에서 다루고 있는 자원활용 정책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 적용가능한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관련 사례 분석은 국토자연자원의 활용유형, 활용모델, 활용전략 등으로 구분하여 대표적인 국내외 사례들을 고찰하였다.
제3장 국토자연자원 활용모델 구축과 지역발전에의 적용
본 장은 국토자연자원 활용모델의 분석 틀을 설정하고, 자원 유형별 대표 사례연구를 통해 활용모델의 지역발전으로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국토자연자원 활용모델은 지역 특성을 파악하여 주요 자연자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전략 모색을 통해 자원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모델로 정의된다.
사례지역은 자원 유형, 활용단계, 공간적 규모 및 주체 등과 1, 2차 선행연구와의 흐름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순천만, 우포늪, 금강소나무숲, 신안 다도해, 진안 고원길, 제주 거문오름의 6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이 중 순천만과 우포늪은 자원연계망 등을 토대로 심층분석하였다.
활용모델 분석은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사례지역별로 현장방문과 더불어 담당공무원, 환경단체, 지역주민, 탐방객 등 주요 정보제공자(Key informant)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 및 문헌․정보를 본 연구에 반영하였다. 전문가 세미나, 원고활용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분석의 정확도와 타당성을 높였으며, 개별 요소들간의 관계파악을 통해 지역발전 활용모델로의 구현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사례지역의 자원활용 모델 구축은 1) 자원발굴, 2) 자원 연계, 3) 자원활용, 4) 자원관리의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지역 특성을 검토하여 주요 자원을 발굴하고, 발굴된 자원간의 연계시스템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지역의 자원활용 전략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략과 향후 제안 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원활용의 주체와 경제적 이익의 분배, 공간관리 시스템을 고찰하여 각 사례지역별 활용모델을 구축하고 종합적인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 국토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전략
본 장은 국토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기반 구축, 제도적 정비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과 구체적 실행방안의 예시 및 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기반 구축은 크게 국토자연자원의 조사 및 DB 구축, 자원활용 시범모델사업 구축으로 구분하고, 제도적 정비방안은 법․제도적 정비 및 지원 근거 마련, 지역 차원의 추진주체 구성 및 운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OECD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자원 관리정책과 국내외 사례연구를 토대로 국토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전략을 기능별 전략과 가치별 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략들은 향후 국가적․지역적 자연자원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

The regional development based on natural resources is an important task because it leads to an effective utilization of regional resources and their growth potential.
As such, it is imperative to find economically competitive potential resources and establish prudent utilization strategies which

The regional development based on natural resources is an important task because it leads to an effective utilization of regional resources and their growth potential.
As such, it is imperative to find economically competitive potential resources and establish prudent utilization strategies which could promote regional development in many regions that impact the development of resources circulation, yet possess unique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build a proper foundation for promoting regional development via utilization potential of natural resources and through establishment of prudent utilization strategies in three years.
To this end, the purpose of this third study is to prepare the base for a natural resources utilization model and suggest prudent utilization strategies based on case studies. The six selected case study sites of this study are Suncheon Bay, Upo Wetland, the KumKang Pine Tree Stock in Uljin, Shinan Dadohae Biosphere Reserve, Jinan Heights roads, and Geomun Oreum in Jeju. On two case studies (Suncheon Bay and Upo Wetland), in-depth analyses were performed.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utilization model includes the following procedure: 1) excavation of natural resources, 2) connection between resources, 3)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4) resources management. First, we examined the character of each community by excavating their core resources and reviewing the connection between resources. Afterwards, the suggested resources utilization strategies we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strategies presently being implemented; and suggested strategies for future use. Finally, resources utilization models for each regional case study were established by distributing economic profits and principal agents of resources utilization, as well a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pace management system, and implications for regional development were suggested after comprehensive comparisons and analyses.
In conclusion, we considered case studies of detailed plans to establish the need for a basic foundation that could improve government policies for wise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Also, we suggested and divided prudent utilization strategies into functional strategies and value-based strategies on the basis of resources management policies and various case studies being offered by OECD and UNESCO Biosphere Reserve. The strategies offered in this study could potentially be used in future national or regional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plans. Moreover, this study optimistically expects to pursue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by suggesting prudent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strategies for natural resources that would improve the public's quality of life and create value in terms of national environmen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진 ... 2
• 서언 ... 3
• 국문요약 ... 4
• 차례 ... 7
• 표차례 ... 9
• 그림차례 ... 11
• 제1장 서 론 ... 13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4
• 2. 연구의 목적 ... 15
• 3.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 16
• 4. 연구의 내용과 방법 ... 18
• 가. 연구내용 ... 18
• 나. 연구방법 ... 18
• 다. 연구과정 ... 20
• 제2장 국토자연자원 지역활용 정책 및 전략 분석 ... 21
• 1. 국내외 국토자연자원 활용정책 및 특성 분석 ... 22
• 가. 국외 국토자연자원 활용정책 및 제도 ... 22
• 나. 국내 국토자연자원 활용정책 및 제도 ... 37
• 2. 국토자연자원 활용전략 관련 사례 분석 ... 40
• 가. 국토자연자원 활용유형 및 모델 ... 40
• 나. 국토자연자원 활용전략 ... 45
• 제3장 국토자연자원 활용모델 구축과 지역발전에의 적용 ... 53
• 1. 국토자연자원 활용모델의 틀 설정 ... 54
• 가. 분석 틀 설정 ... 54
• 나. 사례지역 선정 ... 56
• 2. 국토자연자원 활용모델 실증분석 ... 60
• 가. 순천 순천만 사례 ... 60
• 나. 창녕 우포늪 사례 ... 85
• 다. 울진 금강소나무숲길 사례 ... 93
• 라. 신안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사례 ... 106
• 마. 진안 고원길 사례 ... 115
• 바. 제주 거문오름 사례 ... 127
• 3. 종합분석 및 시사점 ... 134
• 제4장 국토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전략 ... 139
• 1. 기반 구축 ... 140
• 가. 국토자연자원 조사 및 DB 구축 ... 140
• 나. 자원활용 시범모델사업 구축 ... 142
• 2. 제도적 정비 방안 ... 145
• 가. 법·제도적 정비 및 지원 근거 마련 ... 145
• 나. 지역 차원의 추진주체 구성 및 운영 ... 153
• 3. 국토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전략 수립 ... 156
• 참고 문헌 ... 161
• Abstract ...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