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 변화는 물관리 취약성을 증가시킬 전망이다(IPCC, 2007).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온 상승은 용수수요 증대 및 증발산량 증가로 연강수량 변동을 초래하고, 극단적인 호우, 소우 발생, 해수면 상승으로 염수가 유입되는 등 수자원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강수량 및 유출량의 계절적 패턴의 변화가 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물 부족이 예

□ 연구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 변화는 물관리 취약성을 증가시킬 전망이다(IPCC, 2007).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온 상승은 용수수요 증대 및 증발산량 증가로 연강수량 변동을 초래하고, 극단적인 호우, 소우 발생, 해수면 상승으로 염수가 유입되는 등 수자원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강수량 및 유출량의 계절적 패턴의 변화가 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물 부족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작지만 기온, 강수량 등 기후노출이 지역적으로 편차가 크다. 그리고 광역상수도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지역, 4대강에 취수원이 없는 지역 등에서는 가뭄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즉, 지역별로 기후변화 영향과 가뭄 대응능력이 다르므로 가뭄 취약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가뭄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국토의 효율적인 가뭄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의 가뭄 취약성 평가방법을 정립하고,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 대한 가뭄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특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국내 가뭄 정책 한계점을 보완하고, 외국사례의 시사점,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취약성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기후변화 대비 효율적인 가뭄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Abstract ▼

As the climate has been rapidly changed, many local government in Korea has been threaten by drought. For effectiveness, the drought preventing policy for each local government should be different, because they have different climatic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make a

As the climate has been rapidly changed, many local government in Korea has been threaten by drought. For effectiveness, the drought preventing policy for each local government should be different, because they have different climatic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make a customized policy preparing with drought considering the climatic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make a effective customized drought policy,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method for drought was established. The drought vulnerability is estimated by two main assessment index, climatic exposure index and drought sensitivity index. The drought vulnerability assessment method can evaluate the present drought vulnerability by observed climatic data and the future drought vulnerability by climatic change scenario. The drought sensitivity index is the physical or social characteristics of territory, topography and human activation which can aggravate drought. Using the drought vulnerability assessment method, the present and future drought vulnerability of whole 232 local government in Korea was evaluated.
This research proposed the four main policy preparing with drought using the assessment result of drought vulnerability, the problem of current water management policy. The proposed four main policy preparing with drought are 1)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drought vulnerability, 2) integration with urban plan and development, 3) re-conceptualization of water for agricultural use, and 4) comprehensive water resource management plan for watersh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진 ... 4
• 발간사 ... 5
• 요약 ... 7
• 차례 ... 19
• 표차례 ... 22
• 그림차례 ... 24
• 제1장 연구의 개요 ... 27
• 1.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7
•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28
• 1) 연구의 목적 ... 28
• 2) 연구의 범위 ... 29
• 3.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30
• 1) 문헌 및 인터넷 조사 ... 30
• 2) 자료 구축 및 영향지표 도출 ... 30
• 3)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 및 GIS 활용 ... 31
• 4) 협동연구 추진을 통한 융복합 연구 실천 ... 31
•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33
• 제2장 우리나라 수자원 특성 및 기후변화 영향 ... 37
• 1. 물관리 개념 및 가뭄의 정의 ... 37
• 1) 물관리의 개념 ... 37
• 2) 가뭄의 정의 ... 38
• 2. 우리나라 수자원 특성 및 이용현황 ... 39
• 3. 주요 가뭄피해지역 및 수요기반 물부족 예상지역 ... 43
• 1) 고수요기반의 물 부족 예상지역 ... 43
• 2) 기준수요기반의 물 부족 예상지역 ... 45
• 3) 저수요기반의 물 부족 예상지역 ... 46
• 4.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 48
• 1)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 48
• 2) 기후변화에 따른 일반적인 수자원 영향 ... 48
• 3) 기후변화에 따른 4대강 유역의 강수량 및 유출량 변화 ... 50
• 제3장 국내 외 가뭄 취약성 평가사례 및 가뭄대비 정책 현황 ... 52
• 1. 국내·외 가뭄 취약성 평가사례 및 관련 지표 ... 52
• 1) 국내 ... 52
• 2) 국외 ... 60
• 2. 국내 기후변화 대응 가뭄대비 정책 현황 및 한계점 ... 64
•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 ... 64
• 2) 기후변화 대응 미래 수자원 전략(2010) ... 66
• 3) 4대강 살리기 사업 ... 67
• 4) 주요 지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 ... 68
• 5) 시사점 및 한계점 ... 70
• 3.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 가뭄대비 정책 사례 및 시사점 ... 71
• 1) 미국(캘리포니아) ... 71
• 2) 호주 ... 74
• 3) 네덜란드 ... 80
• 4) 일본 ... 86
• 5) 중국 ... 101
• 제4장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의 가뭄 취약성 평가 및 특성 분석 ... 115
• 1. 기후변화 취약성 개념 ... 115
• 1) IPCC(2007)의 기후변화 취약성 개념 ... 115
• 2) 본 연구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취약성 개념 ... 117
• 2.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취약성 평가방법 ... 118
• 3. 평가지표의 도출 및 DB 구축 ... 121
• 1) 평가지표 도출 ... 121
• 2) 가뭄 취약성 평가지표별 DB 구축 ... 126
• 4.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의 가뭄 취약성 평가결과 및 특성분석 ... 129
• 1) 기후변화에 따른「가뭄 기후노출」평가결과 ... 129
• 2)「가뭄 민감도」평가결과 ... 134
• 3) 기후노출 및 가뭄 민감도를 고려한「가뭄 취약성」평가결과 ... 136
• 4) 기후변화에 따른「가뭄 취약성」평가 과정 리뷰 및 검증 ... 138
• 5) 지역별(광역권역별) 가뭄 특성분석 ... 139
• 제5장 기후변화에 대비한 국토의 효율적인 가뭄 정책방안 ... 143
•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가뭄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 143
• 2. 추진전략별 정책방안 ... 145
• 1) 지역별 가뭄 취약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정책방안 ... 145
• 2) 도시계획 및 개발 등 공간계획을 활용한 통합적 가뭄 정책방안 ... 160
• 3) 농업용수 재정립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방안 ... 162
• 4) 유역종합수자원계획 수립을 통한 종합적 대응방안 ... 164
• 제6장 결론 ... 166
• 1. 연구의 의의 ... 166
• 2. 학술적·정책적 기대효과 ... 167
• 1) 학술적 기대효과 ... 167
• 2) 정책적 기대효과 ... 168
• 3. 연구의 한계 ... 170
• 참고문헌 ... 171
• SUMMARY ...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