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내용 요약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위해 정부가 대상 기업에게 배출량 규제를 통해서 환경오염 물질을 저감하는데 있어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가 각 기업의 온실가스 한계감축비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알맞은 배출권을 할당하게 된다면 시장을 통해 기업 전체의 한계감축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회적 한계손실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최적의 배출권거래 가격이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배출권거래제는 경제 주체 간의 온실

2. 내용 요약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위해 정부가 대상 기업에게 배출량 규제를 통해서 환경오염 물질을 저감하는데 있어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가 각 기업의 온실가스 한계감축비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알맞은 배출권을 할당하게 된다면 시장을 통해 기업 전체의 한계감축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회적 한계손실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최적의 배출권거래 가격이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배출권거래제는 경제 주체 간의 온실가스 한계감축비용 동일화를 통해 최소 비용의 달성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을 가진다. 따라서 동 제도를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는 정부가 기업의 배출량을 직접 규제하는 경우보다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다만, 정부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거래가격의 폭락 또는 폭등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로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 할당이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5∼2011년 기간 동안의 EU-ETS 시장의 가격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에서는 전력가격, 석유가격,기후 및 제도 더미변수–EU ETS 제 1기의 배출권 과당할당 및 잉여 배출권의 이월금지–등의 결정요인이 배출권 거래가격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Johansen 공적분 검정을 변수간의 장기관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오차수정모형 (VECM)을 통해 각 변수들 간의 단기적 조정과정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EU-ETS 1기 동안에 발생한 배출권의 과다할당이 거래가격 폭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계량모형을 통해 명시적으로 분석하였다.

Abstract ▼

2. Summary of the study
Emissions trading scheme provides economic incentives for companies by allowing them to trade emission units. If the government allocates proper amount of emissions units with accurate information on marginal abatement cost of each company, then an optimal emission trading

2. Summary of the study
Emissions trading scheme provides economic incentives for companies by allowing them to trade emission units. If the government allocates proper amount of emissions units with accurate information on marginal abatement cost of each company, then an optimal emission trading price can be formed through the market at the level where the companies' marginal abatement cost and social marginal loss cost from GHG emissions are equal. This implies that ETS is economically effective in the sense that it incurs the least cost because it equalizes marginal abatement costs of economic entities. Therefore, in terms of society as a whole, the ETS increases welfare more than when the government regulates emissions directly. However, if the government does not have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companies' emissions, then emissions price could either plummet or skyrocket leading to market failure, which in turn will result in less welfare for the society.
In the study, in order to identify effects of allocation on price, an empirical analysis on price structure of EU ETS between 2005 and 2011 was carried out. In the empirical study, short and long-term effects of determinants such as electricity price, oil price, and policy dummy variable (over allocation of emissions in EU ETS Phase I and preventing banking of surplus emissions) on price were assessed. In order to do this, Johansen Procedure was used to analyze long-term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 and VECM was used to analyze short-term adjustment process between each variable. This study focused on explicitly analyzing whether over allocation in Phase I of EU ETS had direct effect on the price dro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2011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배출권 할당이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EU-ETS를 중심으로 ... 2
• 요약 ... 4
• ABSTRACT ... 9
• 제목차례 ... 14
• 표차례 ... 16
• 그림차례 ... 17
• 제1장 서 론 ... 18
• 제2장 배출권거래제의 이론적 배경 및 주요국 도입 사례 ... 22
• 1. 배출권거래제의 경제학적 배경 ... 22
• 가. 거시경제학적 배경 ... 22
• 나. 미시경제학적 배경 ... 24
• 2. 배출권거래제의 비용효과성 ... 26
• 3. 주요국 도입 사례 ... 29
• 가. EU ... 29
• 나. 뉴질랜드 ... 30
• 다. 호주 ... 31
• 라. 미국 ... 34
• 마. 일본 ... 36
• 제3장 EU-ETS 가격구조 분석 ... 39
• 1. 배출권의 수요·공급 구조 ... 39
• 가. 국가별 배출권 할당 ... 39
• 나. EU-ETS 할당적용 방법 ... 43
• 다. EU-ETS의 국가경쟁력 고려사항 ... 44
• 라. 산업부문별 할당결과 ... 47
• 마. 산업부문별 의무준수 이행결과 ... 51
• 바. 교토의정서 유닛 활용 ... 54
• 2. 에너지가격과 배출권가격의 관계 ... 57
• 가. 전력시장과 배출권 가격 ... 57
• 나. 에너지가격과 배출권가격의 관계 ... 66
• 3. 배출권 가격결정 요인 ... 70
• 가. EU-ETS 제도적 요인 ... 71
• 나. 날씨(기온, 강수, 강풍 등) ... 74
• 다.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충격 ... 75
• 라. 기타(기술적 지표) ... 76
• 4. 향후 시장가격 전망 ... 77
• 제4장 EU-ETS 가격결정 요인 분석 ... 81
• 1. 배출권 가격 결정요인 분석 선행연구와 차이점 ... 81
• 2. 분석방법론 및 데이터 ... 84
• 가. 분석방법론 ... 84
• 나. 데이터 ... 86
• 3. 실증분석 ... 87
• 가. 단위근 검정 ... 87
• 나. Johansen 공적분 검정: 장기적 관계 분석 ... 89
• 다. VEC 모형 추정: 단기적 관계 분석 ... 93
• 라. 추가적 고려사항 ... 96
•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100
• 참고문헌 ...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