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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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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현석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과제관리전문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300029908 |
과제고유번호 | 1105004448 |
사업명 | 에너지경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09-28 |
2. 내용 요약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위해 정부가 대상 기업에게 배출량 규제를 통해서 환경오염 물질을 저감하는데 있어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가 각 기업의 온실가스 한계감축비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알맞은 배출권을 할당하게 된다면 시장을 통해 기업 전체의 한계감축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회적 한계손실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최적의 배출권거래 가격이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배출권거래제는 경제 주체 간의 온실
2. Summary of the study
Emissions trading scheme provides economic incentives for companies by allowing them to trade emission units. If the government allocates proper amount of emissions units with accurate information on marginal abatement cost of each company, then an optimal emission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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