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불완전경쟁시장 및 완전경쟁시장에서 RPS와 배출 규제 또는 배출권거래제(무상/유상)가 동시에 도입되는 경우에 온실 가스규제수단별 탄소저감기술 R&D 및 신재생에너지기술 R&D 유인 순위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배출규제는 정부가 일정 수준의 배출량 목표를 정하여 달성하도록 하는 직접규제방식이다.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총배출량을 정하고 배출권 할당을 통하여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할당방식에는 무상할당방식과 경매방식을 통한 유상할당방식이 존재한다.
불완전경쟁시장인 경우 온실가스규제수단별 탄소저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불완전경쟁시장 및 완전경쟁시장에서 RPS와 배출 규제 또는 배출권거래제(무상/유상)가 동시에 도입되는 경우에 온실 가스규제수단별 탄소저감기술 R&D 및 신재생에너지기술 R&D 유인 순위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배출규제는 정부가 일정 수준의 배출량 목표를 정하여 달성하도록 하는 직접규제방식이다.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총배출량을 정하고 배출권 할당을 통하여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할당방식에는 무상할당방식과 경매방식을 통한 유상할당방식이 존재한다.
불완전경쟁시장인 경우 온실가스규제수단별 탄소저감기술 R&D 유인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출규제와 유상할당방식의 배출권거래제는 무상할당방식의 배출권거래제보다 더 많은 탄소저감기술 R&D를 유인하나, 배출규제와 유상할당방식의 탄소저감기술 R&D 유인순위는 불분명하다. 이것은 배출규제에서 탄소저감기술 R&D 투자가 경쟁기업의 상대적인 비용을 상승시켜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반면, 무상할당방식에서는 탄소저감기술 R&D 투자가 배출권가격의 하락을 유인하여 경쟁기업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초기 무상배출할당으로 탄소저감기술 R&D가 배출권시장에 미치는 양(+)의 효과가 제거되기 때문이다.
불완전경쟁시장인 경우 온실가스규제수단별 신재생에너지기술 R&D 유인순위는 다음과 같다. 무상할당방식이 배출규제와 유상할당방식보다 신재생에너지기술 R&D를 더 많이 유인한다. 탄소저감기술 R&D와 상반된 결과이다. 온실가스규제의 유형과 관계없이 신재생에너지 기술 R&D 투자는 경쟁기업의 상대적인 비용을 상승시켜 생산량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경쟁기업의 생산량감소는 배출권거래제에서 신재생에너지기술 R&D 투자가 배출권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더 크게 발생하게 된다. 무상할당방식과 유상할당방식의 차이는 무상할당방식에서 배출권시장에 미치는 신재생에너지기술 R&D 효과가 제거될 때 발생한다. 즉, 무상할당방식에서는 신재생에너지기술 R&D가 최종소비재시장에 미치는 양(+)의 효과만 발생하고, 유상할당방식에서는 최종소비재시장에 미치는 양(+)의 효과와 더불어 배출권시장에 미치는 음(-)의 효과도 발생한다.

Abstract ▼

2. Summary
This study considers both perfect competition and imperfect competition for the final goods market and emissions market. Three different environmental policies are considered with RPS in terms of R&D incentives, emission standards, cap-and-trade system with free allocation, and cap-and

2. Summary
This study considers both perfect competition and imperfect competition for the final goods market and emissions market. Three different environmental policies are considered with RPS in terms of R&D incentives, emission standards, cap-and-trade system with free allocation, and cap-and-trade system with auction.
Under imperfect competition markets, emission standards and cap-and-trade system with auction attract more carbon-reduction technology R&D incentives than cap-and-trade system with free allocation. On the other hand, cap-and-trade system with free allocation gives more R&D incentives for renewable energy technology than emission standards and cap-and-trade system with auction. This yields the exact opposite result for the case of carbon-reduction technology R&D.
In the case where RPS is adopted in the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and in the imperfect emission market, cap-and-trade system with auction results in higher carbon-reduction R&D incentives than both emission standards and cap-and-trade system with free allocation, while all environmental regulations considered in this study have the same R&D incentives for renewable energy technology.
For the imperfectly competitive final goods market adopting RPS with perfectly competitive emission market, emission standards result in more carbon-reduction R&D incentives than cap-and-trade system, while cap-and-trade system provides higher R&D incentives for the renewable energy technology than emission standards. Cap-and-trade system with auction provides the same R&D incentives with free allocation for both carbon-reduction technology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y.
For the final goods market adopting RPS and perfectly competitive emission market, the R&D incentives for both carbon-reduction technology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y are the same for all environmental regulations considered in this pape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2011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 :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와 온실가스 감축규제 정책믹스 방안 연구 ... 3
• 요 약 ... 5
• ABSTRACT ... 13
• 제목 차례 ... 17
• 표 차례 ... 19
• 그림 차례 ... 21
• 제I장 서론 ... 23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3
• 2. 선행 연구 ... 25
• 제II장 국내 신재생에너지정책 및 온실가스 규제 ... 28
• 1. 신재생에너지 정책 ... 28
• 2. 온실가스규제 ... 38
• 제III장 해외 주요국 온실가스규제 ... 55
• 1. 개요 ... 55
• 2. 국가별 온실가스규제 동향 ... 56
• 3. RPS와 온실가스 및 에너지효율 규제 연계사례 ... 68
• 제IV장 RPS·온실가스규제와 R&D 인센티브 ... 85
• 1. 개요 ... 85
• 2. 모델 ... 86
• 3. 균형 ... 90
• 4. Numerical Example ... 99
• 5. 완전경쟁 최종소비재시장 ... 114
• 6. 완전경쟁 배출권시장 ... 116
• 7. 완전경쟁 최종소비재시장 및 배출권시장 ... 118
• 8.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 118
• 제V장 RPS와 온실가스규제 연계 방안 ... 124
• 1. RPS와 목표관리제 연계 방안 ... 124
• 2. 정책 대안 ... 132
• 제VI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35
• 참고문헌 ... 143
• 부 록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