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주요 내용 및 정책 제언
그린에너지산업 기업 역량 분석에서는 태양광(30개 업체), 풍력(9개 업체), 바이오에너지(11개 업체), 연료전지(3개 업체)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 비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재무 제표를 이용하여 수익성, 성장성, 유동성, 안정성, 활동성 등의 경영 성과를 진단한 결과 국내 그린에너지 기업의 성장성과 활동성은 제조업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수익성은 4개 분야 모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그린에너지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낮아 지속적인 발전을

2. 주요 내용 및 정책 제언
그린에너지산업 기업 역량 분석에서는 태양광(30개 업체), 풍력(9개 업체), 바이오에너지(11개 업체), 연료전지(3개 업체)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 비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재무 제표를 이용하여 수익성, 성장성, 유동성, 안정성, 활동성 등의 경영 성과를 진단한 결과 국내 그린에너지 기업의 성장성과 활동성은 제조업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수익성은 4개 분야 모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그린에너지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낮아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수익성이 낮은 이유는 국내 그린에너지 기업의 매출액 대비 이자 비용과 법인세 비용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7년부터 2009년 동안 제조업의 이자 및 법인세 비중이 평균 2.5%인 반면 그린에너지산업은 4.4%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태양광 기업(5.2%)과 바이오에너지 기업(5.0%)의 이자 및 법인세 비중은 제조업 평균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태양광과 풍력의 기술 경쟁력은 OECD국 중 각각 4위와 6위로 나타나 높은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보였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 기술력을 갖춘 그린에너지 기업에 한해 조세 및 금융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업체들이 재무적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수익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그린에너지산업 선도국에서는 자국 기업 육성을 위해 법인세를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50%에서 중국은 최대 100%까지 면세를 해주고 있고 세제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 아일랜드 등에서는 세제 지원 연장 기간을 2013년에서 최대 2026년까지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법인세 공제는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20%에서 10%로 세액공제 지원을 하향시켰고 법인세, 관세 경감 등 지원을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하였다.
이는 그린에너지 선도국으로 도약하려는 정부 의지에 반하는 정책으로, 조세 지원을 확충하고 지원 기간의 장기 확대를 통해 기업 투자를 유발시켜야 한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해 10%(3,646억 원 상당) 세액공제 시 생산 증대는 7,441억 원, 부가가치 2,113억 원, 고용 창출 28,983명, 전방 효과 3,745억 원, 후방효과 3,841억 원으로 나타나 경제 파급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액공제 비율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경제 파급효과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2.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In the analysis on the capability of the green energy companies, the financial ratio analysis was conducted on 53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of which 30 companies were involved in photovoltaic, 9 in wind power, 11 in bio-energy, and 3 in fuel cell.
The

2.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In the analysis on the capability of the green energy companies, the financial ratio analysis was conducted on 53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of which 30 companies were involved in photovoltaic, 9 in wind power, 11 in bio-energy, and 3 in fuel cell.
The results, which this study diagnosed the business performance including profitability, growth, liquidity, safety, and activity by using the financial statements, show that the profitability is low in all four fields of green energy but the growth and the activity are much higher than the average of manufacturing companies. This means the low profitability may be the obstacle to continuous growth even though the domestic green energy companies have been developing rapidly. 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main reason of low profitability is that the proportion of interest and corporation tax to the total sales of green energy companies is high. While the proportion of interest and corporation tax in general manufacturing companies was about 2.5% on average, the proportion of those in green energy companies was about 4.4% from 2007 to 2009.
Especially, the proportions in photovoltaic and bio-energy companies were 5.2% and 5.0% respectively. However, si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photovoltaic and wind power is recorded as the fourth and the sixth respectively among OECD countries, both fields are highly expected to develop in future.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make the companies keep the financial soundness through implementing tax incentives and financial support only for the green energy companies with the international technology. That means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the business condition to sustain the qualified companies making the profi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2011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에너지기술 수출산업화 전략 연구 :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전략- 조세 및 금융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 ... 2
• 요약 ... 4
• ABSTRACT ... 9
• 제목 차례 ... 16
• 표 차례 ... 20
• 그림 차례 ... 22
• 제1장 서 론 ... 24
• 제2장 선행 연구 고찰 ... 28
• 1. 조세 부분 ... 29
• 2. 금융 부분 ... 30
• 제3장 국내·외 그린에너지 동향 ... 37
• 1. 국제 그린에너지 정책 및 시장 동향 ... 37
• 2. 국내 그린에너지 정책 및 시장 동향 ... 47
• 가. 국내 정책 및 시장 동향 ... 47
• 나. 국내 그린에너지 경쟁력 현황 ... 53
• 제4장 국내 그린에너지산업 기업 역량 분석 ... 59
• 1. 분석 방법론 ... 59
• 가. 재무 비율 분석(Financial Ratio Analysis) ... 59
• 나. 재무 비율의 분류 ... 60
• 2. 분석 자료 ... 62
• 3. 지표별 분석 결과 ... 63
• 가. 수익성 지표 ... 63
• 나. 활동성 지표 ... 68
• 다. 유동성 지표 ... 73
• 라. 안정성 지표(레버리지 비율) ... 75
• 마. 성장성 지표 ... 78
• 4. 분석 결과 종합 ... 82
• 제5장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제도 ... 87
• 1. 해외 그린에너지 산업 세제 지원 제도 ... 87
• 가. 미국 ... 87
• 나. 독일 ... 93
• 다. 중국 ... 95
• 라. 여타 국가 ... 98
• 2. 국내 신재생에너지 세제 지원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101
• 가. 국내 세제 지원 제도 현황 ... 101
• 나. 국내 세제 지원 제도의 문제점 ... 104
• 3. 그린에너지 세액공제의 중요성과 세제 개편 방향 ... 106
• 가. 세액공제의 중요성 ... 106
• 나. 세액공제의 성공 조건 ... 109
• 다. 세제 지원의 개편 방향 ... 117
• 라.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방향 ... 120
• 4. 신재생에너지 세액공제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 122
• 가. 분석 방법론 ... 122
• 나. 분석 자료 ... 122
• 다. 분석 결과 ... 124
• 제6장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 제도 ... 137
• 1. 선진국 그린에너지 금융 지원 ... 137
• 가. 금융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지원 ... 137
• 나. 펀드 조성을 통한 지원 ... 144
• 다. 보조금 지원 ... 145
• 2. 중국 그린에너지 발전 및 정책 방향 ... 149
• 가. 정부의 지원 정책 ... 149
• 나. 풍력 전기 가격에 대한 보조 ... 151
• 다. 풍력발전 설비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 153
• 라. 풍력발전 산업 투자 금융 정책 ... 155
• 마. 태양광 투자 금융 정책 ... 156
• 3. 국내 그린에너지산업 금융 지원 제도 ... 159
• 가. 그린에너지 관련 금융 지원 정책 ... 159
• 나. 녹색 투자의 자금 유입 정책 ... 165
• 다. 융자 지원 ... 169
• 라. 그린에너지산업 수출 금융 지원 제도 ... 170
• 마. 기술 이전 및 해외 기업 M&A 지원 제도 ... 183
• 바. 협조 융자 등 민간 자본 유입 제도 ... 184
• 4. 국내 그린에너지 금융 지원 제도 문제점 ... 194
• 가. 금융 지원 제도의 문제점 ... 194
• 나. 금융 상품의 문제점 ... 195
• 다. 융자 지원 문제점 ... 196
• 라. 국책 은행 및 정부 부처 간의 문제점 ... 197
• 5. 금융 지원 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 ... 199
• 가. 금융 정책 문제의 해결 방안 ... 199
• 나. 금융 상품 문제의 해결 방안 ... 201
• 6. 금융 및 M&A 지원 메커니즘 개발 ... 203
• 가. 금융 지원 메커니즘 개발 시 고려 사항 ... 203
• 나. 금융 지원 메커니즘 개발 ... 210
•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230
• 참고문헌 ... 235
• 부 록 1 : 그린에너지 부문별 업체의 FRA 원형 도표(2009년 기준) ... 239
• 부 록 2 : 신재생에너지 부문별 투자비 구조 ...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