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보고서는 유엔 기후변화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며 어떠한 방향에서 협상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전 지구적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는 공유비전, 감축, 재정 등 UNFCCC 기후변화협상의 주요 의제들을 포함해 전반적인 최신 협상동향을 살펴 향후 협상전개 방향을 전망한다. 특히 협상에 있어 중요한 쟁점들로 여겨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할당방식에 관한 연구, 국가보고서 및 측정·보고·검증에 관한 연구, 기후변화 레짐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시사

본 보고서는 유엔 기후변화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며 어떠한 방향에서 협상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전 지구적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는 공유비전, 감축, 재정 등 UNFCCC 기후변화협상의 주요 의제들을 포함해 전반적인 최신 협상동향을 살펴 향후 협상전개 방향을 전망한다. 특히 협상에 있어 중요한 쟁점들로 여겨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할당방식에 관한 연구, 국가보고서 및 측정·보고·검증에 관한 연구, 기후변화 레짐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국내 입법 및 정책 현황이 협상 포지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특히 협상 전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이는 미국에 대한 협상 포지션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다음으로 협상 결과물의
법적 형태를 살펴 이를 토대로 향후 기후체제를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2011년 더반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후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금번 더반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2020년부터 선·개도국을 아우르는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여전히 많은 부분이 추후 협상을 통해 당사국들 간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지만, 그간 협상의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교토의정서가 연장되는 등 유엔 주도의 국제 기후변화협상은 자체 추진 동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반 총회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협상전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부터 도래될 단일화된 기후체제 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차별화 방안과 개도국 내에서의 차별화 방안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감축목표 차별화를 위해 특히 역사적 책임과 과학에 기반하여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겠다. 또한 우리나라가 개도국 그룹 내에서도 중국, 인도 등의 주요 개도국과 동일 그룹으로 분류되어 유사한 감축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감축 부문 협상에 있어서는 앞으로 투명성 강화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들도 격년갱신보고서와 ICA를 수용함으로써 그들의 감축 노력이 국제적으로 평가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추후 진행될 협상은 감축 노력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IAR과 ICA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개발과 격년보고서와 격년갱신보고서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구축이 논의의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선·개도국을 아우르는 투명성 강화가 향후 감축 부문 논의의 핵심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법론과 가이드라인을 찾고 이를 최종 협상 결과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

This study analyzes the climate change negotiations currently taking place at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conferences, reviews recent research papers related to the key agenda issues of the conferences, and evaluates legislations and policies of major countries

This study analyzes the climate change negotiations currently taking place at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conferences, reviews recent research papers related to the key agenda issues of the conferences, and evaluates legislations and policies of major countries on climate change, including the USA, to answer how Korea can function effectively in the climate change negotiations arena.
In 2011, a series of four UNFCCC conferences, including the 17th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17) in Durban, South Africa, were held to reach agreements on the Post-Kyoto regime. In spite of the wide division between the Parties' stances, particularly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Durban package including the Decis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Durban Platform, the Green Climate Fund, the outcome of the AWG-LCA, and the outcome of the AWG-KP was eventually produced.
Based on the outcomes of Durban COP 17, Korea may consider the following: First, it must search for ways to differentiate the commitments and action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y Parties within the single integrated framework beginning from 2020 based on the UNFCCC principle of th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and developed countries' historical responsibility. Second, it would be important for Korea to be grouped with other major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India, since less action on the part of those countries would have great economic impacts on Korea. Third, Korea must find way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and revision process of the MRV guidelines because the negotiation will continue to focus on the enhancement of transparency and confidence-building. Fourth, Korea could consider increasing its financial contributions to climate finance as an advanced developing country and the one that wishes to host the Green Climate Fund in Kore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4
• 차례 ... 7
• 표 차례 ... 10
• 그림 차례 ... 11
• 제1장 서론 ... 12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 2. 주요 연구 내용 ... 13
• 3. 기대효과 ... 14
• 제2장 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상동향 ... 16
• 1. 유엔 기후변화협상 주요 결과 ... 17
• 2. 칸쿤 당사국총회 이후 기후변화 협상동향 ... 22
• 가. 공유비전 ... 24
• 나. 검토 ... 26
• 다. 감축 ... 28
• 라. 재정 ... 41
• 제3장 협상의 주요 쟁점별 연구동향 ... 46
• 1. 감축목표 및 할당방식에 관한 연구 ... 47
• 가. 범지구적 장기목표 ... 47
• 나. 선·개도국의 감축서약 ... 48
• 다. 기후변화체제와 할당방식 ... 50
• 2. 국가보고서 및 측정·보고·검증에 관한 연구 ... 54
• 가. 격년보고서 가이드라인 ... 54
• 나. 다자 레짐에서의 MRV 체계 ... 57
• 3. 기후변화 레짐에 관한 연구 ... 63
• 가. 2012년 이후의 기후체제 ... 63
• 나. 다자 레짐의 발전 ... 65
• 제4장 주요국의 기후변화 정책동향과 미국의 협상 포지션 ... 68
• 1. 주요국의 기후변화 입법 및 정책동향 ... 69
• 가. 한국 ... 69
• 나. EU ... 75
• 다. 미국 ... 78
• 라. 중국 ... 81
• 마. 남아공 ... 84
• 바. 평가 및 시사점 ... 85
• 2. 미국의 기후변화 협상 포지션 ... 87
• 가. 기후변화협상과 미국 ... 89
• 나. 협상 포지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 93
• 다. 미국의 정치경제적 제약 요인 ... 95
• 라. 미국의 최근 기후변화 협상전략 ... 104
• 제5장 협상 결과물의 법적 형태와 기후체제 전망 ... 108
• 1. 기후변화 협상 결과물의 법적 형태 논의 배경 ... 109
• 가. 발리 당사국총회에서의 타협 ... 109
• 나. 코펜하겐 당사국총회 결과 ... 110
• 다. 칸쿤 당사국총회의 성과 ... 112
• 라. 평가 및 시사점 ... 113
• 2. 기후변화협상의 주요 법적 이슈 ... 115
• 가. 2차 공약기간 합의 여부 및 포괄적 협정 채택 ... 115
• 나. 2차 공약기간 타결 시 1차 공약기간과의 공백 문제 ... 117
• 다. 공백 해결을 위한 제안 ... 118
• 3. 협상 결과물의 법적 성격에 따른 기후체제 전망 ... 123
• 가.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에 대한 합의 실패 ... 123
• 나.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을 위한 개정 합의 ... 124
• 다. 2차 공약기간에 대한 정치적 합의 ... 124
• 4. 기후체제 발전 방향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126
• 가. 협상 결과물의 법적 형태 ... 126
• 나. 2차 감축공약기간의 공백과 정치적 합의 ... 127
• 다. 법적 형태의 점진적 발전 ... 127
• 제6장 더반 당사국총회 결과와 추후 대응방향 ... 130
• 1. 더반 당사국총회 결과 ... 131
• 가. 더반 플랫폼 ... 133
• 나. 교토의정서 ... 134
• 다. 공유비전 ... 136
• 라. 검토 ... 137
• 마. 감축 ... 138
• 바. 재정 ... 143
• 2. 대응방향 ... 145
• 참고 문헌 ... 150
• 부록 1. 주요 기관별 MRV 체계 ... 154
• 부록 2. 더반 플랫폼 ... 164
• 부록 3. AWG-LCA 결과물 ... 167
• 부록 4. 약어 설명 ... 267
• Abstract ...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