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하천정비사업은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공사시행 전 하천 수환경의 현황파악과 더불어 공사 시 뿐만 아니라 공사가 완료된 이후의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천의 형태, 특성에 따라 서식하는 생물종에도 차이가 있어 각각의 하천 특성에 맞게 생태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하천정비사업은 하천 구간별 수질, 수생태계의 현황과 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하천정비사업은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 하천의 연속성을 단절시켜 하천 생물체를 약화시킬 수 있

하천정비사업은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공사시행 전 하천 수환경의 현황파악과 더불어 공사 시 뿐만 아니라 공사가 완료된 이후의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천의 형태, 특성에 따라 서식하는 생물종에도 차이가 있어 각각의 하천 특성에 맞게 생태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하천정비사업은 하천 구간별 수질, 수생태계의 현황과 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하천정비사업은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 하천의 연속성을 단절시켜 하천 생물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하천정비사업의 완료 후 사후관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천 구간별 수환경 현황과 사업내용을 반영한 모니터링 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시행되고 있는 4대강살리기 사업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4대강살리기사업은 전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홍수 조절, 물 확보 등을 위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대권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다. 하도 준설, 하천환경정비, 제방보강 등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하천정비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라 말할 수 있다.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사업이었던 만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공사로 인해 약화되었던 수생태계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Abstract ▼

The aim of the river improvement project is to effectively preserve and manage the rivers, and the post-construction management is more important than the construction periodo itself in terms of grasping the present situations of water environments before the start of the construction. Inhabited eco

The aim of the river improvement project is to effectively preserve and manage the rivers, and the post-construction management is more important than the construction periodo itself in terms of grasping the present situations of water environments before the start of the construction. Inhabited ecology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forms and characteristics of rivers, and ecosystems are formed to fit each river’s peculiarity. However, domestic river improvement projects are currently implemented without considering the water quality of rivers, status of water ecosystems, and characteristics of rivers. Such river improvement projects could negatively influence ecosystems, and they can deteriorate river organisms by disturbing the river’s continuity. In order to engage in post-construction management upon effective completion of river improvement projects, establishment of monitoring methods are required to consider via river segments the status of water environments and project’s contents.
Therefore, this study has selected the large scale restoration projects of 4 major rivers as the basis of this research. The 4 major restoration projects are presently being implemented at large portions of Han River, Nakdong River, and Yeongsan River to secure waters supplies and control potential floods in response to the global climate changes. The 4 Major Rivers Project is the largest project in Korean history, and because the project has received much national interests and public concern, long-term management methods are required to revive the water's ecosystem functions (which were deteriorated by constructions) and minimize the project's impact to the environmen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4
• 차 례 ... 6
• 표 차 례 ... 9
• 그림차례 ... 12
• 제1장·서 론 ... 14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4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14
• 가. 연구 범위 ... 14
• 나. 연구 방법 ... 15
• 3. 선행연구 고찰 ... 15
• 가. 「수질분야 환경영향 예측 내용과 사후환경 조사결과의 비교분석」(최상기 외, 2003) ... 16
• 나. 「도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 예측과 사후모니터링 비교·분석」(이수재 외, 2004) ... 16
• 다. 「하천 건전성 평가모델 LOCOPEM을 적용한 환경평가 예측기법」(노태호 외, 2009) ... 17
• 제2장·4대강살리기사업 수환경 분야 사후환경영향조사 현황 ... 18
• 1. 4대강살리기사업 각 공구별 사업내용 ... 18
• 가. 4대강살리기사업 전체 내용 ... 18
• 나. 한강 ... 20
• 다. 낙동강 ... 21
• 라. 금강 ... 23
• 마. 영산강 ... 24
• 2. 4대강살리기사업 각 수계별 환경현황 ... 24
• 가. 주요 국가하천 현황 ... 24
• 나. 한강 ... 26
• 다. 낙동강 ... 29
• 라. 금강 ... 32
• 마. 영산강 ... 35
• 3. 4대강살리기사업 각 공구별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 38
• 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법적 근거 ... 39
•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40
• 다. 한강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 44
• 라. 낙동강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 49
• 마. 금강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 52
• 바. 영산강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 54
• 4. 4대강살리기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분석 ... 56
• 가. 한강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분석 ... 56
• 나. 낙동강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분석 ... 69
• 다. 금강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분석 ... 85
• 라. 영산강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분석 ... 100
• 제3장·국내·외 수환경 분야 모니터링 기법 분석 ... 113
• 1. 국내 수환경 모니터링 기법 분석 ... 113
• 가. 경기도 하천모니터링 체계 ... 113
• 나. 행복도시 하천환경 모니터링 연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9) ... 114
• 다. 국가 장기생태 연구 ... 115
• 라. 보 설치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연구 ... 116
• 마.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 119
• 2. 국외 수환경 모니터링 기법 분석 ... 123
• 가. 미국 EPA ... 123
• 나. 미국 워싱턴 주정부 Quality Assurance Monitoring ... 125
• 다. 유럽/EU ... 128
• 라. 일본 ... 131
• 제4장·4대강살리기사업 수환경분야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선방안 ... 134
• 1. 수환경분야 사후환경영향조사 작성 개선방안 ... 134
•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문제점 ... 134
•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선방안 ... 141
• 다. 장기 수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 ... 155
• 제5장·결론 ... 164
• 1.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분석 ... 164
• 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 ... 167
• 3.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선방안 ... 168
• 참고 문헌 ... 172
• 부록 1. 사후환경영향조사 체크리스트(안)(공사 시) ... 178
• 부록 1. 사후환경영향조사 체크리스트(안)(운영 시) ... 185
• 부록 2. 4대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수질, 동·식물) ... 191
• Abstract ...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