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해양에서의 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고, 사업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사회적 갈등들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저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해양에너지 개발의 정책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해양에너지 가운데 현재 기술적으로 상용화 보급 단계에 있으며, 다른 해양에너지와는 달리 많은 환경적 문제점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조력발전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조력에너지 개발 사업 또는 계획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적 문제점

본 연구는 해양에서의 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고, 사업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사회적 갈등들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저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해양에너지 개발의 정책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해양에너지 가운데 현재 기술적으로 상용화 보급 단계에 있으며, 다른 해양에너지와는 달리 많은 환경적 문제점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조력발전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조력에너지 개발 사업 또는 계획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적 문제점들과 환경·사회적 갈등 사례 및 쟁점들을 분석하여 근본 원인을 도출하였으며, 문제 저감 및 갈등예방을 위한 방안으로서 전략환경평가의 확대 적용,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사업평가, 의견수렴 방안으로서의 Joint Fact-Finding 기법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국내외 조력발전 사례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주요 환경영향으로는 수위차 감소, 해수유통률 감소, 조지 내 생물상의 변화, 갯벌 및 습지보존구역 훼손 등이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조력발전사업은 방조제 방식으로, 방조제의 건설에 의하여 조지 내 고조위는 하강하고 저조위는 상승하여 수위차가 감소하게 되며, 이는 조간대 면적을 감소시켜 조지 내 갯벌 또는 습지의 훼손을 야기, 조간대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상의 훼손을 동반하게 된다. 또한 조지 내에 전반적으로 유속이 감소하고 체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해수유통률이 떨어져 염도구배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조지 내 생물상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퇴적물이 침전되어 갯벌 성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만내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외해 배출이 어려워져 수질을 악화시키고 조지 내 식물성 플랑크톤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 또한 국내 조력발전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지내에 저어새나 물범과 같은 보호종의 서식지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관련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bstract ▼

This study is mainly for analyzing major causes of socio-environmental dissensions and environmental problems dur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an ocean energy projects.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explores the policy instruments for decreasing the scope and intensity of the conflictions, and s

This study is mainly for analyzing major causes of socio-environmental dissensions and environmental problems dur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an ocean energy projects.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explores the policy instruments for decreasing the scope and intensity of the conflictions, and suggests an eco-friendly and socially acceptable development policy. Nowadays, among the ocean energy programs, a tidal power is at the phase of commercialization, and there have been a number of researches on environment and social problems raised from the tidal power development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tidal power projects.
Through the review of domestic and foreign cases, regarding environment issues, it was found that the tidal power project resulted in decreasing in tidal range and its circulation and damaging to tidal flat and wetland conservation area. In addition, there have been community dissensions at the projects. The major conflicts were resulted from lack of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nd benefit in return, distrust of EIA and the study of project feasibility, and insufficient activities of collecting residents’ opinion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국문요약 ... 4
• 차 례 ... 8
• 표 차 례 ... 11
• 그 림 차 례 ... 13
• 제1장 서 론 ... 1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6
• 2. 연구 내용 및 범위 ... 18
• 제2장 해양에너지 보급현황 및 정책동향 ... 21
• 1. 해양에너지 주요 현황 ... 22
• 가. 1차 에너지 ... 22
• 나. 재생에너지 ... 24
• 다. 해양에너지 ... 27
• 2. 우리나라의 에너지 주요 현황 ... 43
• 가. 1차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주요 현황 및 전망3 ... 43
• 나. 해양에너지 주요 현황 ... 46
• 제3장 해양에너지 시설 건설 및 운영에 따른 환경·사회적 영향 ... 59
• 1. 개요 ... 60
• 2. 조력발전 건설·운영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영향 ... 60
• 가. 수위차 감소와 조간대 면적의 변화 ... 60
• 나. 조류속 및 해수유통률 변화 ... 62
• 다. 갯벌·습지보존구역 훼손 ... 63
• 라. 생물학적 영향 ... 65
• 3. 해외 조력발전 사례에서 나타나는 환경·사회적 영향 ... 66
• 가. 프랑스 Rance 조력발전 ... 66
• 나. 영국 Severn 조력발전 ... 68
• 4. 국내 조력발전 사례에서 나타나는 환경·사회적 갈등 ... 75
• 가. 가로림만 조력발전 ... 75
• 나. 인천만 조력발전사업 ... 96
• 다. 강화 조력발전 ... 106
• 라. 국내 조력발전사업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 종합 ... 114
• 5. 국내 조력발전사업 관련 갈등의 근본 원인 ... 119
• 가. 해양에너지 보급 목표 ... 119
• 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 ... 122
• 다. 사전환경성 검토(인천/강화) 및 환경영향평가(가로림)에 대한 불신 ... 125
• 라. 사업타당성 검토에 대한 불신 ... 125
• 마. 주민의견 수렴방식에 대한 불만 ... 126
• 바. 사업추진에 따른 이익 및 보상에 대한 불만 ... 127
• 제4장 환경․사회적 문제 저감방안 ... 129
• 1. 전략환경평가의 확대 적용 ... 130
• 가. 전략환경평가의 범위 및 원칙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 131
• 나. 국외 SEA 평가사례 분석 ... 137
• 다. 전략환경평가의 확대시행 방안 ... 164
• 2. Joint Fact-Finding의 도입 ... 166
• 가. JFF 개요 ... 167
• 나. JFF 적용 방법론 ... 168
• 다. JFF 적용 사례 ... 175
• 라. 국내 조력발전사업에 대한 JFF의 적용 ... 175
• 마. 국내 조력발전사업에서의 JFF 적용의 한계와 방향 ... 177
• 3. 조력발전사업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에서의 접근 ... 181
• 가. 사전예방원칙의 법적 근거 ... 184
• 나. 사전예방원칙의 법적 성질 ... 186
• 다. 사전예방원칙의 국제협약 적용의 예 ... 189
• 라. 국내 조력발전사업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의 적용 ... 196
• 제5장 결 론 ... 201
• 참고문헌 ... 205
• 부록: 사전예방원칙의 적용 및 법적 지위 관련 사례 ... 209
• Abstract ...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