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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 한중 무역구조와 중국의 정책변화 대응과 대중 산업·물류 연계협력 전략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무역협회
연구책임자 송창의
참여연구자 정환우 , 박기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12
과제시작연도 2011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록번호 TRKO201300029959
과제고유번호 1105005359
DB 구축일자 2013-09-28

초록

1. 한중 교역 변화 동향
1) 한중간 가공단계별 수출입 구조 변화 동향
한국의 대중국 무역구조를 가공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한국은 여전히 중국을 제3시장 재수출 및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가공 및 현지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는 꾸준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중간재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해관통계를 기준으로 분석해 본 결과 2010년 현재 중간재는 72.5%, 최종재는26.3%로 나타났다.
대중 수입에서도 중간재가 다소의 감소세에도 불구 여전히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5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7
  • 목 차 ... 9
  • 제1부 : 한중 무역구조 및 중국의 정책변화와 대응방안 ... 11
  • 1. 한중 교역 변화 동향 ... 12
  • 1) 한중간 가공단계별 수출입 구조 변화 동향 ... 12
  • 2) 가공단계별 주요 수출 품목 ... 16
  • 3) 한국과 주요국의 대중국 교역구조 및 품목 비교 : 한국, 대만, 일본, 미국비교 ... 20
  • 4) 평가와 전망 ... 30
  • 2. 중국의 무역·투자정책 변화 동향 ... 45
  • 1) 무역·투자정책 변화의 기본 방향 ... 45
  • 2) 가공무역 전환 정책 동향 ... 48
  • 3)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 동향과 시사점 ... 60
  • 4) 수출품의 질 제고(수출고도화) 정책 ... 68
  • 5) 홍콩-내지간 연계 강화 및 홍콩의 대외경제 역할 확대 ... 76
  • 6) 기타 수출입 정책 변화 ... 80
  • 한국기업 실사 결과 나타난 중국 정책 변화의 영향 ... 86
  • 3. 시사점과 대응방안 ... 93
  • 1) 무역 구조 및 품목 변화 시사점과 대응방안 ... 93
  • 2) 중국의 무역 및 투자정책 변화 시사점과 대응 방안 ... 95
  • 참고문헌 ... 97
  • 제2부 : 한중간 산업 및 물류 연계 협력 ... 98
  • 제1장 서 론 ... 9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99
  • 2. 연구범위 및 방법 ... 100
  • 3. 주요 연구내용 ... 101
  • 제2장 한중간 산업 및 물류 연계 현황과 추이 ... 103
  • 제1절 한·중 경제와 투자 및 무역구조 ... 103
  • 제2절 한ㆍ중 도시 및 지역 간 산업 및 물류 연계 ... 112
  • 제3절 분석결과 종합 ... 135
  • 제3장 대한과 대중 진출기업의 산업활동 실태 ... 137
  • 제1절 기업들의 산업활동 실태 분석방법 ... 137
  • 제2절 대중국, 대한국 진출기업의 활동 실태와 문제점 ... 139
  • 제4장 한ㆍ중 항만과 공항의 배후단지 실태 및 투자유치 ... 153
  • 제1절 항만과 배후단지 및 운영시스템 ... 153
  • 제2절 한국과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 167
  • 제5장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방안 ... 173
  • 제1절 한중간 산업, 물류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과제 ... 173
  • 제2절 한중간 및 부처간 역할분담 ... 184
  • 제3절 단기·중장기 추진 방안 ... 192
  • 제6장 요약 및 결론 ... 194
  • 참고문헌 ... 197

표/그림 (65)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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