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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터넷 확산과 정치개혁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신아시아연구소
연구책임자 이민자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12
과제시작연도 2011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록번호 TRKO201300029973
과제고유번호 1105005456
사업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DB 구축일자 2013-09-28

초록

1. 연구주제와 목적
① 주제: 2000년대 중국정부의 ‘인터넷 통제’와 시민들의 ‘온라인 활동’ 에 초점을 두고 온라인 공간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경쟁과 타협을 분석
② 목적: 인터넷 확산이 중국 정치체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 제시. 중국 네티즌의 온라인 활동으로 정치과정이 변화되고 있음을 설명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5
  • 2011년 중국 종합연구 ... 7
  • 목 차 ... 9
  • 표 목차 ... 11
  • 그림 목차 ... 11
  • 요 약 ... 13
  • 정책적 함의 ... 15
  • 제1장 중국 정보화현황 및 인터넷 규제체계 ... 18
  • 제1절 중국 정보화 현황 ... 18
  • 제2절 인터넷 규제체계 ... 27
  • 제3절 정보화정책과 경제발전 ... 39
  • 제4절 정보화정책 추진전략 ... 49
  • 제2장 중국정부의 인터넷 통제와 활용 ... 60
  • 제1절 인터넷 활용: 중국식 온라인 문화 형성 ... 60
  • 제2절 인터넷 법적 규제 ... 77
  • 제3절 인터넷 기술적 규제 ... 87
  • 제3장 온라인 공간: 정부와 사회의 줄다리기 ... 106
  • 제1절 닫힌 오프라인, 열린 온라인 ... 106
  • 제2절 온라인 사회공간 확대 ... 115
  • 제3절 온라인 국가공간 탈환 ... 129
  • 제4장 온라인 여론: 온라인 집단저항 사례 분석 ... 139
  • 제1절 공적 이슈화: 온라인 여론 형성 과정 ... 139
  • 제2절 2009-2010년 인터넷 주요사건 ... 144
  • 제3절 온라인 집단저항 사례 분석 ... 154
  • 제4절 구글과 중국정부 갈등 ... 175
  • 제5장 인터넷과 정치 민주화 ... 181
  • 제1절 인터넷 통제의 효과 ... 181
  • 제2절 중국식 인터넷 문화건설의 영향 ... 186
  • 제3절 인터넷과 정치과정 변화 ... 189
  • 제4절 정책적 함의 ... 195
  • 참고문헌 ... 197

표/그림 (8)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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