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공공정책 결정과정과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과정 등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의 반발과 소송 제기 등으로 공공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갈등이 반드시 국가와 사회발전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1) 한편으로는 공공정책이나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이 지연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급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관계인의 대립․반목, 여론의 분열, 정부불신 등 사회통합의 저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갈등과 대립현상은 공공정책이나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시 사회 전반에 다양한 가치와 이해

최근 공공정책 결정과정과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과정 등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의 반발과 소송 제기 등으로 공공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갈등이 반드시 국가와 사회발전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1) 한편으로는 공공정책이나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이 지연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급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관계인의 대립․반목, 여론의 분열, 정부불신 등 사회통합의 저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갈등과 대립현상은 공공정책이나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시 사회 전반에 다양한 가치와 이해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실제 정책 수립이나 결정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형성 시스템의 부재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고,2) 이는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 및 이로 인한 급속한 사회의 분화와 다원화라는 환경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의 권위주의적 행태, 신뢰성․투명성 결여, 공공참여의 미비 등에 기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공공갈등과 대립현상은 세계적 현상이나,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주도의 급속한 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정책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공공갈등이 양적으로 확산되고, 질적으로도 고질화․장기화됨으로써 사회 전체의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적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갈등과정에서 유발되는 적대주의(antagonism)로 인한 사회적 분열과 대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4
• 제 1 장 서 론 ... 7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7
• 제 2 절 연구의 범위 ... 10
• 제 2 장 현행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입법체계 및 주요 내용 ... 11
• 제 1 절 입법 체계 ... 11
• 1. 대통령령 체계 ... 11
• 2. 총리령 체계 ... 12
• 제 2 절 주요 내용 ... 13
• 1. 목 적 ... 13
• 2. 갈등의 개념 ... 13
• 3. 적용 대상 기관 ... 16
• 4.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원칙 ... 18
• 5. 갈등영향분석 ... 20
• 6.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24
• 7. 갈등조정협의회 ... 32
• 8. 기 타 ... 41
• 제 3 절 소 결 ... 44
• 1. 갈등의 개념 ... 44
• 2. 적용 대상 기관 ... 45
• 3.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원칙 ... 45
• 4. 갈등영향분석의 대상 및 심의절차 ... 45
• 5.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 46
• 6. 갈등조정협의회의 운영 등 ... 46
• 7.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 ... 47
• 8. 갈등관리전문인력의 양성 ... 47
• 9. 기 타 ... 47
• 제 3 장 주요 국가의 ADR 관련 법제 운용 현황 ... 48
• 제 1 절 미국의 연방행정분쟁해결법 운용 현황 ... 48
• 1. 연방분쟁해결법의 연혁 ... 48
• 2. 행정분쟁해결법 의 내용 ... 54
• 3. 절 차 ... 62
• 4. 중립인(neutral) ... 65
• 5. 실체적 한계 ... 66
• 6. 효력의 유형 ... 67
• 7. 제3자의 보호 ... 68
• 8. 비밀성의 허용범위 ... 68
• 9. 위 기준의 확보수단 ... 77
• 제 2 절 프랑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 제도 운용 현황 ... 80
• I. 개 관 ... 80
• II. 공공토론의 이론적 배경-공중참여원칙 ... 82
• 1. 공중참여원칙의 확인 ... 82
• 2. 참여원칙의 확대 ... 85
• III. 공중참여의 제도화-국민공공토론위원회(CNDP) ... 86
• 1.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의 임무와 구성 ... 86
• 2. 공개토론의 개최 ... 90
• IV. 소 결 ... 92
• 제 4 장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률(안) 입법체계 및 주요내용 ... 94
• 제 1 절 입법체계 ... 94
• 제 2 절 주요 내용 ... 95
• 1. 제 명 ... 95
• 2. 총 칙 ... 96
• 3. 정책갈등 예방 및 해결의 기본원칙 ... 110
• 4. 정책갈등의 예방 및 조정 ... 118
• 5. 정책갈등관리 연구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 ... 145
• 6. 보 칙 ... 153
• 【별 첨】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률(안)/현행 규정 대비표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