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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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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세정 |
참여연구자 | 박영도 , 전훈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과제관리전문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등록번호 | TRKO201300029998 |
DB 구축일자 | 2014-01-13 |
최근 공공정책 결정과정과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과정 등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의 반발과 소송 제기 등으로 공공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갈등이 반드시 국가와 사회발전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1) 한편으로는 공공정책이나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이 지연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급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관계인의 대립․반목, 여론의 분열, 정부불신 등 사회통합의 저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갈등과 대립현상은 공공정책이나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시 사회 전반에 다양한 가치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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