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간행한 『통일문제의 이해 2011』은 통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통일이란 분단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공동체의 건설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일에 대한 이해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는 북한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것이며, 이를 한국에 현존해 있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통합하는 것이다. 기존하고 있는 지배적 통념에서 보면, 통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간행한 『통일문제의 이해 2011』은 통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통일이란 분단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공동체의 건설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일에 대한 이해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는 북한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것이며, 이를 한국에 현존해 있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통합하는 것이다. 기존하고 있는 지배적 통념에서 보면, 통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북한 정권 붕괴 등의 후과로 남북한 통합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건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둘째,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전제조건을 마련해가는 가운데, 남북한 통합은 나중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경우가 겹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발 간 사 ... 7
• 목 차 ... 9
• 서 문 ... 10
• 통일 한국의 정치체제와 이념 ... 13
• Ⅰ. 서론 ... 19
• Ⅱ.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그 실현을 위한 정치적 과제 ... 21
• Ⅲ. 민주화와 시장화에 대한 이론 검토와 교훈 ... 24
• 1. '민주주의 이행'론과 독재국가의 정치변동 ... 24
• 2. '체제전환‘론에서 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건설 ... 27
• 3. 개도국 개발론에서 본 제도개혁 우선론과 경제성장 우선론 ... 30
• 4. '민주주의 지원‘론에서 정치 중심 접근과 개발 중심 접근 ... 32
• Ⅳ. 북한 변화 전망과 민주화 및 시장화의 과제와 도전 ... 35
• 1. 북한의 체제 변화 단계 예측과 민주화의 과제 ... 36
• 2. 통일 이전과 이후 북한의 민주화 및 시장화 촉진 정책 방향 ... 41
• Ⅵ. 통일한국 정치체제의 당면과제와 이념 ... 48
• 참고문헌 ... 52
• 통일 한국의 외교안보 이념: 미래 안보가치의 모색 ... 55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59
• II. 통일담론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선진 통일한국’의 비젼 연구 ... 61
• 1. 기존 통일담론의 특징과 한계 ... 61
• 2. 독일통일의 교훈과 미래지향적 통일담론의 필요성 ... 63
• 3. 미래 ... 65
• III. 통일한국의 외교안보 이념: 미래 안보가치의 모색 ... 69
• 1. 주요 안보이념과 정책적 함의 ... 69
• 2. 대안안보론으로서 세계안보론과 의미 ... 72
• 3. 홍익사상에서 시사하는 홍익안보론과 ... 76
• IV. 결 론 ... 82
• V. 참고문헌 ... 83
• 통일 한국의 에너지정책 비전 ... 92
• Ⅰ. 서 론 ... 92
• Ⅱ. 에너지 체제의 지속가능성 ... 93
• Ⅲ. 남북한 에너지 소비 현황과 에너지 정책 방향 ... 95
• Ⅳ. 주요 에너지원의 특징과 주요국 추진 현황 ... 100
• Ⅴ 통일 한국의 에너지상 ... 106
• 참고문헌 ... 111
• 통일 한국의 경제체제와 이념 ... 113
• 1. 서 론 ... 117
• 2. 경제적 통일의 정의와 목표, 그리고 통일 시나리오 ... 118
• 3. 통일 비용과 편익 분석 ... 122
• 4. 통일 이후 갈등과 통합의 요인들 ... 131
• 5. 통일 이후 성장전망과 통일한국의 경제체제 ... 134
• 6. 맺음말 ... 139
• 참고문헌 ... 140
• 통일 한국의 사회통합 이념 ... 143
• Ⅰ. 통일과 사회통합 ... 147
• Ⅱ. 통일의 비전과 도전 ... 148
• Ⅲ.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방향: 새로운 패러다임의 탐색 ... 151
• Ⅳ.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이념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 ... 155
• Ⅴ. 결론: 한반도형 평화 브랜드 창조를 위하여 ... 164
• 통일 한국의 문화정책 방향과 과제 ... 167
• Ⅰ. 서 론 ... 171
• Ⅱ. 통일한국 시대의 남북 문화갈등 ... 173
• Ⅲ. 통일한국의 문화정책 방향과 목표 ... 180
• Ⅳ. 결 론 ... 193
• 참고문헌 ... 195
• 부 록 ...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