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 목적
북한문제는 민족문제임과 동시에 국제문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북한은 주체성을 내세우면서 극도의 폐쇄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 핵문제, 탈북자문제,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와 라선 경제무역지대 설치를 통한 중•러와의 경제협력문제 등을 통해서 보더라도 국제사회와 완전히 고립되어 생존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는 한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깊은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문제는 한국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미•중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Ⅰ. 연구 목적
북한문제는 민족문제임과 동시에 국제문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북한은 주체성을 내세우면서 극도의 폐쇄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 핵문제, 탈북자문제,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와 라선 경제무역지대 설치를 통한 중•러와의 경제협력문제 등을 통해서 보더라도 국제사회와 완전히 고립되어 생존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는 한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깊은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문제는 한국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미•중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풀어나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북한문제를 원만하게 다뤄나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북한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고도의 폐쇄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발생하는 내용을 외부에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은 광범위한 대북 정보망을 가동하여 북한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수집•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결정•추진해 왔으나 대외개방도가 극히 낮은 북한 내부 실정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많은 장애가 있다. 북한정보를 한국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북한 실상을 분석•평가할 때 오독과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 또한 존재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4
• Contents ... 5
• 표 차례 ... 7
• 그림차례 ... 8
• 제6장 국제사회의 북한정보관리체계와 협력방안 ... 14
• I. 연구 목적 ... 14
• II. 미국의 북한정보관리체계와 협력방안 ... 16
• 1. 미국의 국외정보관리체계 ... 16
• 2. 미국의 북한정보관리체계 ... 29
• 3. 한.미 북한정보 협력방안 ... 58
• III. 중국의 북한정보관리체계와 협력방안 ... 69
• 1. 중국의 국외정보관리체계 ... 69
• 2. 중국의 북한정보관리체계 ... 83
• 3. 한.중 북한정보 협력방안 ... 98
• IV. 일본의 북한정보관리체계와 협력방안 ... 111
• 1. 일본의 국외정보관리체계 ... 111
• 2. 일본의 북한정보관리체계 ... 125
• 3. 한.일 북한정보 협력방안 ... 142
• V. 러시아의 북한정보관리체계와 협력방안 ... 155
• 1. 러시아의 국외정보관리체계 ... 155
• 2. 러시아의 북한정보관리체계 ... 169
• 3. 한.러 북한정보 협력방안 ... 184
• VI. 국제기구의 북한정보관리체계와 협력방안 ... 194
• 1. 국제기구와 북한정보의 문제 ... 194
• 2. 국제 NGO의 북한정보관리체계 ... 199
• 3. 북한정보교류 협력방안 ... 225
• VII. 소 결 ... 234
• 제7장 결 론 ... 244
• I. 북한정보관리체계의 비교분석 ... 244
• 1. 분야별 비교분석 ... 244
• 2. 국제협력 비교분석 ... 257
• II.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263
• 1. 정부 부문 ... 263
• 2. 민간 부문 ... 271
• 3.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274
• 4. 정보공개제도와 비밀보호제도의 조화 ... 277
• 5. 국제적 대북정보협력 강화 ... 281
• 참고문헌 ... 283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