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 사회는 세계 초유의 낮은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 수명 연장을 경험하며 100세 시대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은 80세 시대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빈사망연령이 90세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등 인구구조는 경제활동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부양률은 향후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2011년 신년 연설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유형에서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인생 100세 시대로 접어들었으므로 모든 국가 정책의 틀도 이에 맞춰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 사회는 세계 초유의 낮은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 수명 연장을 경험하며 100세 시대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은 80세 시대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빈사망연령이 90세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등 인구구조는 경제활동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부양률은 향후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2011년 신년 연설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유형에서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인생 100세 시대로 접어들었으므로 모든 국가 정책의 틀도 이에 맞춰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생활체육, 사회봉사, 안전을 융합하는 종합적인 대책과 전략을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100세 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등 100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큰 그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00세 시대 연구는 국내․외에서 참고(benchmark)할 사례가 아직 없다. 즉, 본 연구가 100세 시대 관련 최초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선구적 연구라 할 수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휴먼뉴딜 종합연구 총서 ... 3
• 발간사 ... 5
• 목차 ... 9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9
• 요약 ... 21
• 제1부 100세 시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 45
• 제1장 100세 시대가 다가오는가? ... 47
• 제1절 평균기대수명과 최빈사망연령, 어떻게 변했나? ... 47
• 1. 인간의 기대수명은 시대에 따라 변천 ... 47
• 가. 기대수명의 변화는 최근 현상 ... 47
• 나. 19세기와 20세기 기대수명 및 사망률 향상 특징 ... 49
• 2. 100세 시대, 무엇으로 보여주나? ... 50
• 제2절 인간 수명, 지속적으로 증가할까, 아니면 멈출까? ... 50
• 1. 과연 인간 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까? ... 50
• 2. 수명 한계론 ... 52
• 가. 수명한계론 주장 논의 ... 52
• 나. 주요국가의 최빈사망연령의 추세 ... 53
• 3. 수명 연장 가능성 주장 ... 55
• 제3절 한국 사회, 언제 100세 시대에 도달할 것인가? ... 57
• 1. 한국의 평균기대수명 및 인구 전망 ... 57
• 2. 한국인의 최빈사망연령과 분산 ... 60
• 3. 일본의 최빈사망연령과 그 함의 ... 62
• 제2장 100세 시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64
• 제1절 100세 시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가? ... 64
• 1. 100세 시대 연구의 목표는? ... 64
• 2. 100세 시대 연구, 무엇을 다룰 것인가? ... 65
• 제2절 현 상태가 유지되어도 축복 받는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나? ... 68
• 1. 80세 시대와 100세 시대, 무엇이 달라지는가? ... 68
• 2. 노인 연령, 새로운 기준을 필요로 하는가? ... 69
• 3. 100세 시대, 지금 얼마나 준비 되었는가? ... 70
• 가. 재앙 시나리오와 축복 시나리오 ... 70
• 나. 100세 시대, 지금 얼마나 준비 되어 있는가?:서베이 결과를 중심으로 ... 71
• 다. 100세 시대 준비, 세대별, 계층별로 차이가 나는가? ... 87
• 제2부 100세 시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 93
• 제3장 100세 시대, 어떤 비전이 필요한가? ... 95
• 제1절 국내 정책 연구 ... 95
• 1. 저출산, 고령화 연구 ... 95
• 2. 베이비부머 은퇴대비 연구 ... 98
• 제2절 해외 정책 연구 ... 99
• 1. OECD ... 99
• 2. WHO ... 100
• 3. EU ... 102
• 제3절 한국형 100세 시대 모델 ... 103
• 1. 100세 시대 연구 개요 ... 103
• 2. 한국형 100세 시대 연구의 특징 ... 105
• 가. 한국형 모델의 차별성 ... 105
• 나. 주요 원칙 ... 107
• 다. 100세 시대 연구의 한계 ... 108
• 제4장 연금제도, 지속가능한가? ... 109
• 제1절 공적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109
• 1. 공적연금 ... 109
• 가. 국민연금 ... 109
• 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개편 필요성 ... 114
• 다. 100세 시대에서 국민연금이 직면할 미래 모습 ... 114
• 2. 주요 국가들의 공적연금 개혁동향:조세방식 기초연금과의 관계중심으로 ... 119
• 가. 국가별 연금제도 운영사례 ... 119
• 나.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별 연금제도 운영사례에서의 시사점 ... 123
• 제2절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향 ... 125
• 1. 100세 시대 대비 차원에서 공적연금 재구조화 모색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 논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과의 관계 설정 중심으로 ... 125
• 가. 연금정책의 우선순위 설정관련 ... 125
• 나. 사회보험방식 국민연금과 조세방식 기초노령연금과의 관계 설정 측면 ... 126
• 2. 100세 시대에서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의 국민연금 개편 ... 131
• 가. 중․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 131
• 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 134
• 3. 공적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준비과제 ... 135
• 가. 금융교육 지원 및 교육비 부담 경감책(정부) ... 135
• 나. 서민중산층의 노후준비 능력 강화(정부와 지역사회) ... 136
• 부록 4-1.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자수 및 소요재원 추정 ... 138
• 제5장 노후소득,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 141
• 제1절 국민연금의 미흡한 보장 ... 141
• 1. ʻ기본 은퇴생활비ʼ 추정 ... 141
• 2. 국민연금의 미흡한 보장 ... 142
• 제2절 개선방향 ... 144
• 1. 100세 시대의 인생설계와 은퇴 재무설계 ... 144
• 2. 100세 시대의 은퇴생활비 추정 ... 147
• 가. 노후생활비 추정의 4가지 요소 ... 147
• 나. 은퇴생활비 총액(3가지 시나리오) 추정 ... 148
• 3. ʻ100세 시대ʼ 은퇴설계의 기본: 연금자산 확보 ... 149
• 가. 1층 보장 장치: 국민연금 ... 151
• 나. 2층 보장 장치: 퇴직연금 ... 154
• 다. 3층 보장 장치: 개인연금 ... 154
• 라. 마지막 긴급수단: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 155
• 4. 은퇴 재무설계의 포인트 ... 157
• 가. 빠를수록 좋은 은퇴설계 ... 157
• 나. 은퇴설계 1단계(재산 상태 파악하기) ... 158
• 다. 은퇴설계 2단계: 은퇴생활비 추정하기 ... 159
• 라. 은퇴설계 3단계: 부족자금 파악과 투자계획 실행하기 ... 161
• 5. ʻ100세 시대ʼ 맞춤형 은퇴 재무설계 ... 164
• 가. 20, 30대 은퇴설계 전략 ... 164
• 나. 40대(중년)의 은퇴설계 전략 ... 165
• 다. 50대(장년)의 은퇴설계 전략 ... 165
• 라. 60, 70대(고령자) 은퇴설계 전략 ... 166
• 6. 부족한 노후자금 마련하기 ... 166
• 가. 저축과 투자로 보유자산 증식하기 ... 166
• 나. 보험으로 ʻ생활 안전판ʼ 마련하기 ... 168
• 다. 부동산으로 안정적인 투자수익 올리기 ... 169
• 라. 창업으로 새로운 소득원 창출하기 ... 171
• 7.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한 노력 ... 173
• 가. 돈 중심의 은퇴 준비에서 벗어나기 ... 173
• 나. 눈높이 한 단계 낮추기 ... 174
• 다.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 174
• 제3절 한국형 행복한 은퇴생활 모델 개발(지역사회와 개인) ... 175
• 1. 대도시 거주 모델(지역 NPO와 동아리 활성화) ... 176
• 2. 중소도시 거주 모델(생활비 절감형 단지 개발) ... 176
• 3. 농촌 거주 모델(귀농 ․ 귀촌 생활교육의 강화) ... 177
• 제6장 보건의료체계와 건강, 앞으로 나아질 수 있을까? ... 179
• 제1절 문제점 ... 179
• 1. 만성질환의 증가 ... 179
• 가.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 180
• 나. 만성질환 관리 노력의 부족 ... 182
• 다. 의료비 부담의 증가 ... 183
• 제2절 개선방향: 100세 시대의 패러다임 ... 185
• 1. 개인의 평생건강관리 노력 ... 185
• 2. 국가와 사회의 건강관리 환경 조성 ... 187
• 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health) 및 장기요양(long-term care)보장제도 구축 ... 190
• 제3절 활기차고 준비된 장수사회를 위한 과제 ... 195
• 1. 건강생활의 실천 과제 ... 195
• 가. 건강생활 실천 사업의 전개 ... 195
• 나. 건강도시 사업의 확대 ... 199
• 다. 국가건강검진 체계의 질적 제고 및 사후관리의 강화 ... 204
• 라. 심뇌혈관계 만성질환 관리 체계의 구축 ... 210
• 2. 사례 ... 216
• 가. 해외사례 ... 216
• 나. 국내 시범사업 사례 ... 217
• 제7장 노동시장제도 ․ 문화와 일자리,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 221
• 제1절 현황과 문제점 ... 221
• 1. 노동력수급 장기전망 ... 221
• 2. 조기 정년퇴직제도 ... 224
• 가. 선진국의 정년제도 ... 224
• 나. 왜 정년퇴직제도는 존재하는가? ... 227
• 3. 연령과 생산성 ... 229
• 가. 연령이 많을수록 생산성이 반드시 저하되는가? ... 229
• 나. 연령과 직업능력 ... 230
• 제2절 개선방향: 100세 시대의 패러다임 ... 232
• 1. 연령차별적 정년폐지와 노동시장 문화의 개혁 ... 232
• 가. 강제정년제도와 연령차별 ... 232
• 나. 최소정년제도의 도입 ... 233
• 다. 세대간 일자리경쟁의 문제 ... 235
• 2. 점진적 은퇴제도의 도입 및 상용형 파트타임 일자리의 창출 ... 237
• 가. 점진적 은퇴제도 ... 237
• 나. 상용형 파트타임 일자리 ... 238
• 3. 고용가능성과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평생학습과 직업훈련 ... 239
• 가. 평생학습 ... 239
• 나. 직업훈련 ... 241
• 4. 퇴직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 ... 242
• 5. 사회참여와 사회적 공헌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244
• 6. 100세 시대를 위한 합리적 정년연장과 제도개선 ... 245
• 가. 합리적 정년연장 ... 246
• 나. 고용안정서비스실업보험제도의 개선 ... 247
• 제8장 사회참여와 노년문화, 어떻게 만들어 갈까? ... 249
• 제1절 현황과 문제점 ... 249
• 1. 여가시간 사용의 비효율성(여가인식) ... 249
• 2. 여가의 수급 불균형(여가시설) ... 251
• 3. 개인의 여가활동 격차(콘텐츠) ... 254
• 4. 부처별 연계 부족(전달체계) ... 257
• 제2절 개선방향: 100세 시대 여가정책 모형 개발 ... 258
• 1. 여가 관련 교육 및 사회참여 중요성 인식 함양 ... 258
• 가. 100세 시대 여가 패러다임과 '순환형' 인생 구조로의 변화 이해 ... 258
• 나. 개인, 사회,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여가문화 조성 ... 259
• 2. 콘텐츠 다양화 및 접근성 향상 ... 262
• 가. 개인별 맞춤 여가활동을 제안하기 위한 상담 인력 양성 ... 262
• 나. 부처 통합형 콘텐츠 개발센터 설치 ... 263
• 3. 여가 관련 부처 간 협력 및 정보전달체계의 개선 ... 264
• 가. 여가 관련 부처 통합 ... 264
• 나. 여가 관련 정보접근성 향상 ... 266
• 제3절 활기차고 준비된 장수사회를 위한 과제 ... 268
• 1. 중고령자 네트워크 구축 ... 268
• 2. 100세 시대 중고령자 여가 모델 제안 ... 269
• 3.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조성(Aging Friendly Community) ... 270
• 가. Wellness ... 271
• 나. 여행과 오락(예술) ... 276
• 다. 교육 ... 281
• 라. 자원봉사 사회참여 ... 286
• 부록 8-1. 미국의 AoA: 중고령자 통합부처 ... 290
• 1. Office of Assistant Secretary for Aging(차관) ... 290
• 2. Office of the Principal Deputy Assistant Secretary(차관보) ... 292
• 3. Center for Management and Budgets ... 294
• 4. Center for Program Operations ... 295
• 5. Center for Policy, Planning and Evaluation ... 296
• 참고문헌 ...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