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주요 연구내용
○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의 증거기반 접근방법 고찰
- 증거기반 평가의 발전 경향과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의 주요 정량적, 정성적 접근방법 개관
-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증거기반 평가의 접근방법으로 주목받는 논리모형에 의한 평가, 부가성 평가, 계량경제학적 평가, 네트워크 분석·평가의 핵심 내용과 적용분석
- 평가방법론의 활용을 가이드 한다는 관점에서 그 의의와 중요성, 평가의 접근방법, 평가의 요소와 자료 활용 및 분석, 평가의 주요 사례, 평가 적용과 활용상의 문제점,

2. 주요 연구내용
○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의 증거기반 접근방법 고찰
- 증거기반 평가의 발전 경향과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의 주요 정량적, 정성적 접근방법 개관
-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증거기반 평가의 접근방법으로 주목받는 논리모형에 의한 평가, 부가성 평가, 계량경제학적 평가, 네트워크 분석·평가의 핵심 내용과 적용분석
- 평가방법론의 활용을 가이드 한다는 관점에서 그 의의와 중요성, 평가의 접근방법, 평가의 요소와 자료 활용 및 분석, 평가의 주요 사례, 평가 적용과 활용상의 문제점, 평가의 탐색적 설계 등
○ 신성장동력정책의 추진 현황 분석과 정책평가의 범위와 포지션 설정
○ 신성장동력정책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평가 실시
- 기술혁신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준무작위실험 접근법을 사용하여 정부정책이 가져온 기업의 참여효과, 투자효과, 혁신효과, 시장효과 분석
○ 신성장동력정책 분야 중 LCD 분야와 차세대전지 분야의 네트워크 분석·평가실시
- 1992년부터 2010년까지 산출된 기술적 성과(논문, 특허)를 분석 대상
- 신성장동력 정책의 성과와 네트워크 구조의 진화적 특성 규명
- 연구주제 분야, 중점기술, 참여 연구기관 등 구조적 변수의 연결관계를 연결중심성,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의 관점에서 분석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증거기반 평가의 종합적 고찰 실시
- 증거기반 평가방법론의 적용과 신성장동력정책 추진방향 측면

Abstract ▼

This study is a series of multi-year research purporting to improve evidence bases for effectiv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policies in Korea. In its fifth year, this study particularly aims to develop applications of evaluation methods for ex-post STI policy evaluation.
For this, f

This study is a series of multi-year research purporting to improve evidence bases for effectiv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policies in Korea. In its fifth year, this study particularly aims to develop applications of evaluation methods for ex-post STI policy evaluation.
For this, firstly, it reviews major evidence-based evaluation methods to STI policy evaluation such as evaluation by using a logic model, evaluation through measuring additionalities, evaluation with utilizing econometric methods, assessment based on network analysis. The study reviews these evaluation approaches with focusing on meanings and importance, evaluation approaches, evaluation elements, data usage and analysis, evaluation cases, problems of applying evaluation methods, exploratory evaluation design, etc.
Secondly, the study reviews the state of the New Growth Engine Policy to which the study applies evaluation methods for pilot policy evaluation.
Thirdly, the study conducted a pilot policy evaluation for the New Growth Engine Policy with utilizing econometric methods. The evaluation by a quasi-experimental approaches focuses on analyzing participation effects, investment effects, innovation effects, market effects from government policies on participated firms with using innovation survey data.
Fourthly, the study conducts an another pilot policy evaluation for the New Growth Engine Policy based on network analysis. The assessment covers major two technology areas of the Next Generation Growth Policy: LCD and next generation battery. The assessment identifies performance and evolutionary characteristics of network structures resulted from the policy.
Finally, the study investigates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aspects of applications of policy evaluation methods and improvement of the New Growth Engine Policy.
The pilot policy evaluation with utilizing econometric methods shows that government policies for the New Growth Engine make positive effects on participation, investment, innovation, and market creation of participating firms. However, financial supports for the New Growth Engine are less effective than technological supports for the New Growth Engine. And, the pilot evaluation based on network analysis in LCD area shows that it needs to promote R&D cooperation among industry, universities, an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itutes by strengthening the rol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On the other hand, the pilot evaluation based on network analysis in next generation battery area shows that it needs to promote utilization of competent R&D personnel of universities an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order to support industrial R&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요약 ... 4
• 목차 ... 8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론 ... 20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3
• 제2장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의 접근방법 ... 25
• 제1절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의 평가방법론 개관 ... 25
• 1.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의 의의 ... 25
• 2. 접근방법 개관 ... 27
• 3. 증거기반 평가의 조류 ... 36
• 제2절 논리모형에 의한 평가 ... 40
• 1. 의의 및 중요성 ... 40
• 2. 평가의 접근방법 ... 44
• 3. 평가의 요소와 자료 활용 및 분석 ... 46
• 4. 평가의 주요 사례 ... 48
• 5. 평가의 탐색적 설계 ... 57
• 제3절 부가성 평가 ... 59
• 1. 의의 및 중요성 ... 59
• 2. 행동 부가성의 속성과 평가의 요소 ... 61
• 3. 평가의 적용사례: FP6(Framework Programme Sixth) ... 70
• 4. 행동부가성 분석 관련연구와 시사점 ... 76
• 5. 부가성 평가를 위한의 탐색적 조사설계 ... 84
• 제4절 계량경제학적 평가 ... 88
• 1. 의의 및 중요성 ... 88
• 2. 평가의 접근방법 ... 89
• 3. 평가의 요소와 자료 분석 ... 96
• 4. 평가의 주요 사례 ... 100
• 5. 평가 적용과 활용상의 시사점 ... 107
• 6. 평가의 탐색적 설계 ... 109
• 제5절 네트워크 분석·평가 ... 113
• 1. 의의 및 중요성 ... 113
• 2. 분석·평가의 접근방법 ... 116
• 3. 분석·평가의 요소와 자료의 활용 및 분석 ... 119
• 4. 분석·평가의 적용 사례 ... 122
• 5. 네트워크 분석평가 적용과 활용상의 시사점 ... 126
• 6. 분석·평가의 탐색적 설계 ... 127
• 제3장 신성장동력정책의 추진 현황 ... 129
• 제1절 신정장동력정책의 전개 ... 129
• 제2절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추진 ... 134
• 1. 사업 추진의 배경 및 사업내용 ... 134
• 2. 사업의 추진전략 ... 137
• 제3절 신성장동력사업의 추진 ... 140
• 1. 사업 추진의 배경 및 사업내용 ... 140
• 2. 사업의 추진전략 ... 143
• 제4장 신성장동력정책의 계량경제학적 평가 ... 146
• 제1절 평가의 프레임워크 ... 146
• 1. 평가의 목적 ... 146
• 2. 평가방법론 ... 146
• 제2절 평가 모형과 데이터 사용 ... 149
• 1. 평가 모형 ... 149
• 2. 데이터 ... 152
• 제3절 분석 결과 ... 164
• 1. 참여 효과: 정부 지원정책이 기업의 혁신활동 참여에 미치는 효과 ... 164
• 2. 투자 효과: 정부 지원정책이 기업의 투자활동 정도에 미치는 효과 ... 167
• 3. 혁신 효과: 정부 지원정책이 기업의 기술혁신 성공 여부에 미치는 효과 ... 170
• 4. 시장 효과: 정부 지원정책이 기업의 혁신관련 시장성과에 미치는 효과 ... 173
• 제4절 평가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76
• 제5장 신성장동력정책의 네트워크 분석·평가 ... 179
• 제1절 분석·평가의 프레임워크 ... 179
• 1. 분석·평가의 범위와 주안점 ... 179
• 2. 분석·평가 방법론의 적용 ... 181
• 3. 데이터의 활용 및 분석 설계 ... 183
• 제2절 LCD 분야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평가 ... 190
• 1. 디스플레이 분야 추진 현황 ... 190
• 2. SCI/SSCI 논문실적 분석을 통한 LCD 분야의 네트워크 ... 191
• 3. LCD 관련 특허출원 기술 분야 네트워크 ... 226
• 4. 분석·평가 요약 및 시사점 ... 263
• 제3절 차세대전지 분야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평가 ... 266
• 1. 차세대전지 분야 추진 현황: 연료전지 및 이차전지 ... 266
• 2. SCI/SSCI 논문실적 분석을 통한 차세대전지 분야의 네트워크 ... 270
• 3. 차세대전지 관련 특허출원 기술 분야 네트워크 ... 306
• 4. 평가 요약 및 시사점 ... 345
• 제6장 종합적 고찰과 정책적 시사점 ... 348
• 제1절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의 접근방법 적용 ... 348
• 제2절 신성장동력정책 평가의 정책적 시사점 ... 352
• 1. 선성장동력정책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평가의 시사점 ... 352
• 2. 신성장동력정책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평가의 정책적 시사점 ... 354
• 참고문헌 ... 359
• SUMMARY ... 366
• CONTENTS ...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