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언
우리나라의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규모 면에서는 세계 7위(297억달러), GDP 대비 비율 측면에서는 세계 3위(3.57%)를 기록하고 있으며, 1993년 1.2조원에서 2010년에 43조원 규모로 증가하는 등 그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이제는 거의 모든 부처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복잡 다기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원천기술을 주로 담당하는 부처와 응용/개발 및 사업화를 담당하는 부처간의 연구성과 상호 연계 및 활용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부처들간 연구개발

1. 서언
우리나라의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규모 면에서는 세계 7위(297억달러), GDP 대비 비율 측면에서는 세계 3위(3.57%)를 기록하고 있으며, 1993년 1.2조원에서 2010년에 43조원 규모로 증가하는 등 그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이제는 거의 모든 부처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복잡 다기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원천기술을 주로 담당하는 부처와 응용/개발 및 사업화를 담당하는 부처간의 연구성과 상호 연계 및 활용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부처들간 연구개발 사업들의 협력 및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의 다부처 사업은 내용면에서 여러 부처가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개편되어 상설화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 종합조정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다부처 사업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요구된다.

Abstract ▼

R&D programs of Korean governments are complicated as investment scale and participated ministries in the government R&D programs have increased.
Subsequently, the government R&D’ efficiency has been critically questioned.
Even though it is very important to promote cooperation among different

R&D programs of Korean governments are complicated as investment scale and participated ministries in the government R&D programs have increased.
Subsequently, the government R&D’ efficiency has been critically questioned.
Even though it is very important to promote cooperation among different ministries for increasing the government R&D’ efficiency, there is a lack of linkage and utilization between different ministries’R&D project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basic policy directions, scope, selection standard, and
implementation system of multi-ministerial R&D project.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is study reviews related literature for developing research framework that examines multi-ministerial R&D projects’governance, cooperative coordination, project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system. Secondly, it scrutinizes the cases of multi-ministerial R&D projects in USA, Japan and EU. Based on this analysis, it is founded that the developed countries tend to set the national policies initially and after that they plan multi-ministerial R&D projects to accomplish these national policies. Thirdly, this study analyzes the multi-ministerial R&D projects of the Korean government for finding out their problems and implicatio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six multi-ministerial R&D projects that led by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NSTC) and three multi-ministerial R&D projects that led by each ministr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5
• 요 약 ... 7
• 목 차 ... 21
• 표 목 차 ... 23
• 그림목차 ... 25
• 제1장 서 론 ... 2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7
•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 29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 31
• 제1절 이론적 배경 ... 31
• 제2절 분석의 틀 ... 39
• 제3장 해외 주요국 다부처 R&D 사업 추진 사례분석 및 시사점 ... 41
• 제1절 미국 ... 41
• 제2절 일본 ... 61
• 제3절 EU ... 74
• 제4절 특징 및 시사점 ... 97
• 제4장 우리나라의 다부처 R&D 사업 추진 최근 실태 및 시사 ... 101
• 제1절 개관 ... 101
• 제2절 국과위 주도의 다부처 R&D사업 공동기획 추진 실태 ... 106
• 제3절 부처 차원의 다부처 R&D사업 공동기획 추진 실태 ... 126
• 제4절 특징 및 시사점 ... 144
• 제5장 다부처 R&D 사업 유형･분야 설정 및 추진 방안 ... 148
• 제1절 기본 방향 ... 148
• 제2절 개념 및 범위 ... 150
• 제3절 다부처 R&D 사업 추진가능분야 선정기준 ... 154
• 제4절 부처간 연계 유형 분석을 통한 다부처 연계화 ... 167
• 제5절 추진체계 ... 169
• 제6장 결 론 ... 181
• 참고문헌 ... 185
• 부록: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주요 내용 ... 191
• SUMMARY ... 199
• CONTENTS ... 203
• 보고서 판매 안내 ...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