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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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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300030115 |
과제고유번호 | 1105002560 |
사업명 | 경제(과학기술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09-28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30115 |
□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정부는 국가 재정법 의거,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 R&D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중
- R&D 투자의 성공률 증가, 해당 R&D사업의 역량 측정을 통한 R&D 관련 재정 운용의 효율성 증가 기대
○ 현재 예비타당성분석은 경제적 타당성 외 주요쟁점항목이 부족하며 신뢰할만한 방법론 구축 필요
□ 연구 목적: 국가 R&D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 방법론 개선
○ 기술 또는 시장 불확실성, 일출효과·사회적수익률, R&D 기여도를 반영한 방법론 개발
□ 연구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evaluation methodology regarding of economic validity of the national R&D project. In this study, the additional economic factors such as technical or market uncertainty, spillover, social rate of return, and R&D contribution for more precise analysis were applied. B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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