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1 연구배경
기상청은 호우, 태풍, 대설, 황사, 지진해일, 폭풍해일 등 11개 위험기상요소에 대하여 기상특보를 주의보와 경보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다. 기상특보의 발표기준은 1964년 처음으로 기상특보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2012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의 상황
에 따라 여러 차례 발표지역과 발표기준의 세분화 등 개정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적으로 산업화의 진전, 행정구역의 변천, 생활 방식의 변화 등으로 기상특보 발표 기준을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

1.1 연구배경
기상청은 호우, 태풍, 대설, 황사, 지진해일, 폭풍해일 등 11개 위험기상요소에 대하여 기상특보를 주의보와 경보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다. 기상특보의 발표기준은 1964년 처음으로 기상특보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2012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의 상황
에 따라 여러 차례 발표지역과 발표기준의 세분화 등 개정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적으로 산업화의 진전, 행정구역의 변천, 생활 방식의 변화 등으로 기상특보 발표 기준을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도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25개로 연평균 약 1.3조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현재의 태풍특보는 2005년도부터 태풍경보를 비 3계급, 바람 3계급으로 세분화 하여 발표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세분화 발표하는데 따른 태풍특보의 발령과 이에 대한 대응 면에서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서 비효율성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현재 각종 특보의 발표를 시․군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상특성이 각기 다른 지역이 하나의 특보구역에 있을 경우, 일괄적으로 발표되는 기상특보로인하여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특보구역의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가. 필요성
현재 실질적으로 비․바람 각각 3단계로 된 태풍경보 기준은 기상전문인들 사이에도 인식이 뚜렷하지 않으며 국민이 대응하기에 너무 복잡하다. 이에 복잡한 태풍특보를 단순화하여 특보업무 및 방재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시․군 단위 행정구역별 특보 시행으로 동일 특보구역 내에서도 특보 기준이 미달되는 경우 민원발생의 소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기상․기후특성에 맞도록 특보구역을 세분화 하여 일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방재 대응조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낭비 요
소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
나. 연구목적
본 연구과제는 기상청에서 운영 중인 태풍특보 발표 기준, 기상특보의 공간적 발표 현황을 분석․진단하고, 향후 태풍특보의 발표기준 개선, 지리적 특성이 고려된 특보구역의 세분화, 재해취약성 등이 고려된 특보기준의 차등화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 목차 ... 7
• 그림 목차 ... 10
• 제1장 서론 ... 13
• 1.1 연구배경 ... 13
• 1.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3
• 1.3 연구의 범위 ... 14
• 제2장 태풍특보 현실화를 위한 발표 기준 개선 ... 15
• 2.1 태풍특보 발표기준의 변화 역사 ... 15
• 2.2 2005년 세분화된 태풍특보(경보: 비·바람 각 3단계) 발표 기준 시행에 따른 방재 유관기관, 언론 등의 인지도(이해도) 및 정책효과 분석 ... 19
• 2.3 태풍특보에 따른 소방방재청 등 정부부처 및 지자체 대응절차 분석 ... 21
• 2.4 선진 사례조사를 통해 태풍특보 운영 및 대국민 경보체계 분석 ... 32
• 2.5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 ... 36
• 2.6 태풍특보 발표 기준 개선 방향 제시 ... 47
• 2.7 2~3단계 현실화된 태풍특보 운영 시 방재대응 효율성 분석 ... 53
• 2.8 소결론 ... 56
• 제3장 도서지역을 고려한 특보구역 세분화 방안 ... 59
• 3.1 도서지역이 포함된 특보 단일구역(예: 인천, 강화, 서해5도)의 운영상 현황 및 문제점 조사 ... 59
• 3.2 시·군 단위 기상특보 운영에 따른 장·단점 분석 ... 77
• 3.3 특보구역 세분화에 따른 예보업무 및 방재대응 효율성 분석 ... 79
• 3.4 기상특보별 발표구역 세분화 가능성 조사 ... 80
• 3.5 기상선진국의 특보구역 세분화 운영 사례 조사 ... 89
• 3.6 소결론 ... 91
• 제4장 지역별 재해취약성을 고려한 특보 기준 세분화(차등화) 중장기 전략 제안 ... 94
• 4.1 기상선진국의 차등화된 특보제도 운영사례 조사 ... 94
• 4.2 기상요소에 따른 지역별 재해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 분석을 통해 차등화된 특보 기준 운영 가능성 검토 ... 104
• 4.3 한반도 기상특성, 재해유형 변화를 고려한 특보체계 재검토 ... 113
• 4.4 특보기준 차등화에 따른 예보업무 및 방재대응 효율성 분석 ... 118
• 4.5 지역특성(인구밀도, 도시화, 산업화 등)이 고려된 특보기준 차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안 ... 120
• 4.6 소결론 ... 124
• 제5장 결론 ... 127
• 참고 문헌 ... 131
• 부 록 ... 135
• 부록 1. 태풍특보 현실화를 위한 설문조사 ... 137
• 부록 2. 국민행동요령 표준(안) ... 143
• 부록 3. 육지 국지예보 구역 ... 163
• 부록 4. 기상특보 상세 구역 ... 169
• 부록 5. 해상 광역예보 구역 ... 171
• 부록 6. 해상 국지예보 구역 ... 172
• 부록 7. 기상현상별 재현주기 ...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