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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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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02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300030755 |
과제고유번호 | 1075000035 |
사업명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3-10-26 |
키워드 | 수출입통제.사전판정.수출허가.원자력수출통제관리시스템.핵공급국그룹.Export Control.Classification.Export License.NEPS.NSG.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30755 |
III. 운영 내용 및 범위
○ 수출입통제이행역량 강화(2011~2013) 목표를 두고 4개의 실천과제를 이행하였다.
- 이행기술 지원
∙ 전략물자 사전판정, 수출허가, 정부보증, 핵물질수출입승인 및 사전보고
∙ UAE 원전 및 요르단 연구로 건설로 인한 수출물량 적기 심사
- 정책수립 및 국제협력 지원
∙ 수출통제 법령 검토 및 지원
∙ 국내외 수출통제 동향 수집 및 웹진발간, 동향보고서 발간
∙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기술지침서 개정
∙ 플랜트 수출허가제도(안) 마련 및 도입추진
III. Contents
○ To strengthen its capabilities in implementing export control, the Nuclear Export Control Division has performed four core activities.
- Technical review assistance for the NSSC
∙ Classification; export licensing; administrative procedure for governmental assurance;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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