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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수출입통제실 운영보고서
Nuclear Export Control Division 2012 Annual Repor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02
과제시작연도 2012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300030755
과제고유번호 1075000035
사업명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
DB 구축일자 2013-10-26
키워드 수출입통제.사전판정.수출허가.원자력수출통제관리시스템.핵공급국그룹.Export Control.Classification.Export License.NEPS.NSG.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30755

초록

III. 운영 내용 및 범위
○ 수출입통제이행역량 강화(2011~2013) 목표를 두고 4개의 실천과제를 이행하였다.
- 이행기술 지원
∙ 전략물자 사전판정, 수출허가, 정부보증, 핵물질수출입승인 및 사전보고
∙ UAE 원전 및 요르단 연구로 건설로 인한 수출물량 적기 심사
- 정책수립 및 국제협력 지원
∙ 수출통제 법령 검토 및 지원
∙ 국내외 수출통제 동향 수집 및 웹진발간, 동향보고서 발간
∙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기술지침서 개정
∙ 플랜트 수출허가제도(안) 마련 및 도입추진

Abstract

III. Contents
○ To strengthen its capabilities in implementing export control, the Nuclear Export Control Division has performed four core activities.
- Technical review assistance for the NSSC
∙ Classification; export licensing; administrative procedure for governmental assurance; nuclea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보고서 초록 ... 3
  • 요약문 ... 4
  • Summary ... 8
  • 제목차례 ... 13
  • 표차례 ... 16
  • 그림차례 ... 17
  • 제1장 서론 ... 18
  • 제2장 2012년도 국내외 동향 분석 ... 19
  • 1. 국제 동향 ... 19
  • 가. 미국의 원자력 수출통제 동향 ... 19
  • 나.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 ... 21
  • 2. 국내 동향 ... 26
  • 가. 원자력안전법 개정 방안 연구 ... 26
  • 나. UAE 상용원전과 요르단 연구로의 수출 ... 27
  • 다. 수출통제 제도 개선의 필요성 ... 27
  • 제3장 수출입통제 정책 수립 및 지원 ... 29
  • 1. 제도 개선 및 지원 ... 29
  • 가. 원자력플랜트 수출허가제도 도입 ... 29
  • 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 39
  • 다. 통합공고 개정 ... 47
  • 라. 대외무역법 개정안 검토 ... 49
  • 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검토 ... 60
  • 2. 정책수립 지원 ... 62
  • 가. 플랜트 적기 수출지원 ... 62
  • 나. 정부 정책 현안 지원 ... 71
  • 다. 수출통제 심사기준 수립 ... 77
  • 3. 원자력산업체 기술수준 조사 수행 ... 81
  • 4. 정책자료 발간 ... 85
  • 가. 2011년 수출입통제 이행보고서 발간 ... 85
  • 나. 2012년 국제 동향 보고서 발간 ... 86
  • 제4장 수출입통제 이행 기술지원 ... 87
  • 1. 기술지원 ... 87
  • 가. 전략물자 수출허가 ... 87
  • 나. 전략물자 사전판정 ... 88
  • 다. 핵물질수출입승인 ... 91
  • 라. 핵물질수출입 사전보고 ... 92
  • 마. 정부보증 ... 93
  • 2.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 운영 ... 94
  • 가. 유지보수 및 운영 ... 94
  • 나. 시스템 고도화 - 온라인제증명발급시스텝 도입 ... 95
  • 다. 국제동향 정보제공 ... 98
  • 제5장 대외 협력 ... 101
  • 1. 국내 협력 ... 101
  • 가. 수출통제 유관기관간 기술협력 ... 101
  • 2. 국제 협력 ... 104
  • 가. NSG 총회 ... 104
  • 나. NSG 협의그룹회의(CG) 활동 ... 108
  • 다. NSG 통제품목 전면재검토 기술전문가회의(DMTE) 대응 ... 111
  • 라. 한-미 안전조치 상설조정그룹회의(PCG) ... 114
  • 마. IAEA 구매 아웃리치 프로그램(POP) ... 116
  • 바. IAEA 핵물질불법거래데이터베이스(ITDB) 프로그램 ... 119
  • 3. 원전 도입국과의 협력 ... 123
  • 가. UAE 연방원자력규제위원회(FANR)와의 협력 ... 123
  • 나. 요르단 원자력규제위원회(JNRC)와의 협력 ... 129
  • 제6장 산업체 지원 및 아웃리치 ... 133
  • 1. 제도 설명회 ... 133
  • 가. UAE 원전사업 관련 수출통제 설명회 개최 ... 133
  • 나. ㈜에스제이유비크 설명회 개최 ... 134
  • 2. 2012 전략물자주간 지원 ... 135
  • 3. 민원상담 및 자문 ... 137
  • 제7장 전문역량 강화 ... 138
  • 1. 교육 ... 138
  • 가. 미 에너지부 전략물자 식별훈련 참가 ... 138
  • 나. 상용원전 및 연구로 계통 전문 교육 ... 141
  • 2. 연구 ... 143
  • 가. 학회활동 ... 143
  • 나. 기술보고서 ... 144
  • 제8장 결론 ... 147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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