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o 추가 IMT 대역 확보를 위한 후보대역별 우선순위 평가 및 사업용 WiBro 주파수 재할당 방안 연구, 철도용 주파수 및 PPDR 주파수 확보방안 연구 등 회수·재배치 대역 발굴, 주파수 중·장기 수급체계 및 사용승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o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 분석, 비사업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연구체계 구축 및 중장기 수급 연구로드맵 마련
o 공공 주파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민·군 주파수 공유방안 마련 및 대역 발굴, 국내외 주파수 관리현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o 추가 IMT 대역 확보를 위한 후보대역별 우선순위 평가 및 사업용 WiBro 주파수 재할당 방안 연구, 철도용 주파수 및 PPDR 주파수 확보방안 연구 등 회수·재배치 대역 발굴, 주파수 중·장기 수급체계 및 사용승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o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 분석, 비사업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연구체계 구축 및 중장기 수급 연구로드맵 마련
o 공공 주파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민·군 주파수 공유방안 마련 및 대역 발굴, 국내외 주파수 관리현황 분석을 통한 공공 주파수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o 해외 비면허 주파수 이용정책, 기술기준 및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심층 분석, 주파수 자원관리 가이드라인 및 주파수분배 및 기술기준 제개정에 따른 용도별 이력관리 시스템 개발
o 신규 경매대상 주파수에 대한 시장·경쟁 상황 분석 및 이용조건 설계 등 정책 방안 마련, 경매 대상 대역의 경매규칙 및 운영방법 설계, CCA 경매방식의 온라인 전자경매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Abstract ▼

Ⅲ. Contents and Scope of Study
o Study on identifying candidate bands to be revocated and relocated : evaluation on the priority among candidate bands for IMT, commercial WiBro spectrum reallocation policy, bands for railway and PPDR
o Spectrum inventory and preparation for spectrum demand and

Ⅲ. Contents and Scope of Study
o Study on identifying candidate bands to be revocated and relocated : evaluation on the priority among candidate bands for IMT, commercial WiBro spectrum reallocation policy, bands for railway and PPDR
o Spectrum inventory and preparation for spectrum demand and supply scheme and roadmap in the mid-and-long term
o Study on public spectrum and its efficient use : sharing policy between public and commercial users, how to improve public spectrum management system including legal scheme about spectrum authorization
o Survey on demand for uncommercial(public) spectrum, preparation guidelines for securing unlicensed frequency band in the mid-term, and develop a system managing the history of radio spectrum use
o Market analysis for the spectrum of the upcoming auction, design of auction rules and operating methods for WiBro spectrum assignment, and definition of CCA type electronic online auction system requirement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요약서 ... 4
• 요 약 문 ... 5
• SUMMARY ... 9
• CONTENTS ... 13
• 목 차 ... 18
• 표 목 차 ... 23
• 그 림 목 차 ... 34
• 제1장 과제의 개요 ... 44
• 제1절 배경 ... 44
• 제2절 목표 ... 45
• 1. 과제 목표 ... 45
• 2. 당해연도(2012) 과제 목표 ... 47
• 가. 주파수 재개발 대역 개발 및 실행기반 구축 ... 47
• 나. 주파수 이용현황 분석 및 주파수 관리 Tool 개발 ... 47
• 다. 공공 주파수 효율적 이용기반 조성 ... 48
• 제3절 연구체계 ... 49
• 1. 기본 수행체계 ... 49
• 2. 세부 수행체계 ... 50
• 제4절 수행방법 ... 50
• 제2장 국내외 현황 ... 52
• 제1절 세계현황 ... 52
• 1. 미국 ... 52
• 2. 영국 ... 53
• 3. 일본 ... 53
• 제2절 국내현황 ... 55
•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56
• 제1절 주파수 회수 • 재배치 기반 구축 ... 56
• 1. 개 요 ... 56
• 가. 배 경 ... 56
• 나. 주요내용 ... 57
• 2. 주파수 자원 재개발 방안 ... 58
• 가. IMT 주파수 후보대역 발굴 ... 58
• 나. WiBro 주파수 재할당 방안 ... 75
• 다. 철도용 주파수 확보방안 ... 85
• 라. PPDR 주파수 확보방안 ... 93
• 마. 제5절 해수면레이더용 주파수대역정비 방안 ... 101
• 바. 제6절 VHF(초단파대) 해상통신용 주파수 대역정비 방안 ... 124
• 사. 900㎒ 비상보조통신-RFID 주파수 공유방안 ... 128
• 아. 10-60㎓ 무선전송링크용 주파수 대역정비 방안 ... 134
• 자. 무선영상전송용 주파수 대역정비 방안 ... 140
• 3. 법제도 개선방안 ... 148
• 가. 공공용 주파수 중·장기 수급체계 법제도 개선방안 ... 148
• 나. 사용승인 주파수 이용절차 체계화 방안 ... 157
• 4. 국제협력 강화 ... 163
• 가. 2012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12) ... 163
• 나. 2012년 아 • 태무선그룹회의(AWG-12) ... 168
• 다. 제 7차 한-중 전파국장 회의 ... 173
• 라. 2012년 한-미(KCC-FCC) 정책라운드테이블 ... 176
• 마. 2012년 미군태평양사령부(USPACOM) 태평양전파관리컨퍼런스 ... 181
• 바. 개발도상국 주파수 정책자문 ... 186
• 5. 소결 ... 193
• 제2절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확인 ... 195
• 1. 개요 ... 195
• 가. 배경 ... 195
• 나. 주요 조사내용 ... 196
• 2.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내용 ... 198
• 가. 중점조사 ... 198
• 나. 사전조사 ... 217
• 다. 국가통합망 주파수 이용현황 ... 227
• 라. 기초조사 ... 235
• 3. 비사업용 주파수 중·장기 연구로드맵 ... 262
• 가. 2012년 비사업용 주파수 수요조사 ... 262
• 나. 주파수 이용용도별 분류체계(안) ... 269
• 다. 중·장기 연구로드맵 ... 283
• 4. 공공브로드밴드 기반조성 방안 ... 285
• 가. 현황 및 문제점 ... 285
• 나. 기술 및 경제성 분석 ... 287
• 다. 기반조성 방향 ... 301
• 5. 주파수 이용 경제적 편익분석 ... 304
• 가. 주파수 이용 관련 사회 • 경제적 효과분석 ... 304
• 나. 주파수 이용 사회 • 경제적 효과분석 방법론 ... 308
• 다. 결과고찰 ... 320
• 6. 소결 ... 321
• 제3절 공공주파수 효율적 이용기반 조성 ... 322
• 1. 공공(군) 주파수 재개발 대역 발굴(1.8㎓) ... 322
• 가. 공공(군) 주파수 현황 ... 322
• 나. 공공(군) 주파수 재개발 대역 발굴 ... 346
• 2. 공공(군) 주파수 관리체계 개선 ... 358
• 가. 국내 관리현황 ... 358
• 나. 국외 관리현황 ... 370
• 다. 개선방안 ... 406
• 3. 소결 ... 407
• 제4절 비면허 주파수 확대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 408
• 1. 비면허 주파수 확대 기본 계획(안) 마련 ... 408
• 가. 중기 비면허 주파수 확대 방향 ... 408
• 나. 현황 및 문제점 ... 413
• 다. 용도별 주파수 확대 방안 ... 419
• 2. 비면허 주파수 정책동향 분석 ... 449
• 가. 주요국의 비면허 주파수 정책, 기술기준 및 표준화 동향 분석 ... 449
• 나. 국가별 주파수 분배 및 이용현황 분석 ... 461
• 3. 비면허 신규 주파수분배 ... 470
• 가. 신규 비면허 주파수대역 발굴 및 공급 ... 470
• 나. 700㎒대역 무선마이크 주파수 연구 ... 475
• 다. TVWS의 기술적 조건 연구 ... 479
• 4. 비면허 무선기기 용도별 주파수 이력조사 및 관리시스템 개발 ... 484
• 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및 공고 ... 484
• 나. 비면허 무선기기 용도별 주파수 이력조사 ... 485
• 다. 비면허 무선기기 용도별 주파수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 501
• 5. 소결 ... 503
• 제5절 수요자 기반의 시장친화적 전파자원 이용환경 조성 ... 505
• 1. 개요 ... 505
• 가. 배경 및 필요성 ... 505
• 나. 이동통신 시장 현황 및 전망 ... 508
• 2. 국내외 주파수 경매 ... 511
• 가. 국내 주파수 경매 분석 ... 511
• 나. 주요국의 주파수 경매 현황 ... 516
• 3. 신규주파수 경매방식(CCA) ... 526
• 가. CCA의 필요성 ... 526
• 나. CCA 경매방식 ... 527
• 4. 주파수경매(CCA) S/W 요구정의서 ... 550
• 가. S/W 요구정의서 목차 ... 550
• 나. CCA S/W 요구정의서 ... 551
• 5. 휴대인터넷(WiBro) 주파수 경매 설계 ... 571
• 가. TDD 주파수 동향 ... 571
• 나. WiBro 주파수 경매 방안 ... 578
• 6. 소결 ... 585
• 제4장 사업비 집행실적 ... 587
• 제1절 세부 사업비 집행 및 운용 실적 ... 587
• 1. 사업비 집행 총괄표 ... 587
• 2.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 588
• 3. 기자재비 및 시설비 집행실적 ... 589
• 가. 기자재 구입 및 활용실적 ... 589
• 4. 사업비 관리체계 및 집행기준 ... 589
• 가. 사업비 관리체계의 투명성 ... 589
• 나. 해당 비목의 산정 기준 및 집행절차의 적합성 ... 589
• 5. 예산집행 부진사유 ... 590
• 6. 참여인력 명단 ... 590
• 제2절 부가수익 지출내역의 적정성 ... 592
• 제5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593
• 제6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596
• 제7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598
• 제1절 공공안전 무선통신 관련 기술동향 ... 598
• 1. 3GPP의 LTE 공공안전 기능 표준화 ... 598
• 2. IEEE의 WiBro 공공안전 기능 표준화 ... 599
• 3. 미국의 공공안전 LTE망 구축 연구동향 ... 600
• 제2절 광대역 PPDR 주파수 동향 ... 602
• 제8장 성과 ... 604
• 제9장 참고문헌 ...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