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대북·통일정책의 효율적 추진은 한국사회내의 합의기반 구축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대북·통일정책 추진에 있어서 남남관계는 남북관계 못지않은 중요성이 있다. 대북·통일정책과 관련된 국민통합은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 및 통일의 준비에 있어 핵심적 전제에 해당한다.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성찰적 평가와 이로부터 얻어지는 시사점은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사적 변화와 남북관계의 변화를 수용하는데 한계를 보인 한국사회 내부의 문제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대북·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부각된

대북·통일정책의 효율적 추진은 한국사회내의 합의기반 구축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대북·통일정책 추진에 있어서 남남관계는 남북관계 못지않은 중요성이 있다. 대북·통일정책과 관련된 국민통합은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 및 통일의 준비에 있어 핵심적 전제에 해당한다.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성찰적 평가와 이로부터 얻어지는 시사점은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사적 변화와 남북관계의 변화를 수용하는데 한계를 보인 한국사회 내부의 문제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대북·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부각된 한국사회내부의 갈등구조는 남북관계의 양적인 발전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그 어떤 정권도 대북정책의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대북·통일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저해해온 민족문제 정쟁화 구조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며, 통일문제에 대한 생산적인 합의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Abstract ▼

Conflicts within South Korean society have emerged in the process of North Korea and unification policy implementation and caused a variety of issues despite quantitative progresses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If this situation continues, it will be difficult for any South Korean government to se

Conflicts within South Korean society have emerged in the process of North Korea and unification policy implementation and caused a variety of issues despite quantitative progresses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If this situation continues, it will be difficult for any South Korean government to secure a strong momentum for North Korea policy. Turning this national issue into an issue for a political strife has undermined efficient execution of North Korea and unification policies and therefore, should be put an end. Also, a productive consensus should be built on the unification issue.
In order to resolve the South-South conflict and gain a momentum for North Korea and unification policie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discuss the need for a social pact on the unification issue, which is tentatively named ‘National Pact on Unification.’ This pact is a form of social pact to prevent the unification issue from becoming a political football and foster productive policy cooperation. Based on acknowledgment of differences in interests and views between South Korea's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d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the National Pact on Unification defines basic norms of conduct over national issues through a minimalist consensus. The pact also represents a social consensus on laying a national foundation for implementation of North Korea and unification polic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 총서 12-02-02 ... 3
• 제출문 ... 5
• 국문요약 ... 7
• Abstract ... 19
• 목차 ... 21
• 표‧그 림 목차 ... 25
• Ⅰ. 서론 ... 27
• Ⅱ. 통일정책의 형성과 변천 ... 35
• 1. 냉전·정부독점 시기 통일정책의 형성과 변화 ... 38
• 가. 이승만·장면 정부 시기의 통일정책 ... 38
• 나. 박정희 정부 시기의 통일정책 ... 41
• 다. 전두환 정부 시기의 통일정책 ... 44
• 2. 탈냉전·민주화 시기 통일정책의 형성과 변화 ... 47
• 가. 노태우 정부 시기의 통일정책 ... 47
• 나. 김영삼 정부 시기의 통일정책 ... 49
• 다. 김대중 정부 시기의 통일정책 ... 52
• 라. 노무현 정부 시기의 통일정책 ... 54
• 3. 한국정부 통일정책 변화의 국내외적 요인 ... 56
• 가. 이승만·장면 정부 시기 통일정책 변화요인 ... 57
• 나. 박정희 정부 시기 통일정책 변화요인 ... 60
• 다. 전두환 정부 시기 통일정책 변화요인 ... 62
• 라. 노태우 정부 시기 통일정책 변화요인 ... 65
• 마. 김영삼 정부 시기 통일정책 변화요인 ... 67
• 바. 김대중 정부 시기 통일정책 변화요인 ... 70
• 사. 노무현 정부 시기 통일정책 변화요인 ... 72
• 4. 현단계 통일정책의 방향과 과제 ... 75
• Ⅲ. 역대 대북정책 비교평가와 대북정책의 주요 변수 ... 79
• 1.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와 역대 대북정책의 비교평가 ... 81
• 가.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패턴 ... 81
• 나. 대북포용정책의 추진전략과 평가 ... 87
• 다. ‘비핵·개방‧3000’정책의 추진전략과 평가 ... 92
• 라. 역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및 평가 ... 96
• 2. 역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결정과 주요 변수 ... 98
• 가. 내생변수로서 남북 분단구조와 남남 갈등구조 ... 98
• 나. 외생변수로서 한미관계와 북미관계 ... 104
• 3. 북한핵문제의 전개와 대북정책에의 시사점 ... 113
• 가. 북핵문제의 배경과 주변 국제정세의 변화 ... 113
• 나. 북핵문제의 딜레마와 대북정책에의 시사점 ... 121
• 4. 역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평가와 정책적 함의 ... 128
• Ⅳ. 한국의 통일외교와 한미동맹 ... 133
• 1. 통일외교와 한미동맹의 과제 ... 135
• 2. 탈냉전기 대북‧통일정책을 둘러싼 한미관계 및 한미동맹의 변화과정 ... 137
• 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한미관계 및 한미동맹 ... 139
• 나. 이명박 정부 시기 한미관계 및 한미동맹 ... 143
•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인식 ... 150
• 4. 통일을 위한 한국의 대미 전략 및 한미동맹 전략 ... 155
• Ⅴ. 남남갈등의 구조와 특성 ... 163
• 1. 남남갈등의 기원과 변화과정 ... 165
• 2. 대북정책의 정쟁화 구조 ... 170
• 3. 역대 선거국면의 남남갈등 양상 ... 176
• 4. 최근 남남갈등 사례 분석 ... 181
• 가. 천안함 침몰 사건 ... 182
• 나. 기타 사례 ... 192
• 5. 남남갈등 전망 ... 193
• Ⅵ. 사례연구: 서독의 독일 및 동방정책을 둘러싼 국내갈등과 극복노력 ... 197
• 1. 서독의 독일 및 동방정책 전개과정 ... 199
• 가. 아데나워 집권 시기: 냉전적 대결 ... 200
• 나. 에르하르트 집권 및 대연정 시기: 변화의 과도기 ... 202
• 다. 브란트 집권 시기: 본격적 긴장완화 ... 203
• 라. 슈미트와 콜의 집권 시기: 분단의 평화적 관리 ... 205
• 2. 분단과 통일에 관한 서독여론의 특징과 변화추이 ... 206
• 3. 정치‧사회분야별 갈등의 양상과 해소과정 ... 216
• 가. 의회 및 정당정치: 브란트 정부 초기 여야의 갈등을 중심으로 ... 216
• 나. 언론 ... 225
• 다. 정치교육기관 ... 231
• 라. 학교 정치교육과 교과서 ... 233
• 4. 독일사례의 교훈 ... 236
• Ⅶ. 통일정책의 사회적 합의안 형성 방안 ... 239
• 1. 통일정책 정쟁화 구도 해소 방안: 실질적 여야 협력 방안 ... 241
• 2. 통일정책의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 247
• 가. 갈등존재의 인정 – 다원주의 사회에서 대립된 의견 공존 인정 ... 247
• 나. 협력적 대북정책에 대한 합의 ... 249
• 다. 민주적 여론수렴 절차에 대한 동의 ... 251
• 라. 안보의식에 대한 신뢰 ... 252
• 3. 긍정적 통일미래상 구축 ... 253
• 4. 시민사회 소통구조 형성: 사회적 관용의 확산과 심의 민주주의 발전 ... 257
• 5. 실질적 통일준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 ... 263
• 가. 변화된 통일 환경을 반영한 정책 기획 ... 263
• 나. 국민여론에 기반한 통합적 대북정책 추진 ... 266
• 다. 세대·지역·계층을 고려한 공감대 형성 ... 269
• 라. 실용적‧통합적 아젠다의 개발, 추진 ... 271
• Ⅷ. 결론: '통일국민협약' 체결의 모색 ... 275
• 참고문헌 ...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