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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2011년 과학기술정책 아젠다 발굴 기획연구
Planning of Science & Technology Policy Agenda in 2011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연구책임자 손병호
참여연구자 박구선 , 박수동 , 정경진 , 심정민 , 한상연 , 홍동희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02
과제시작연도 2010
주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과제관리전문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300031310
과제고유번호 1345142730
DB 구축일자 2014-01-13
키워드 과학기술정책,정책 아젠다,민간 R&DS&T Policy,Policy Agenda,Private R&D

초록 ▼

□ 2011년 과학기술정책 아젠다 발굴을 위해 과학기술 주요 분야 4개 분과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들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각 협의회 별로 3~4회 개최
○ 각 협의회에서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주요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정책과제에 대해 세부내용 작성
□ 4개 분과별 협의회를 실시한 결과 총 20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함
○ 과학기술정책 : 연구개발 지원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활용 활성화, 포닥 지원․양성 프로그램 강좌, 재외 한국인 과학자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 확대, 국내외 유용 생명연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초록 ... 5
  • 요 약 문 ... 7
  • 목 차 ... 11
  • 표 목차 ... 13
  • 그림 목차 ... 15
  • 제1장 개요 ... 17
  • 제1절 연구의 배경 ... 17
  • 제2절 연구의 목표와 내용 ... 17
  • 제3절 연구의 추진 체계와 방법 ... 18
  • 제2장 과학기술정책협의회 운영 실적 ... 19
  • 제1절 과학기술정책 분과 ... 19
  • 제2절 R and D 제도개선 분과 ... 24
  • 제3절 민간 R and D 활성화 분야 ... 29
  • 제4절 정부출연(연) 활성화 분야 ... 32
  • 제3장 과제 분야별 과학기술 정책과제 도출결과 ... 35
  • 제1절 과학기술정책 분야 ... 35
  • 1. 연구개발 지원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활용 활성화 ... 35
  • 2. 포닥 지원.양성 프로그램 강화 ... 38
  • 3. 재외 한국인 과학자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확대 ... 45
  • 4. 국내외 유용 생명연구자원의 지속적 확보 및 활용 극대화 ... 49
  • 5. 해양 및 극지 자원의 활용을 위한 R and D 강화 ... 52
  • 6. 기존 연구성과 활용 활성화 ... 55
  • 7. 과학기술정책과 일반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 61
  • 제2절 R and D 제도개선 분야 ... 64
  • 1. R and D 성격에 따른 관리방법의 차별화 방안 ... 64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지급방식 다양화 ... 69
  • 3. 연구비 산정 및 관리 제도 개선 방안 ... 78
  • 4. 국제협력(공동)연구 추진현황과 활성화 저해 요인 분석 ... 82
  • 5. 연구과제 참여제한 규정의 범부처적 시행방안 ... 89
  • 제3절 민간 R and D 활성화 분야 ... 94
  • 1. 민간R and D지원 정책 확대 ... 94
  • 2. 새로운 R and D영역 창출 ... 105
  • 3. 기업의 R and D활동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 강화 ... 111
  • 4. 기업연구소 지원제도 강화 ... 116
  • 5. 중소기업 R and D 지원제도 개선 ... 129
  • 6. 지식서비스산업의 기업연구소 제도 도입 ... 134
  • 7. 요약 ... 145
  • 제4절 정부출연(연) 활성화 분야 ... 147
  • 1. 소관연구기관 특허관리 개선방안 ... 147
  • 2. 출연(연) 출연금 집행관리 개선방안 ... 159
  • 3. 요약 ... 185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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