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주요 연구내용
(1) 표준분류체계 활용현황 조사
□ 정부⋅민간 영역의 기술분야별 투자현황 등 R&D 기초통계자료 분류기준으로 활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연구개발활동조사, OECD Main S&T Indicators 등
□ 국가연구개발예산 조정⋅배분, 과학기술정보의 유통⋅관리 등을 위한 기술분야
기준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업무 등에 활용
(2) 국내외 과학기술 분류체계 최신동향 조사⋅분석
□ 우리나라의 표준분류체계는 항목수가 많으며, 개정주기는 비교적 짧

3. 주요 연구내용
(1) 표준분류체계 활용현황 조사
□ 정부⋅민간 영역의 기술분야별 투자현황 등 R&D 기초통계자료 분류기준으로 활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연구개발활동조사, OECD Main S&T Indicators 등
□ 국가연구개발예산 조정⋅배분, 과학기술정보의 유통⋅관리 등을 위한 기술분야
기준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업무 등에 활용
(2) 국내외 과학기술 분류체계 최신동향 조사⋅분석
□ 우리나라의 표준분류체계는 항목수가 많으며, 개정주기는 비교적 짧은 편임
○ OECD, EU, 미국 등 해외 주요 분류체계의 세부 항목수는 50개 미만임*
* 우리나라의 분류체계는 대분류 33개, 중분류 371개, 소분류 2902개
○ OECD, EU,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 분류체계의 평균 개정주기는 5.8년임*
* 우리나라의 개정주기는 3년
□ 융⋅복합 및 신기술을 기타(Other) 항목 또는 별도의 융⋅복합 및 신기술 영역으로 분류*하여 운영하는 해외사례 존재
* 프랑스(Commision Interdisciplinaire), 일본(複合新領域), 캐나다(Interdisciplinary study)
□ 국내 해양과학기술 및 농림수산식품과학 분류체계 등에서와 같이 사용자 편의를 위해 분류명칭과 코드가 의미상 부합되도록 분류코드를 책정하는 사례 존재
□ OECD에서 NABS* 활용을 OECD 가입국에 권고함
* 유럽 통계청 적용분야 분류
(3) 표준분류체계 기반의 통계데이터 조사⋅분석
□ 일부 대분류 항목하의 중분류의 포괄범위가 불충분한 경우 발생
○ 적절한 중분류 항목을 선택할 수 없어 기타 중분류 항목으로 선택
□ 순수연구과제 외 인력양성⋅시설⋅장비 등과 관련된 항목을 담아낼 분류 부존재
○ 위 항목들을 연구항목인 ‘기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분류로 선택하는 오류 발생
(4) 설문조사 및 분석
□ 대분류별로 부처 전문연구관리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170여명)를 대상으로 (현)표준분류체계 범위 및 분류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상위 분류체계인 분야명 변경 필요성, 독립성⋅규모성⋅논리성에 근거한 대분류 기준 개선 및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중⋅소분류 조정 필요성 제시
□ 각 부처 전문연구관리기관 담당자들에게 표준분류체계 활용 제고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 분류체계간 호환표가 필요하며, 잦은 개정에 따른 시간과 비용 소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성 제시
○ 각 기관별로 향후 유망한 기술에 대한 제시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9
• 표 차례 ... 11
• 그림 차례 ... 12
• 제1장 연구의 개요 ... 13
• 제1절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3
• 제2절 연구목표 및 추진방법 ... 15
• 제2장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활용현황 ... 17
• 제1절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제⋅개정 주요내용 ... 17
• 제2절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활용현황 ... 22
• 1.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22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 23
• 3. 경제사회목적별 투자현황 ... 24
•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수행 및 관리 ... 26
• 5. 국가연구개발 예산 조정 및 배분의 기준 ... 27
• 6. 과학기술정보의 유통 및 관리 ... 28
• 7. 국가과학기술기획 활동의 분야의 기준 ... 29
• 8. 타 부처 분류체계와의 영향관계 ... 29
• 제3장 국내외 기술 분류체계 최신동향 및 시사점 ... 31
• 제1절 국외 분류체계 ... 31
• 1. EU ... 31
• 2. OECD ... 35
• 3. 프랑스 ... 37
• 4. 독일 ... 41
• 5. 미국 ... 43
• 6. 캐나다 ... 44
• 7. 호주ㆍ뉴질랜드 ... 48
• 8. 일본 ... 50
• 제2절 우리나라 기술분류체계 현황 ... 53
• 1. 한국연구재단분류체계 ... 53
• 2. 산업기술분류체계 ... 56
• 3. 환경산업특수분류표 ... 57
• 4. 보건산업기술분류표 ... 59
• 5. 기상기술분류표 ... 59
• 6. 해양과학기술분류표 ... 60
• 7.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류 ... 61
• 8. 농촌진흥청 분류체계 ... 63
• 9.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분야 기술분류표 ... 65
• 제3절 시사점 ... 66
• 1. 국외 분류체계에서의 시사점 ... 66
• 2. 국내 분류체계에서의 시사점 ... 71
• 제4장 현행 표준분류체계 활용상의 개선점 분석 ... 73
• 제1절 표준분류체계 기준의 통계 데이터 활용 ... 73
• 1. 주요 조사⋅분석 대상 통계데이터 ... 73
• 2. 활용상의 개선점 ... 73
• 제2절 현행 표준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79
• 1. 표준분류체계 연구범위 및 분류기준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 79
• 2. 표준분류체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83
• 제3절 시사점 ... 88
• 제5장 ’11년도 수정⋅보완 방향 ... 90
• 제1절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수정⋅보완 방향 ... 90
• 1. 표준분류체계의 범위 및 분류 기준 개선 ... 90
• 2. 표준분류체계의 개정주기 최적화 ... 91
• 3. 기타 및 복합학 분야 대분류의 신설 및 변경 ... 92
• 4. 시스템 및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분류코드 개선 ... 94
• 5. 표준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 95
• 6. 국가적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 96
• 제2절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98
• 제6장 결론 및 향후 계획 ... 99
• 제1절 결론 ... 99
• 제2절 ’11년도 표준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