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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과학기술정책 분석·평가방안 수립지원
A study on the S&T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system desig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주)에이탑컨설팅
연구책임자 전현곤
참여연구자 박상민 , 김상범 , 엄의흠 , 권용준 , 김성은 , 정재욱 , 박상식 , 이지현 , 성은경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2-02
과제시작연도 2011
주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300031355
과제고유번호 B555000086
DB 구축일자 2013-12-21
키워드 과학기술정책,정책평가제도,정책평가시스템,국가정책분석,정책평가 툴Science & Technology Policy,S&T Policy,Policy evaluation system,National Policy Analysis,Policy Evaluation tool

초록

o 과학기술정책 분석·평가제도의 도업 필요성/타당성 매우 높음
o 과학기술기본법에 과학기술정책 분석·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명확, 실질 수행을 위해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기본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함
o 과학기술정책 분석·평가제도(안)
- 평가단위 : 과학기술 주요정책단위 또는 부처의 기능별 과학기술정책
- 평가요소 : 과학기술정책 적합성(연계성) 37~43.5점, 과학기술정책 수립지원활동 15~16점, 과학기술정책 이행적절성 34~40.5점 배점
- 평가방법 : 평가업무 경감을 위해 정성

Abstract

To enhance the national R&D investment effectiveness and S&T Policy management system efficiency, Korea government has been to set up new system, such as a R&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 investigation and analysis system for many national level long-range plans. As this trend, this research w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초록 ... 3
  • 요 약 문 ... 4
  • SUMMARY ... 9
  • CONTENTS ... 10
  • 목 차 ... 11
  • 표 목 차 ... 13
  • 그림목차 ... 14
  • 제 1 장 서론 ... 16
  • 1. 연구의 필요성 ... 16
  • 2. 연구 목표 ... 16
  • 3. 추진 경과 ... 18
  • 4. 연구모형 및 추진 방법 ... 19
  • 제 2 장 과학기술정책 분석·평가 환경 및 유사제도 분석 ... 21
  • 제1절 과학기술정책 분석·평가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 ... 21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전략상 정책 분석·평가 필요성 ... 21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동향상 분석·평가 필요성 ... 25
  • 3. 연구성과 관리·활용 체계의 진화상 정책 분석·평가 필요성 ... 27
  • 제2절 과학기술정책 분석·평가제도 도입의 법적근거 ... 33
  • 1. 과학기술기본법상 정책 분석·평가제도 도입 근거 ... 33
  • 2.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상 정책 분석·평가제도 도입 근거 ... 34
  • 3. 과학기술정책 분석·평가제도 도입 법적근거를 위한 기존법률 개정(안) ... 35
  • 제3절 유사제도 분석 ... 36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평가제도 ... 36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제도의 변천 ... 44
  • 3.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실태조사 ... 46
  • 4. 시사점 종합 및 과학기술정책 분석·평가 제도 설계 방향 ... 53
  • 제 3 장 과학기술정책 분석·평가 방안(안) ... 55
  • 제1절 과학기술정책 분석·평가 시스템(안) ... 55
  • 제2절 과학기술정책 분석·평가 운영방법(안) ... 64
  • 1. 과학기술정책 분석·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단계별 접근 ... 64
  • 2. 과학기술정책 분석·평가 운영 프로세스(안) ... 65
  • 3. 과학기술정책 분석·평가 시스템 시범적용 ... 72
  • 제3절 국과위 소관사무와의 차별화 및 연계방안(안) ... 73
  • 1. 현 국과위 소관사무(상위평가, 중장기계획 조사·분석)와의 차별성 ... 73
  • 2. 현 국과위 소관사무(상위평가, 중장기계획 조사·분석)와의 연계방안 ... 74
  • 제4절 제도(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 75
  • 1. 전문가 검토 개요 ... 75
  • 2. 전문가 검토 결과 요약 ... 76
  • 제 4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79
  • 1. 종합결론 ... 79
  • 2. 전문가 검토 후 실행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분석·평가 제도 개선(안) ... 84
  • 3. 정책제언 ... 87
  • 참고문헌 ... 89
  • 부록 ... 90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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