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당초 목표대로 미래 성자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부 R&D 투자의 지속적 확대 기조 유지
○ 정부는 2012년까지 총 R&D투자(정부+민간)의 GDP 대비 5%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R&D 투자의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논문, 특허 등 양적 성과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질적 성과는 미흡한 수준
○ 정부는 기초·원천연구 투자 확대, 저탄소 녹색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전략적 투자와 투자효율성 확보를 국정과제로 설정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당초 목표대로 미래 성자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부 R&D 투자의 지속적 확대 기조 유지
○ 정부는 2012년까지 총 R&D투자(정부+민간)의 GDP 대비 5%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R&D 투자의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논문, 특허 등 양적 성과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질적 성과는 미흡한 수준
○ 정부는 기초·원천연구 투자 확대, 저탄소 녹색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전략적 투자와 투자효율성 확보를 국정과제로 설정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 재정립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관련 기획 → 조정 → 평가 등으로 이어지는 기능이 크게 강화
○ 예산 배분·조정의 경우 주요 연구개발정책에 대한 조정에서부터 연구 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역할이 강화
□ 강화된 국과위의 예산 배분·조정 기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 - 사업 간 정합성, 환경변화(배경 및 필요성)-사업목표-사업내용 - 추진현황 등에 체계적 분석을 통해 예산 배분·조정의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 프레임워크 개발이 필요
○ 향후에는 그동안 수행된 주요 분야별 이슈 분석, 사업별 심의 및 평가 등의 결과와의 다차원적 교차 분석을 통해 정책-이슈-기술-사업(예산, 평가) 등을 연계 가능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19
• 표 목 차 ... 21
• 그 림 목 차 ... 21
• 제 1 장 서 론 ... 23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23
• 1. 연구의 배경 ... 23
• 2. 연구의 목적 ... 24
•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추진방법 ... 25
• 1. 연구의 내용 ... 25
• 2. 연구의 추진방법 ... 27
• 제 2 장 주요 선진국의 연구개발 동향 ... 29
• 제 1 절 한국의 R&D 투자현황 ... 29
• 1. 연구개발비 ... 29
• 2. 연구개발인력 ... 31
• 3. 기업부문 연구개발비 ... 33
• 제 2 절 주요국의 R&D 정책동향 ... 36
• 1. 미국의 R&D 정책동향 분석 ... 36
• 2. 일본의 R&D 정책동향 분석 ... 40
• 3. 독일의 R&D 정책동향 분석 ... 43
• 4. 한국의 R&D 정책동향 분석 ... 47
• 제 3 절 정책적 시사점 ... 50
• 제 3 장 사업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 53
• 제 1 절 분석 대상 사업군 선정 방법론 ... 53
• 제 2 절 사업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 55
• 1. 개요 ... 55
• 2. 사업분석 프레임워크 목차(안) ... 55
• 3. 사업분석 프레임워크 목차별 세부 작성 내용 ... 56
• 제 4 장 사업분석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통한 투자 효율화 ... 65
• 제 1 절 정부 R&D 주요 이슈 선정 ... 65
• 제 2 절 분야별 투자효율화의 주요 쟁점 ... 67
• 1. 기초과학·국제협력 ... 67
• 2. 기계․부품․소재 ... 69
• 3. 생명․농림수산 ... 73
• 4. 에너지․환경 ... 77
• 5. 우주․항공․해양․건설․교통 ... 83
• 6. 전기 ․ 전자 ․ 정보 ․ 통신 ... 86
• 제 5 장 결 론 ... 89
• 참 고 문 헌 ... 93
• 부 록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