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표
◆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과학기술기본계획(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577전략)을 수립 추진 중
● 2012년으로 577전략의 계획기간 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가 필요한 시점
◆본 연구에서는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과학기술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활동 및 주요 내용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
●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매 5년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1년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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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표
◆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과학기술기본계획(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577전략)을 수립 추진 중
● 2012년으로 577전략의 계획기간 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가 필요한 시점
◆본 연구에서는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과학기술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활동 및 주요 내용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
●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매 5년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1년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
● 중국은 경제개발을 위한 국가차원의 계획으로서 제1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하위에 과학기술분야의 5개년 계획을 수립
● 미국, 유럽 등도 과학기술관련 계획수립활동과 그 내용을 파악할 필요
◆본연구는 국가별 중장기 과학기술계획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비교⋅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정책적 방향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29
• 표목차 ... 34
• 그림목차 ... 35
• 제1장 서 론 ... 37
• 제 1 절 연구의 배경 ... 37
• 제 2 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38
• 제2장 일본의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 40
• 제 1 절 개 요 ... 40
• 제 2 절 일본의 최근 현황 ... 43
• (1) 전대미문의 자연재해 ... 43
• (2) 글로벌 환경 변 ... 44
• 제 3 절 제4기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 45
• (1) 과학기술기본계획 관련 현황 ... 45
• (2) 제3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과제 ... 45
• (3) 제4기 기본계획이 지향하는 국가의 모습 ... 47
• (4) 제4기 기본계획의 과학기술정책 기본 방향 ... 49
• 제 4 절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혁신정책 추진 ... 51
• (1) 기본 방침 ... 51
• (2) 지진⋅재해로부터의 부흥, 재생 ... 51
• (3) 그린 이노베이션 추진 ... 52
• (4) 라이프 이노베이션 추진 ... 54
• (5) 과학기술 혁신 추진을 위한 혁신체제 개혁 ... 56
• 제 5 절 일본이 직면한 중요과제 해결을 위한 시책 추진 ... 59
• (1) 중요과제 대응정책의 방향 ... 59
• (2) 중요과제 달성을 위한 시책 ... 60
• (3) 중요과제 달성을 위한 시스템 개혁 ... 62
• (4) 국제활동의 전략적 전개 ... 63
• 제 6 절 기초연구 및 인재육성 강화 ... 65
• (1) 기초연구 추진 ... 65
• (2) 인재육성정책 ... 67
• (3) 국제수준의 연구환경과 인프라 조성 ... 72
• 제 7 절 사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정책 전개 ... 73
• (1) 기본 방침 ... 73
• (2) 사회와 과학기술 혁신과의 관계 심화 ... 74
• (3)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추진 ... 75
• (4) 연구개발 투자의 확충 ... 77
• 제3장 미국의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 ... 79
• 제 1 절 개요 ... 79
• 제 2 절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의사결정 구조 ... 80
• 제 3 절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의 특징과 방향 ... 84
• (1) 경기부양의 핵심 : 혁신역량 강화 ... 84
• (2) 교육과 인프라스트럭처의 투자확대 ... 86
• 제 4 절 과학기술 혁신전략 주요 내용 ... 87
• (1) 미국혁신 구성요소에 대한 투자 ... 87
• (2) 시장중심의 혁신의 추진 ... 90
• (3) 국가적 우선과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 ... 93
• (4)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 ... 95
• 제4장 중국의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 과학기술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 97
• 제 1 절 개 요 ... 97
• 제 2 절 '11 ⋅ 5 계획의 성과평가 ... 98
• (1) 과학기술 혁신능력 제고 가속화 ... 98
• (2) 과학기술 자원의 빠른 증가세 ... 98
• (3) 과학기술의 지원자, 선도자 역할 심화 ... 99
• (4) 자주혁신 환경 최적화 ... 99
• 제 3 절 기본이념 및 발전목표, 전략계획 ... 100
• (1) 기본이념 ... 100
• (2) 발전목표 ... 101
• (3) 전략계획 ... 102
• 제 4 절 중대 과학기술 전문 프로젝트 실시 가속화 ... 104
• (1) 핵심전자부품, 고성능범용반도체(High-end general chips) 및 기초소프트웨어 ... 104
• (2) 초대형 집적회로 제조 및 관련 기술 ... 104
• (3) 차세대 광대역 무선이동통신망 ... 104
• (4) 고급 CNC 공작기계(Computer numerical control machine tools) 및 제조장 ... 104
• (5) 대형 가스전 및 석탄층가스 개발 ... 105
• (6) 선진 대형 가압수형원자로 및 고온가스냉각원자로(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 발전소 ... 105
• (7) 수질 오염 통제 및 처리 ... 105
• (8) 유전자변형 생물 신품종 개발 ... 105
• (9) 중대한 신약개발 ... 105
• (10) 에이즈, 바이러스성 간염 등 심각한 전염병 예방 및 퇴치 ... 106
• (11) 대형 항공기 등 기타 중대 과학기술 전문프로젝트 조직 및 실시 ... 106
• 제 5 절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및 발전 ... 106
• (1)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 106
• (2) 차세대 정보기술 ... 107
• (3) 바이오산업 ... 107
• (4) 고성능 장비제조 ... 108
• (5) 신에너지 ... 108
• (6) 신소재 ... 109
• (7) 신에너지 자동차 ... 109
• 제 6 절 중점분야 핵심기술 발전을 통한 산업고도화 ... 110
• (1) 농업 ⋅농촌관련 과학기술 혁신 ... 110
• (2) 중점산업 기술고도화 촉진 ... 111
• (3)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관련 과학기술 혁신 ... 112
• (4) 민생관련 과학기술 강화 ... 113
• (5) 에너지⋅자원⋅환경 기술시스템 구축 ... 115
• 제 7 절 기초연구와 선도기술연구 우선추진 ... 116
• (1) 지속적인 기초연구 강화 ... 116
• (2) 선도기술 연구 강화 ... 119
• 제 8 절 과학기술 혁신기지 및 플랫폼 구축 ... 121
• (1) 과학기술혁신기지 구축 ... 121
• (2) 과학기술자원의 개발 및 응용 ... 122
• (3) 과학기술플랫폼 구축 및 개방, 공유 ... 122
• 제 9 절 혁신형 과학기술인재 양성 ... 123
• (1) 혁신형 과학기술인재그룹 육성 및 최적화 ... 123
• (2) 고급 선도인재 및 혁신인재 양성 ... 123
• (3) 혁신형 인재 교육모델 정립 ... 124
• (4) 혁신 및 창업지원 ... 124
• 제10절 개방 및 국제협력 수준 제고 ... 125
• (1) 국제화 수준 강화 ... 125
• (2) 정부 간 과학기술협력 시스템 구축 ... 125
• (3) 국제 기구 및 프로그램 참가 강화 ... 126
• (4)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강화 ... 126
• (5) 홍콩, 마카오, 타이완과의 협력 ... 126
• 제11절 시스템 개혁 및 전면적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 127
• (1) 과기정책 관리⋅총괄⋅협조 강화 ... 127
• (2) 산학연(産學硏)의 유기적 결합 ... 127
• (3) 과학기술계획 및 연구비관리제도 개혁 ... 127
• (4) 평가제도 및 장려제도 개혁 ... 128
• (5) 전면적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 128
• 제12절 과학기술정책 실천 강화를 위한 혁신환경 최적화 ... 131
• (1) 과학기술정책⋅법률 정비 ... 131
• (2) 지적재산권 및 기술표준전략 ... 131
• (3) 과학기술 투자의 지속적 확대 ... 132
• (4) 성과활용환경 최적화 ... 132
• (5) 과학기술 보급 확대 ... 133
• (6) 기층(基層) 과학기술 업무에 대한 지원 강화 ... 133
• 제13절 계획 실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 134
• (1) 계획 실행을 위한 리더십 ... 134
• (2) 본계획 실행의 방향 조정 ... 134
• (3) 계획 평가 및 유동성 강화 ... 134
• (4) 과학기술 관리의 기초업무능력 강화 ... 134
• 제5장 EU의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 유럽 2020 ... 135
• 제 1 절 개 요 ... 135
• 제 2 절 ｢유럽 2020｣의 핵심 목표 ... 138
• 제 3 절 주요 아젠다 및 플래그십 이니셔티브 ... 139
• (1) 지식과 혁신에 기반한 스마트한 성장 ... 139
• (2) 지속 가능한 성장 ... 141
• (3) 포괄적 성장 ... 144
• 제 4 절 주요 지원 정책 ... 146
• (1) 연합체 강화 정책 ... 146
• (2) 위기 대응 정책 ... 150
• (3) ｢유럽 2020｣ 추진 거버넌스 ... 152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154
• 참고자료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