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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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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동욱 |
참여연구자 | 이흥권 , 최대승 , 최미나 , 이혜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12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300031949 |
과제고유번호 | B555000267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4-01-13 |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공공문제 해결, 정책 목표 달성 등 몇 가지 조건이 만족될 경우에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정부의 지원이 민간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투자를 견인한다는 견해가 있음.
-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환경을 반영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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