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목적
□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고, 관문심사와의 연계를 통해 두 제도의 효과성을 높여왔음.
○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본래 EVMS(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을 기초로 출발한 것으로, 사업구상-설계-시공-완료의 단계로 진행됨.
○ 예타조사는 최초의 관문심사이며, 이후 진행되는 관문심사를 타당성재조사(타재)라고 함.
○ 예타조사(혹은 타재)제도와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상호 연계하여 운용되고 있음.
○ 예타조사 대상은 건설사업, 정

1. 연구배경 및 목적
□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고, 관문심사와의 연계를 통해 두 제도의 효과성을 높여왔음.
○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본래 EVMS(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을 기초로 출발한 것으로, 사업구상-설계-시공-완료의 단계로 진행됨.
○ 예타조사는 최초의 관문심사이며, 이후 진행되는 관문심사를 타당성재조사(타재)라고 함.
○ 예타조사(혹은 타재)제도와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상호 연계하여 운용되고 있음.
○ 예타조사 대상은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재정투자 사업이며, 이 중 건설공사를 일정규모 이상 포함할 경우에만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됨.
○ 실제 건설공사를 포함하는 사업에서 총사업비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타제도를 도입하였음.
□ R&D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총사업비 관리제도가 연계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R&D사업에서 이와 유사하게 전주기적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목적임.
○ R&D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나 총사업비 관리대상은 아니므로, 예타조사 결과가 전주기적 사업관리와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함.
○ 최근 예타 운용지침 제40조의 2가 개정되어, 예타조사와 R&D사업의 전주기적 관리체계와의 연계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목차 Contents

• 표지 ... 3
• 제 출 문 ... 5
• 요 약 문 ... 7
• 목 차 ... 11
• 표 목차 ... 12
• 그림 목차 ... 15
• 제1장 연구개요 ... 1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7
• 제2절 총사업비 관리제도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 20
• 제3절 연구 방향 및 주요 내용 ... 30
•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적 관리제도 탐색 ... 31
• 제1절 생명주기 관리 모형의 기본개념 ... 31
• 제2절 R&D사업관련 사업 관리 사례 ... 55
• 제3절 소결 ... 107
• 제3장 단계별 관리사항 탐색 ... 115
•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 118
• 제2절 추적조사 ... 130
• 제3절 설문조사 ... 145
• 제4절 소결 ... 164
• 제4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165
• 참고문헌 ... 167
• 부 록 ... 175
• <부록 1> 전문기관 사업 담당자 인터뷰를 위한 조사양식 ... 177
• <부록 2>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양식 ... 184
• <부록 3> 과학기술한림원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양식 ... 194
• <부록 4> 전문기관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양식 ... 203
• <부록 5> 설문조사 응답결과 ...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