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목적 및 필요성
○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분석 연구를 시행
○ ’12년도는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마지막 해로 전체기간(’08-’12)에 대한 성과분석 필요
○ 현행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성과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주요 내용
○ ’11년도에 대한 과학기술 기본계획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목표 달성 분석
- ’11년도 시행계획 대비 투자실적 점검
- ’11년도 과학기술기본계획 각 부문

□ 목적 및 필요성
○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분석 연구를 시행
○ ’12년도는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마지막 해로 전체기간(’08-’12)에 대한 성과분석 필요
○ 현행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성과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주요 내용
○ ’11년도에 대한 과학기술 기본계획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목표 달성 분석
- ’11년도 시행계획 대비 투자실적 점검
- ’11년도 과학기술기본계획 각 부문별 대표성과 정리
○ 이명박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08-’11) 주요 정책 부문별 성과 분석
- 5% R&D 투자 및 예산 효율화
- 7대 R&D의 대표성과 및 시사점 분석
- 7대 시스템의 대표성과 및 시사점 분석
- 국가 R&D의 경제적 효과 분석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국가 R&D투자 강화로 과학기술 강국의 기반 강화 및 경제성장에 기여
○ 양적 측면의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기초연구 강화 등 질적인 성장을 도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요약서 ... 4
• 요약문 ... 5
• 목차 ... 11
• 표 목차 ... 13
• 그림 목차 ... 14
• 제 1 장 서론 ... 16
• 제 1 절 연구사업의 개요 ... 16
• 1. 연구사업의 필요성 ... 16
• 2. 조사기관 및 사업 ... 17
• 제 2 장 ’11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목표 달성점검 ... 19
• 제 1 절 투자실적 ... 19
• 제 2 절 주요 추진실적 ... 22
• 1. 성과요약 ... 22
• 2. 5% 투자달성 ... 22
• 3. 7대 R&D ... 22
• 4. 7대 시스템 선진화효율화 ... 25
• 제 3 절 성과목표 총괄 ... 29
• 1. 개요 ... 29
• 2. 평가대상 및 부문별 집계방법 ... 29
• 3. 주요 결과 ... 30
• 4. 부문별 성과목표 달성 점검 ... 30
• 제 3 장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주요 추진실적 분석(’08~’11) ... 32
• 제 1 절 주요 정책목표 지표 추이분석 ... 32
• 1. 연도별 투자실적(’08-’11) ... 32
• 2. 주요 지표 ... 33
• 제 2 절 577전략 부문별 투자 및 성과 비교 ... 44
• 1. 5% 투자 달성 ... 44
• 2. 7대 R&D 집중육성 ... 46
• 3. 7대 시스템 선진화·효율화 ... 56
• 제 3 절 R&D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70
• [붙임 1] 부처별 10대 분야 투자실적 ... 85
• [붙임 2] 중점추진과제별 추진실적 ... 90
• [붙임 3] 중점추진과제별 성과목표 달성 점검 ... 114
• [붙임 4]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안)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