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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사)기술과 법 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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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손경한 |
참여연구자 | 박진아 , 임충희 , 이진태 , 이홍기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01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300032004 |
DB 구축일자 | 2013-12-21 |
키워드 | 국가연구개발사업,SW관리,SW활용,SW등록,SW저작권National R&D,SW Management,SW Development,Sw Registration,SW Copyright |
1. 연구의 필요성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성과물의 관리와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8대 성과물의 하나인 SW의 관리, 활용과 관련해서는 특히 SW의 특성상 기계어로 표현되는 오브젝트코드 외에 소스코드의 공개 문제가 있음.
Software(SW) products developed by National R&D Projects(NRDP) are managed by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KCC). But due to the lack of public awareness and convenience, neither many SW have been registered nor sufficiently used. Moreover, registered information are insufficient for testing and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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