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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한 SW의 관리·개선방안 연구
Studies on SW Management and Development by National R&D contrac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사)기술과 법 연구소
연구책임자 손경한
참여연구자 박진아 , 임충희 , 이진태 , 이홍기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01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300032004
DB 구축일자 2013-12-21
키워드 국가연구개발사업,SW관리,SW활용,SW등록,SW저작권National R&D,SW Management,SW Development,Sw Registration,SW Copyright

초록

1. 연구의 필요성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성과물의 관리와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8대 성과물의 하나인 SW의 관리, 활용과 관련해서는 특히 SW의 특성상 기계어로 표현되는 오브젝트코드 외에 소스코드의 공개 문제가 있음.

Abstract

Software(SW) products developed by National R&D Projects(NRDP) are managed by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KCC). But due to the lack of public awareness and convenience, neither many SW have been registered nor sufficiently used. Moreover, registered information are insufficient for testing and u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초록 ... 5
  • 요 약 문 ... 7
  • SUMMARY ... 23
  • Contents ... 25
  • 목 차 ... 27
  • 표 목 차 ... 29
  • 그림목차 ... 30
  • 제1장 서론 ... 3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31
  • 제2절 연구목표 ... 31
  •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SW성과물 관련 국내외 법제 현황 ... 32
  • 제1절 외국입법 현황 ... 32
  • 1. 미국 ... 32
  • 2. 유럽 ... 34
  • 3. 일본 ... 35
  • 제2절 국내 입법현황 ... 35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법제의 현황 ... 35
  • 2. SW성과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법제의 현황 ... 38
  •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SW성과물 관리 및 활용 실태 ... 39
  • 제1절 SW 성과물 전담기관의 기능과 역할 ... 39
  • 1. SW성과물 전담기관의 지정과 취소 ... 39
  • 제2절 SW 성과물 시스템의 구조 ... 40
  • 1. 연구성과물 수집관리 기본 체계 ... 40
  • 2. 국가연구개발 관리시스템(NTIS) 구조 ... 42
  • 3. SW성과물 관리시스템 구조 ... 45
  • 제3절 SW 성과물 등록 및 관리현황 ... 51
  • 1. SW연구성과물 관리 개요 ... 51
  • 2. 연구성과물의 등록방법 ... 51
  • 3. 연구성과물 등록현황 ... 55
  • 제4절 SW 성과물 이용방법 ... 56
  • 1. 저작권위원회 등록시스템 이용방법 ... 56
  • 2. 국가R&D 성과 정보시스템 이용방법 ... 58
  • 제5절 SW 성과물 이용현황 ... 60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SW성과물의 관리 및 활용문제 ... 61
  • 제1절 일반 ... 61
  • 제2절 저작권법에 의한 SW성과물의 활용 제한 ... 61
  • 1. 형식심사에 따른 문제점 ... 61
  • 2. SW 연구성과물의 관리 문제 ... 62
  • 제3절 SW 연구성과물 제공 정보의 문제 ... 63
  • 제4절 저작권 귀속의 문제 ... 64
  • 제5절 소스코드 공개의 문제 ... 66
  • 제6절 SW 연구성과물 관리시스템의 문제 ... 66
  • 제7절 기술 후진국 및 해외 기업의 활용문제 ... 67
  • 제8절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문제 ... 67
  • 제9절 SW 연구성과물의 검증 문제 ... 68
  •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SW성과물 관리 및 활용 개선방안 ... 70
  • 제1절 SW 성과물 관리 개선 ... 70
  • 1. SW 성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의 개선방안 ... 70
  • 2. SW 성과물의 소스코드 공개 방안 ... 71
  • 제2절 SW 성과물 활용 개선 방안 ... 74
  • 1. SW 성과물의 오픈소스화 방안 ... 74
  • 2. SW지재권침해 리스크 감소방안 ... 75
  • 3. SW 성과물 활용 수입의 배분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 76
  • 4. 기타 SW 성과물 활용 개선 방안 ... 76
  • 제3절 법제화 방안 ... 77
  • 1. 연구관리규정의 개정 ... 77
  • 2. SW 성과물의 이용에 관한 고시 등의 제정 ... 78
  • 3. 연구개발협약의 개정 ... 78
  • 4. 기타 관련 규정의 개정 ... 78
  • 제6장 결론 ... 80
  • 참고문헌 ... 81

표/그림 (29)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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