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정부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을 견인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 및 육성 중
○ 2009년 5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발표
- 5년간('09~'13) 신성장동력 육성에 24.5조원 규모의 국가재정 투입 계획 발표
○ 신성장동력의 성공적 육성을 위해, 현 시점에서 신성장동력 관련 R&D, 시장창출, 제도개선 등의 정책효과가 성공적인 신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지고

□ 정부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을 견인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 및 육성 중
○ 2009년 5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발표
- 5년간('09~'13) 신성장동력 육성에 24.5조원 규모의 국가재정 투입 계획 발표
○ 신성장동력의 성공적 육성을 위해, 현 시점에서 신성장동력 관련 R&D, 시장창출, 제도개선 등의 정책효과가 성공적인 신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지, 향후 신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진단 필요
□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산업정책 중 하나인 신성장동력 육성정책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진단과 그에 기초한 향후 보완 방향 모색은 효과적인 신성장동력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수적
○ 신성장동력 정책은 궁극적으로 관련 기업 및 산업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신성장동력 정책 추진성과에 대한 실증분석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정책효과 진단과 향후 보완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
- 분석대상: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중 상대적으로 R&D 투입과 정책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13개 신성장동력 및 분석가능 수준으로 재조정된 38개 주요 브랜드

Abstract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policy to promote the New Growth Engine in Korean Industry and to suggest government supporting policy to strengthen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competence of companies who are working in those industries such as gr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policy to promote the New Growth Engine in Korean Industry and to suggest government supporting policy to strengthen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competence of companies who are working in those industries such as green technology industry, high technology fusion industry and high value-added service industry. In order to fulfill these objectives, we reviewed a lot of literatures, and developed an analyzing framework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policy on the theoretical basis, and also analyzed the difference in industry competitiveness as a sum of company competitiveness between before period and after period of government policy intervention.
With empirical analysis, we attempted to evaluate the impact of New Growth Engine policy on industry competitiveness in terms of technology and company. We collected, categorized and analyzed company database belonging to New Growth Engine industry more than 2,400 from 2006 to 2011 period. According to the result, even though there were no prominent differences in technology competitiveness between two periods of before and after of government supporting policy, the half of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showed a promising signal in strengthening their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But, we found that there was wide regression in company competitiveness, which could be resulted from global financial crisis and following economic resses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5
• 요 약 ... 7
• 목 차 ... 21
• 표 목 차 ... 23
• 그림목차 ... 25
• 제1장 서 론 ... 27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27
•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 30
• 제2장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모형 설계 ... 35
•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관련 선행연구 고찰 ... 35
• 제2절 신성장동력사업의 성과분석 연구모형 ... 48
• 제3장 신성장동력 추진 정책 및 관련 기업 현황 ... 58
• 제1절 신성장동력 추진 정책 ... 58
• 제2절 신성장동력 기업 현황 분석 ... 74
• 제4장 기업경쟁력지수를 이용한 신성장동력사업의 성과분석 ... 78
• 제1절 기업경쟁력지수 분석 개관 ... 78
• 제2절 분석 방법론 ... 84
• 제3절 신성장동력 기업경쟁력지수 비교분석 ... 89
• 제5장 총요소생산성 분석을 이용한 신성장동력사업의 성과분석 ... 105
• 제1절 총요소생산성 분석 개관 ... 105
• 제2절 분석 방법론 ... 108
• 제3절 신성장동력 총요소생산성 비교 분석 ... 123
• 제6장 신성장동력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 134
• 제1절 정량적 정책효과 분석 ... 134
• 제2절 정성적 정책효과 분석 ... 138
• 제7장 결 론 ... 156
• 제1절 신성장동력 기업경쟁력지수 분석의 시사점 ... 156
• 제2절 신성장동력 총요소생산성 분석의 시사점 ... 157
• 제3절 신성장동력 분야별 정책방향 제안 ... 159
• 제4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168
• 참 고 문 헌 ... 171
• 부록 1. 신성장동력 브랜드별 전략품목 ... 174
• 부록 2. 신성장동력 기업 현황 분석 ... 177
• 부록 3. 신성장동력 브랜드 총요소생산성 ... 192
• 부록 4. 신성장동력 전문가 ... 194
• Summary ... 198
• Contents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