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만 5세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유아단계에서 양질의 교육·보육을 제공하고 교육·보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만 3～5세아 추계 : 137만명(’10) → 135만명(’15) → 122만명(’20)
’10년 현재 만 5세아의 약 90%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나 약 10%인 4만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저소득층은 추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이 어렵고, 고소득층은 영어·특기교육 충족을 위해 고가의 영어 학원 등 선택<

만 5세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유아단계에서 양질의 교육·보육을 제공하고 교육·보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만 3～5세아 추계 : 137만명(’10) → 135만명(’15) → 122만명(’20)
’10년 현재 만 5세아의 약 90%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나 약 10%인 4만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저소득층은 추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이 어렵고, 고소득층은 영어·특기교육 충족을 위해 고가의 영어 학원 등 선택
만 5세아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필요
- 만 5세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원칙은 ’97년 이래 법률로 명문화되었으나, 현재 소득하위 70% 이하에 대하여만 지원
만 5세 무상교육 : ｢초·중등교육법｣(’97),｢유아교육진흥법｣(’98)에 차례로 명시된 이후 ｢유아교육법｣ (’04)으로 단일화
만5세 무상보육 :｢영유아보육법｣(’97)에 계속 명시

목차 Contents

• 표지 ... 1
• Contents ... 3
• Ⅰ. 정책 추진 배경 ... 5
• Ⅱ. 정책 추진 현황 ... 7
• 1. 만 5세 공통과정 개요 ... 7
• 2. 만 5세 공통과정 추진 현황 ... 11
• 3. 3~4세 누리과정 확대 도입 추진 현황 ... 14
• Ⅲ. 정책 추진의 긍정적 효과 ... 16
• Ⅳ. 우수 성공사례 ... 18
• 1. 유아교육·보육 합동 TF 구성을 통한 5세 누리과정 마련 ... 18
• 2. ｢누리과정 발전 포럼｣ 구성 및 운영 ... 20
• Ⅴ. 정책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 ... 21
• Ⅵ. 개선을 위한 과제 ... 24
• 참고문헌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