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원자력진흥위원회 운영현황 분석 및 활성화(네트워킹) 방안
-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역할과 주요 운영실적 조사 분석
- 주요국 원자력위원회의 활동 사항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원자력진흥위원회 운영활성화 방안으로서 네트워크 구축방안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신 원자력정책방향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주요 정책 환경
- 국가 원자력 정책 추진방향
- 원자력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
◯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원자력진흥위원회 운영현황 분석 및 활성화(네트워킹) 방안
-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역할과 주요 운영실적 조사 분석
- 주요국 원자력위원회의 활동 사항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원자력진흥위원회 운영활성화 방안으로서 네트워크 구축방안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신 원자력정책방향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주요 정책 환경
- 국가 원자력 정책 추진방향
- 원자력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
◯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 주요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 방폐공단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황
-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안) 제안
◯ 인력양성 및 수급 정책방향
- 국내 원자력 인력양성 시스템 분석
- 인력양성체계 구축방안
-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 동향 분석
- 주요국의 원자력 정책 변화 과정 조사
- 후쿠시마 독일의 탈원전 정책 결정 배경 및 영향 분석
- 일본의 원전 정지에 따른 에너지 수급 현황 분석
◯ 국내 정치권의 원자력에 대한 시각 분석
- 주요 정당 및 대선주자의 원전에 대한 입장 분석

Abstract ▼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Analysis of operation and management state of Atomic Energy Promotion Commission and active networking measures
◯ New scheme of nuclear policy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 Policy Direction for safety management of spent nuclear fuel
◯ Policy D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Analysis of operation and management state of Atomic Energy Promotion Commission and active networking measures
◯ New scheme of nuclear policy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 Policy Direction for safety management of spent nuclear fuel
◯ Policy Direction for manpower training and adjustment of its demand and supply
◯ Analysis of world trend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 Analysis of the views of national political stances on nuclea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 약 문 ... 4
• SUMMARY ... 8
• 목 차 ... 11
• 표 목 차 ... 14
• 그 림 목 차 ... 15
• 제1장 서 론 ... 16
• 제2장 본 론 ... 18
• 제1절 원자력진흥(위) 현황 및 활성화(네트워킹) 방안 ... 18
• 1. 위원회 개요 ... 18
• 가.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 18
•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 ... 19
• 2. 원자력진흥(위) 운영실적3) ... 20
• 가. 2000년 이후의 운영현황 ... 20
• 나. 해외사례(일본) ... 24
• 다. 시사점 ... 27
• 3. 위원회의 활성화 기본방안 ... 27
• 가. 위원회 민간위원 활용 ... 27
• 나. 위원회 상설 네트워킹 방안 ... 32
• 제2절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신 원자력정책방향 ... 40
• 1.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원자력 정책 추진방향 ... 40
• 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개요 ... 40
• 나. 국제사회의 대응현황 ... 41
• 다. 향후 원자력 이용환경 전망 ... 45
• 2. 우리나라의 신(新)원자력정책방향 ... 50
• 가. 국내 원자력정책 환경 ... 50
• 나. 원자력 정책추진 기본방향 ... 52
• 3. 원자력 이용을 위한 정책과제 ... 58
• 제3절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 ... 65
• 1. 우리나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현황 ... 65
• 가. 정책추진 경과 ... 65
• 나. 최근 사용후핵연료 정책 관련 동향 ... 68
• 2. 주요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 73
• 가. 미국 ... 73
• 나. 일본 ... 73
• 다. 프랑스 ... 75
• 라. 영국 ... 76
• 마. 러시아 ... 77
• 바. 중국 ... 79
• 사. 스웨덴 ... 80
• 3.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안) ... 81
• 가. 배 경 ... 81
• 나. 유용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분석 ... 82
• 다. 사용후핵연료 정책(안) ... 87
• 제4절 인력양성 및 수급 정책 ... 88
• 1. 국내 원자력 인력양성체계 현황 및 분석 ... 88
• 가. 국내 원자력 인력양성체계 현황 ... 88
• 나. 국내 원자력 인력양성체계 분석 ... 89
• 2. 효과적인 국내 원자력 인력양성체계 구축 방안 ... 92
• 가. ‘원자력교육 허브 센터’ 설립 필요 ... 92
• 나. ‘원자력교육 허브센터’ 설립의 단계별 추진 전략 ... 93
• 3. ‘원자력교육 허브센터’의 임무 추진체계 ... 96
• 가. 단계별 추진체계 ... 96
• 나. 수행 조직 및 운영 ... 98
• 제5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사회 움직임 ... 99
• 1. 후쿠시마 사고 후의 세계 동향 ... 99
• 가. 각국의 원자력 정책 변화 ... 99
• 나. 미국의 원자력 정책 현황 ... 101
• 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 추진 이력 및 배경 ... 102
• 라. 일본의 원전 정책 변화 전망 ... 108
• 마. 기타 국가들의 원자력 정책 변화 ... 111
• 제6절 국내 정치권의 원자력에 대한 입장 분석 ... 116
• 1. 주요 정당과 원자력 ... 116
• 가. 제19대 총선 중 정당별 원자력에 대한 의견 ... 116
• 나. 정당의 원자력 찬반 의견 및 총선 결과 ... 121
• 다. 시사점 ... 123
• 2. 대선주자와 원자력 ... 124
• 가. 박근혜 ... 124
• 나. 문재인 ... 124
• 다. 손학규 ... 126
• 라. 김두관 ... 127
• 3. 정치권에서의 탈원전 동향 ... 127
• 가.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2012.6) ... 127
• 나.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 모임 ... 128
• 다. 전국 24개 기초자치단체장 모임 ... 128
• 4. 시사점 ... 129
• 제3장 결 론 ... 131
• 참 고 문 헌 ... 135
• 서 지 정 보 양 식 ... 150
•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