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개요
최근 우리나라는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2년 3월 기준으로 약 141만 명에 이르고, 이중 등록 외국인은 약 97만 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기준, 국제결혼은 34,235건으로 국내 전체 결혼 건수의 10.5%를 차지하여, 2000년 3.5%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전됨에 따

1. 연구개요
최근 우리나라는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2년 3월 기준으로 약 141만 명에 이르고, 이중 등록 외국인은 약 97만 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기준, 국제결혼은 34,235건으로 국내 전체 결혼 건수의 10.5%를 차지하여, 2000년 3.5%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교육지원, 복지정책, 문화갈등 해소, 사회적 통합 등 다문화 사회를 위한 갖가지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으며 추진 중이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사회활동과 통행, 안전 및 복지 등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교통 분야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관련 정책이나 지원이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정확한 원인이 분석되어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에 대한 교통분야 지원 정책이 미흡한 가운데, 2000년 중반부터 외국인 관련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2011년 한 해에 교통사고로 인한 외국인 부상자수는 607명, 사망자는 25명에 이른다. 또한 최근 3년간(2009∼2011년) 외국인 운전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모두 900건으로, 18명이 사망하고 1,33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47건으로 전체 외국인 운전자 교통사고의 16.3%를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무면허 교통사고는 25.6%(230건)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Abstract ▼

Korea has rapidly become multi-cultural and aging society, which have drawn attention to a range of social economic issues in our communities. Therefore, the growing interest is how to prepare appropriate and efficient road transportation policies for the drastic change of future population structur

Korea has rapidly become multi-cultural and aging society, which have drawn attention to a range of social economic issues in our communities. Therefore, the growing interest is how to prepare appropriate and efficient road transportation policies for the drastic change of future population structure such as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elderly.
For the multi-cultural society, we investigated current status of their transportation use and proposed potential areas of transportation improvement based on survey questionnaires in which a face to face interview method was conducted. We developed 13 different transportation policies in 5 potential areas to improve traffic safety and welfare, whereas minimize traffic inconvenienc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proposed the direction of traffic law revis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문 ... 3
• 목 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3
• 요 약 ... 21
• PART Ⅰ 다문화 사회 중심 ... 47
• 제1장 서론 ... 4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9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51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 53
• 제2장 미래사회 인구구조 변화의 특성 및 현황 ... 55
• 제1절 다문화 사회 변화의 특성 및 현황 분석 ... 55
• 제2절 다문화 사회 구성원의 실태 및 현황 ... 61
• 제3장 다문화 사회 구성원 통행특성 조사‧분석 ... 69
• 제1절 다문화 사회 구성원 통행특성 조사 ... 69
• 제2절 다문화 사회 구성원 통행특성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105
• 제4장 다문화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사례 분석 ... 109
• 제1절 국내 다문화 정책 및 사례 분석 ... 109
• 제2절 국외 다문화 정책 및 사례 분석 ... 118
• 제3절 다문화 정책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 131
• 제5장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도로 교통정책 개발 ... 132
• 제1절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도로 교통정책 비전 목표 ... 132
• 제2절 다문화 사회에 부응하는 도로 교통정책 방안 개발 ... 134
• 제3절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도로 교통정책 추진전략 ... 166
•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69
• 제1절 결론 ... 169
• 제2절 정책 제언 ... 171
• PART Ⅱ 고령화 사회 중심 ... 173
• 제1장 서론 ... 17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75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76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 179
• 제2장 미래사회 인구구조 변화의 특성 및 현황 ... 181
• 제1절 고령자 및 고령화 사회 정의 ... 181
• 제2절 국내 고령화 사회 및 교통여건 변화 관련 지표 분석 ... 183
• 제3장 고령화 사회 구성원 통행특성조사 및 분석 ... 205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205
•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 209
• 제4장 고령화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사례 분석 ... 232
• 제1절 국내 고령화 관련 정책 및 사례분석 ... 232
• 제2절 국외 고령화 관련 정책 및 사례분석 ... 236
• 제5장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도로 교통정책 개발 ... 242
• 제1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도로 교통정책 개발 기본방향 ... 242
• 제2절 지역별 교통 측면의 고령 사회 특성지표 조사 분석 ... 244
• 제3절 교통고령지수 개발 ... 251
• 제4절 고령 사회를 위한 도로 교통정책 개발 ... 261
• 제5절 고령 사회를 대비한 도로 교통정책 추진전략 수립 ... 276
•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279
• 제1절 결론 ... 279
• 제2절 정책 제언 ... 281
• 참고문헌 ... 283
• 부 록 ... 287
• Abstract ... 325